생각비행

16만 관객을 넘어선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뉴스타파》의 앵커이자 과거 MBC 〈PD수첩〉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승호 PD가 감독했죠. 이명박의 언론장악으로 인해 KBS, MBC, YTN 등의 공영방송이 어떻게 망가지기 시작했는지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감독인 최승호 본인이 그 과정의 피해자이기에 더 뜻깊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MBC와 KBS 등은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져 내려온 언론장악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동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 뉴스타파

최승호 감독의 전작인 〈자백〉도 그 시절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국가폭력의 행태를 고발하며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기춘을 인터뷰해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부대 대선개입 등을 포함해 박근혜 정권 창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명박 정권의 패악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시곗바늘이 되돌아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출처 - 이데일리

지난달 이명박과 박근혜가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 밝혔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이른바 종편을 만든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지상파를 두고서는 국정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상파를 길들일 때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쓰다 버릴 말로 종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는 방송과 언론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지낸 강 의원은 이것이 팩트라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홍준표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MBC의 좌편향을 견제하기 위해 종편을 만들었다고 고백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탄생한 종편 가운데 JTBC와 TV조선이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파헤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을 넘어 이제 이명박의 턱밑까지 조준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출처 - JTBC

삼성 이재용 재판에서도 주요하게 쓰였고 박근혜의 명줄을 끊을 증거를 대거 포함하고 있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도 이명박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 중에는 이명박이 허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에 관련된 문건들도 있기 때문이죠. 롯데그룹의 총괄회장인 신격호의 숙원사업이었지만 공군의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안전성 문제로 십여 년간 정부 허가가 나지 않았던 제2롯데월드타워는 이명박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어이없게도 공군이 활주로 각도를 트는 조건으로 신축 허가가 나게 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개 민간 기업의 초고층 빌딩 신축을 위해 국가의 군 시설을 멋대로 바꾸게 한 대통령의 지시는 필연적으로 정경유착 의혹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캐비닛 문건에 제2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과정에 불법적인 지시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이어 이명박의 정경유착 역시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출처 - 뉴시스

지난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가 기관으로 정보 활동을 해야 할 국정원을 사유화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 창출을 위해 불법적인 외주 용역까지 남발한 장본인에게 어울리는 결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대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며 친인척들까지 동원해 댓글 작업에 직접 관여했을 정도라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이를 모를 리 없기 때문이죠. 이제 법의 칼끝이 이명박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화제입니다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현 사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2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탄생시킨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715건이나 확보하고도 이를 선거가 끝난 2년 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 고스란히 반납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도 확보하고 있었으면서도 범인 혹은 공범인 박근혜의 청와대에 이를 갖다 바쳤습니다.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출처 - JTBC

2013년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빼돌렸다며 기소를 했습니다. 빼돌린 국정원 문건은 2011년 10.26 재보선 두 달 전부터 작성된 것이고 서울시민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제안이나 야당의 동향에 대한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국정원이 왜 서울시민의 민심을 얻는 제안을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면 말이죠.

문건을 입수한 검찰은 국정원이 국내 선거에 개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1년 뒤 이 문건마저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반납했습니다. 이러니 청와대, 국정원, 검찰이 짜고 선거 및 정치 개입을 고의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영화 제목처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인 것인지,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재판과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생각비행이 일전에 언급한 바 있는 국정원의 〈SNS 선거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을 비롯한 문건들과 원세훈 녹취록입니다. 국정원은 2013년 수사 당시 회의 녹취록을 제출하긴 했지만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부분이라며 내용을 임의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증거는 예전에 삭제된 내용이 복구된 자료입니다. 새로 제출된 증거들은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 선거를 전후해 선거에 대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 국정원이 선거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려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출처 - JTBC

복구된 녹취록에서 원세훈은 "심리전이란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 "심리전단 같은 곳에서 좌파들이 국정 발목 잡으려는 걸 차단시켜야 한다"고 말해 국민을 마치 첩보활동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물들을 찾아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출마를 시켜라"라며 국정원이 정보기관인지 대통령과 여당의 선거대응 조직인지 헷갈리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비판 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보도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 할 일이다"라며 "잘못할 때 줘패는 게 정보기관 할 일이다"라는 저열한 의식의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 뉴스1

현재 파기환송심 중인 원세훈은 이 같은 증거에 대해 자신은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국정원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며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징역 4년, 자격 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이걸로 괜찮은가 싶습니다. 여기서 끝이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출처 - 서울신문

국정원 댓글 조작의 최초 제보자인 김상욱 씨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대통령이 결재하게 된다며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와 교감 없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이 직접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국정원에 23년간 몸담았던 김상욱 씨는 이 공익 제보로 삶이 파괴되었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정원에 고발을 당해 압수수색에 시달려야 했고 사람다운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부대 운용에 대한 제보로 인한 고소 고발은 2016년 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이제는 지난 정권들의 패악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파탄 낸 박근혜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국정원에 그런 지시를 내린 이명박에게 있음을 뜻합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이명박의 국정농단을 발판으로 삼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국정원 문건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온전히 공개하여 이명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