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16만 관객을 넘어선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뉴스타파》의 앵커이자 과거 MBC 〈PD수첩〉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승호 PD가 감독했죠. 이명박의 언론장악으로 인해 KBS, MBC, YTN 등의 공영방송이 어떻게 망가지기 시작했는지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감독인 최승호 본인이 그 과정의 피해자이기에 더 뜻깊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MBC와 KBS 등은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져 내려온 언론장악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동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 뉴스타파

최승호 감독의 전작인 〈자백〉도 그 시절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국가폭력의 행태를 고발하며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기춘을 인터뷰해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부대 대선개입 등을 포함해 박근혜 정권 창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명박 정권의 패악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시곗바늘이 되돌아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출처 - 이데일리

지난달 이명박과 박근혜가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 밝혔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이른바 종편을 만든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지상파를 두고서는 국정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상파를 길들일 때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쓰다 버릴 말로 종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는 방송과 언론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지낸 강 의원은 이것이 팩트라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홍준표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MBC의 좌편향을 견제하기 위해 종편을 만들었다고 고백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탄생한 종편 가운데 JTBC와 TV조선이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파헤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을 넘어 이제 이명박의 턱밑까지 조준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출처 - JTBC

삼성 이재용 재판에서도 주요하게 쓰였고 박근혜의 명줄을 끊을 증거를 대거 포함하고 있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도 이명박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 중에는 이명박이 허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에 관련된 문건들도 있기 때문이죠. 롯데그룹의 총괄회장인 신격호의 숙원사업이었지만 공군의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안전성 문제로 십여 년간 정부 허가가 나지 않았던 제2롯데월드타워는 이명박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어이없게도 공군이 활주로 각도를 트는 조건으로 신축 허가가 나게 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개 민간 기업의 초고층 빌딩 신축을 위해 국가의 군 시설을 멋대로 바꾸게 한 대통령의 지시는 필연적으로 정경유착 의혹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캐비닛 문건에 제2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과정에 불법적인 지시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이어 이명박의 정경유착 역시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출처 - 뉴시스

지난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가 기관으로 정보 활동을 해야 할 국정원을 사유화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 창출을 위해 불법적인 외주 용역까지 남발한 장본인에게 어울리는 결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대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며 친인척들까지 동원해 댓글 작업에 직접 관여했을 정도라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이를 모를 리 없기 때문이죠. 이제 법의 칼끝이 이명박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화제입니다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현 사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2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탄생시킨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715건이나 확보하고도 이를 선거가 끝난 2년 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 고스란히 반납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도 확보하고 있었으면서도 범인 혹은 공범인 박근혜의 청와대에 이를 갖다 바쳤습니다.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출처 - JTBC

2013년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빼돌렸다며 기소를 했습니다. 빼돌린 국정원 문건은 2011년 10.26 재보선 두 달 전부터 작성된 것이고 서울시민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제안이나 야당의 동향에 대한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국정원이 왜 서울시민의 민심을 얻는 제안을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면 말이죠.

문건을 입수한 검찰은 국정원이 국내 선거에 개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1년 뒤 이 문건마저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반납했습니다. 이러니 청와대, 국정원, 검찰이 짜고 선거 및 정치 개입을 고의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영화 제목처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인 것인지,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재판과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생각비행이 일전에 언급한 바 있는 국정원의 〈SNS 선거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을 비롯한 문건들과 원세훈 녹취록입니다. 국정원은 2013년 수사 당시 회의 녹취록을 제출하긴 했지만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부분이라며 내용을 임의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증거는 예전에 삭제된 내용이 복구된 자료입니다. 새로 제출된 증거들은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 선거를 전후해 선거에 대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 국정원이 선거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려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출처 - JTBC

복구된 녹취록에서 원세훈은 "심리전이란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 "심리전단 같은 곳에서 좌파들이 국정 발목 잡으려는 걸 차단시켜야 한다"고 말해 국민을 마치 첩보활동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물들을 찾아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출마를 시켜라"라며 국정원이 정보기관인지 대통령과 여당의 선거대응 조직인지 헷갈리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비판 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보도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 할 일이다"라며 "잘못할 때 줘패는 게 정보기관 할 일이다"라는 저열한 의식의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 뉴스1

현재 파기환송심 중인 원세훈은 이 같은 증거에 대해 자신은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국정원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며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징역 4년, 자격 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이걸로 괜찮은가 싶습니다. 여기서 끝이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출처 - 서울신문

국정원 댓글 조작의 최초 제보자인 김상욱 씨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대통령이 결재하게 된다며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와 교감 없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이 직접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국정원에 23년간 몸담았던 김상욱 씨는 이 공익 제보로 삶이 파괴되었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정원에 고발을 당해 압수수색에 시달려야 했고 사람다운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부대 운용에 대한 제보로 인한 고소 고발은 2016년 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이제는 지난 정권들의 패악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파탄 낸 박근혜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국정원에 그런 지시를 내린 이명박에게 있음을 뜻합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이명박의 국정농단을 발판으로 삼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국정원 문건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온전히 공개하여 이명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때입니다.

한나라당이 박원순에게 서울 시장 자리를 빼앗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국정원이 SNS의 선거 영향력을 분석하여 2012년 총선, 대선의 승리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세계일보》가 폭로한 국가정보원 SNS 장악 보고서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보고서를 보면 국정원이 집권여당의 선거 전략 기관처럼 운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이명박 정권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마저 재점화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현재까지 검찰과 법원은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청와대 핵심부가 구체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셈입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당선된 박근혜가 탄핵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마저 벌어졌으니, 결국 지난 9년간 우리나라를 망친 몸통이 이명박이었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출처 - 세계일보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를 보면 각종 탈법과 비윤리적 방법을 이명박 정권 당시 거침없이 제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출신 학교,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페이스북 활동을 강화해 총선을 대비한 튼튼한 뿌리 조직을 만들되 평시엔 평범한 곳으로 꾸미라며 치밀한 준비 작업을 교사했습니다. 트위터와 관련해서는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 팔로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등, 18대 대선을 앞두고 트윗과 리트윗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팔로워가 많은 유명인사를 통해 국민 갈등을 부채질할 것을 제안하기도 해 트위터의 '초원복집화'를 꾀했음을 알 수 있죠. 듣보잡이었던 우익 논객들이 어디서 튀어나왔나 싶었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었나 싶은 대목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2040세대의 야권지지 동조화 경향이 뚜렷하다며 선거에서 2040세대와 5060세대의 대결을 부추기고 2040세대가 SNS에서 투표 독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섞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하고 야당 좌파의 법치 공권력 경시 풍조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야당, 좌파에 대한 표적 수사로 보일 소지가 있으니 수사 독려 사실은 보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정말로 공명정대한 활동이라면 수사 독려 사실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할 필요는 없었겠죠. 이는 국정원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출처 - 세계일보

극도로 은밀하게 취급된 이 보고서는 2011년 매일 새벽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준공된 연풍문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국정원이 밀봉 문서를 맡기면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출근하면서 수령하는 구조였는데요, 문서 접수대장 없이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만 이루어졌다고 하니 떳떳하지 않은 문건임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이 문서를 개봉, 분류해 정무수석에게 건네면 며칠 뒤 다시 행정관에게 문서가 돌아왔는데 이걸 파쇄하는 것까지가 그 행정관의 업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관이 2012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문서를 파쇄치 않고 틈틈이 빼돌렸습니다. 그 분량만 715건에 달한다고 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 자신이 복무한 정부의 치부까지 빼돌렸다가 추후 세상에 드러난 셈이 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출처 - 뉴스1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중입니다. 2심에서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3심인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번에 폭로된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부인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매주 이명박을 독대했을 원세훈. 그러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 모든 조작과 선동의 배후라고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추론 아닐까요?

출처 - 경향신문

현재 현직 검사 등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위 산하의 적폐청산 TF팀은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주요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조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그동안 권력의 개가 되기를 자처한 기관들과 그 배후 정치인들을 발본색원하여 앞으로는 정치 공작과 개입,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일이 없게끔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적폐청산 TF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장미 대선 투표일을 며칠 남겨두고 방송 참사로 난리였습니다. SBS 8시 뉴스가 단독 보도한 기사 때문이었죠.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게도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였습니다.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지연한 이유가 문재인 후보에게 공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죠. 물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월호 인양 지연은 2014년 11월부터 줄곧 있었는데요, 그때는 총선도 치르기 전이라 문재인과의 관련성은커녕 최순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고 새누리당 정권이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자랑할 때였죠. 해수부가 신내림을 받은 예언가도 아니고 그때 장미 대선을 예상하여 문재인 후보에게 줄을 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깁니까?

출처 - SBS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SBS는 즉각 김성준 보도본부장이 사과문을 내고 가짜뉴스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과 문재인 후보에게 사과했습니다. 기사 작성과 편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찌라시도 아닌 공중파 TV가 사전 투표 이틀 전 황금시간에 대놓고 가짜뉴스를 살포한 잘못은 방송 참사 이외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일입니다. 

출처 - SBS

이 때문에 SBS미디어그룹 회장 윤세영과 부회장인 아들 윤석민이 4대강 건설에 연루된 태영건설의 회장과 부회장이기도 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4대강 비리를 재조사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 때문에 무리해서 가짜뉴스를 살포한 것 아니냐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가짜뉴스로 공중파 방송인 SBS는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SBS의 허위방송을 조사하기로 했죠.

(인공기를 활용한 자유한국당 홍보자료 사진 - 삭제함)

박근혜가 적을 둔 당으로서 국정농단을 일으켜 실질적인 장미 대선을 만든 당사자들인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사전 투표 하루 전날까지 경악을 금치 못할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 사전 투표 홍보 이미지로 북한 인공기를 다른 후보 번호에 덧씌웠기 때문입니다. 돼지 발정제로 강간을 모의한 공범다운 저열한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인공기까지 동원하는 어처구니없는 색깔론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작자들이 소위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진짜 보수층이 이런 작태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정당을 당명 대신 북한 인공기로 표시한 자유한국당의 선거홍보물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글을 올리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찾아보니 자유한국당이 올린 인공기 홍보물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군요. 경남도선관위는 문제의 홍보물이 SNS 등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상태라, 위법 홍보물임을 알리고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도 위에 게시했던 사진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21

잘 생각해보시죠. 장미 대선을 만든 시발점도 사실은 선거에 대한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은 이미 밝혀진 바이지만, 최근 국정원이 돈을 주고 알파팀이라는 이름의 민간 여론조작 조직을 운영하고 한국자유연합 등 극우단체를 설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온라인 활동을 하는 한편 용산참사 집회 등에서 동영상 채증조로 활동하는 등 이명박근혜 정권을 위해 일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 작성 문서를 전달받고 용산참사 관련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어 국정원의 여론조작 민간조직 활동을 이명박근혜의 청와대가 지원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활동했던 내부자가 활동 내역과 이메일 그리고 입금 내역을 폭로해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알파팀의 수괴는 현재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인 김성욱 씨로 드러나 대통령이 탄핵당한 마당에도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그 나물에 그 밥임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방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광자에서 박근혜 탄핵을 부르짖은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장미 대선 사전투표일입니다. 오늘과 내일(5월 4~5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4월 말부터 진행된 해외 부재자 투표에서 역대 최다 참여율을 보여 이번 장미 대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째 날인 오늘 전국 평균 투표율은 11.7퍼센트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사전투표율 4.46퍼센트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황금연휴 기간 놀러 가시는 길에 잠깐만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편하게 투표하실 수 있도록 거주지 주민센터는 물론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가까운 투표소를 중앙선관위 누리집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대선에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니 어른인 우리가 본을 보여야겠죠? 우리의 한 표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도 감옥에서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