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터넷의 골칫덩어리였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시대와 줄곧 함께했지만, 이내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의 불편만 낳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결제나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걸 깔아라 저걸 깔아라 하다가 마지막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아무리 보안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공인인증서 방식은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한국만의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활동이 잦아지고 해외에서도 한국 서비스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는 거추장스러운 제도가 되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이번에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 뒤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 인정제도가 도입됩니다.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되겠지요. 이미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 여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2014년에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제도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여 년을 썼던 관성으로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계속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 SBS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공인이라는 지위가 사라지면서 다른 민간 인증과 경쟁하며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쉬운 방식으로 점차 변해갈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군요. 공인인증서의 사용 기간도 기존의 1년보다 더 늘어나고 지문, 안면, 홍채 인식 방법이나 PIN 코드 같은 간편한 인증 방식 또한 생겨나겠죠.
출처 - SBS
인터넷 쇼핑이나 모바일 뱅킹 등은 소비자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을 듯 보이지만, 공인인증서 폐지로 가장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 전자정부 등 공공기관의 사이트입니다. 연말정산, 홈텍스 등등 공인인증서만 허용해 온 공공기관 서비스들도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쓰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 설치, 특수문자와 숫자를 섞어서 만들어야 했던 어렵고 긴 비밀번호 설정 등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USB나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내려받아 다닐 필요도 없어지겠지요. 이번에 전 국민이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에 예전처럼 일일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했다면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많았을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사설인증서들의 춘추전국시대가 벌어질 텐데요,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편하고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통신3사처럼 담합해 자기들 잇속이나 챙기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공인인증서라는 면죄부로 그간 보안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은행 등 금융권이 사고 시 책임을 지게 하는 데까지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지금까지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던 건, 사고가 나도 대안이 없다며 피해 고객에게 한 푼도 물어주지 않고서 시간을 끌어온 은행, 공인인증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 마피아 때문이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