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고조되는 우리나라 총선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각 당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바쁘죠. 그런데 최근 미 해군 역사상 최대 부패가 적발되어 화제입니다. 미국 해군 고위 장교들이 한 회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가 들통난 겁니다. 미 검찰에 의하면 오랜 기간 여러 나라에 걸쳐 많은 사람이 연루됐다고 하는군요. 부패 혐의로 체포된 해군 대령 대니얼 듀섹은 한 회사의 청탁을 받고 군함들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여러 항구로 보내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박한 군함들은 연료와 음식 등을 청탁한 회사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벌어다 준 부정 이익이 34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1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출처 - SBS


여기서 잠깐.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점에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실 법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절대적인 군사력 1위 국가이지요. 2~10위 국가의 국방 예산과 군사력을 다 합해도 미국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오는데요. 이런 미국 해군의 역사상 최대의 부패 사건으로 꼽히는 이번 사건의 부정 이익이 '고작' 41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군사력이나 예산 규모로 미국에 한참 못 미치는 한국 방산비리 규모에 비해 미국의 방산비리 규모는 새 발의 피밖에 안 됩니다. 육군이나 공군을 빼고도 우리나라 해군이 단독으로 저지른 비리 중에 통영함 납품 비리가 669억, 고속함 호위함 사업 비리가 805억으로 미 해군 역사상 최악이라고 하는 비리 사건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심지어 잠수함 인수평가 관련 비리는 1475억,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는 무려 5890억에 이릅니다. 반농담으로 미 해군 역사상 최대 부패 사건의 무려 14배나 되는 액수의 방산 비리가 터져도 그저 몇 명 구속되면 유야무야 넘어가고 맙니다. 방산비리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군사력 규모는 트랜스포머를 만드는 우주방위군급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이뿐 아니라 국군 병사 전원이 1인용 침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년간 6조 80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이 미궁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2012년에 사업이 완료됐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육군에서는 아직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대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2조 6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해군 역사상 최대 비리의 무려 50배에 달하는 돈이 문자 그대로 '증발'한 겁니다.

 

이 돈은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 전체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만약 국방부가 요구한 추가 지원까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병사 침대 바꾸기 사업에만 약 10조 원을 쓰는 셈이 됩니다. 이는 미국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두 대나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 돈이 그냥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부 조달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예산 책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10조 원이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1인용 고급 침대를 2500만 개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죠. 그런데도 국방부는 20만 장병에게 지급할 침대조차 못 샀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던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부터 국방부가 사실상 전작권 환수 준비를 중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자주국방의 의지조차 없는 정권이 어떻게 국방 기술을 국산화하고,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 〈박근혜 정부 방산비리 척결, 말뿐인 추악함〉)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조사를 벌인다 한들 기대하는 이가 별로 없었고, 결과적으로도 바뀐 게 거의 없었죠. 

출처 - 팩트TV


〈진짜 사나이〉나 〈태양의 후예〉 같은 TV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군대의 모습과 달리 대한민국군의 현실은 이와 같습니다. 뿌리 깊은 방산, 군납 비리가 군대라는 시스템을 매개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며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말마따나 우리나라는 정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둑놈들이 되레 큰소리를 칩니다.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14개월 지연됐다며 5개 단체 120여 명을 대상으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에게서 34억 원을 뜯어내겠다는 속셈입니다. 가장 힘 있는 조직인 군이 가장 힘없는 강정주민들을 경제적으로도 짓밟고 마을을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출처 - 프레시안


애초에 해군기지 공사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공사가 중지되었죠. 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중지 명령은 강정마을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아닌 제주도가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군은 제주도에는 아무 소리도 못 하면서 만만한 주민들을 상대로 겁박하고 주머니를 털려 합니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공사 도중 무려 아홉 차례나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을 위한 청문회까지 열기도 했죠. 이는 해군기지 공사와 맞물린 불법과 편법, 탈법 때문이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는 이를 선명히 드러내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해군은 지난해 강정마을 내 군 관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용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 원마저 강정마을회에 청구했고, 반대운동 과정에서 700명에 달하는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에게 부과한 벌금이 3억 70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수천억, 수조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은 도둑놈들이 그 세금을 낸 가장 힘없는 국민한테서 34억 원을 더 뜯어내겠다고 하는 사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출처 – 제주의 소리


정의당은 해군이 강정주민들을 대상으로 34억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해군 방산비리 책임을 물어 200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해군참모총장 출신 3명이 줄줄이 뇌물과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있을 정도로 군이 온갖 비리의 온상이라며, 국가안보에 끼친 손실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해군이 강정마을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과 똑같은 법적 논리로 해군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남에게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군은 애초에 구상권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콘텐츠(생각비행)


생각비행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2011년부터 수차례 강정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해군기지 반대를 호소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해군기지 건설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난 건 아닙니다. 해군에 의한 마을 파괴 행위는 지금도 진행 중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디 강정마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철만 되면 안보를 부르짖으나 속으로는 혈세를 빼돌리기에 바쁜 무리가 국민의 대표로 당선되지 않도록 이번 4.13 총선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현명하게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 해군 역사상 최악의 비리 사건 규모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여러분의 돈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누군가의 배를 불리게 될 테니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23]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기사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지난 월요일(4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서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그대, 강정》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2011년 가을부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뜻을 함께한 작가들이 <작가, 제주와 연애하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편지글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2000부 가량의 팸플릿으로 제작되어 제주 전역에 배포되기도 했는데요, 총 43명의 작가가 쓴 편지글과 제주 강정마을을 오랜 시간 촬영해온 7인의 사진가가 찍은 작품이 한데 엮여 《그대, 강정》(북멘토 출간)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보면 언론이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다루지 않던 시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강정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공동체를 지키고자 연대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의 요지를 미군에게 내어 준 형편임에도, 비무장 평화의 섬 한 곳 확보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조국은 무력한 나라인가에 대해 슬퍼합니다. 군함에 의해 오염될 서귀포 바다와 기지촌으로 전락할 고운 마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제주도민을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쓰는 일 외에 별로 잘하는 게 없는 작가들은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서귀포 바람, 애월의 파도, 북촌의 눈물, 위미의 수평선, 쇠소깍의 고요를 생각하며, 두려움과 연민이 어룽진 손으로 제주도민들께 편지를 씁니다. 그 글에 제주의 아름답고 아픈 사진을 함께 담아 책으로 엮습니다.

2007년 봄에 시작된 제주도 강정 마을의 600명이 넘는 주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연행, 구속, 투옥, 벌금 사태 뒤에는 불법 공사 상황이 있습니다. 주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강제 과정, 전쟁을 도발하는 안보 기지, 민군복합항이 입증되지 않은 설계도, 환경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공사, 인권 유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 요인에 대해 제주도지사를 중심으로 제주 주요 언론은 입을 다물거나 시실을 왜곡해 왔습니다.
심지어, 2012년 9월에 장하나 국회의원이 찾아낸 해군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한미해군사령관이 요구한 설계 기준에 의해 제주해군기지는 미군 핵 항모가 입항할 규모로 설계되고 있다."
2013년 봄, 제주도 강정의 싸움은 아직 '현재진행중'입니다.
-《그대, 강정》 날개글 중에서

생각비행은 월요일 저녁 《그대, 강정》 북콘서트 현장에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가톨릭청년회관 5층 니콜라오홀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최근 해군이 공사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다들 조금씩 강정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던 마음도 한순간에 날아가버렸습니다. 강정앓이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고 서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활동으로 연대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그대, 강정》 북콘서트 공연 모습과 섞어서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와락 꼬마 난타팀이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아이들 공연 모습을 찍지 못했는데요, 와락프로젝트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이 있어 소개합니다.

(출처: 와락프로젝트 트위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치료모임인 '와락'의 꼬마들로 구성된 난타팀은 볼 때마다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와락 지하에 마련된 연습실에서 진행된 난타 수업에 꾸준히 참여했기 때문이겠지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그려낼 세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배우 곽유평 씨가 유채림 작가님의 글 <태산아, 참극이다>를 낭독해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겐 신령한 곳이었고, 네게는 장엄하고 광활한 바위벌판이었던 구럼비, 그 구럼비가 지금 무자비하게 박살 나고 있는 걸 아냐. 가증스럽고 미련한 권력에 의해 처참하게 으깨어지고 있는 걸 너는 아냐. 파괴의 이유는 정히 기막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주해군기지라나 미 해군기지라나. 그건 태평양전쟁 당시 히로시마가 어떤 곳이었는지 도대체 모르고서 설레발치는 꼴이다. 히로시마는 일본군의 제2사령부에다 통신센터, 병참기지가 있던 일본 제일의 군항이었다. 일본 제일의 군항이었기에 히로시마는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원폭이 도심을 강타하자 무려 16만 6천 명이나 타 죽거나 그을려 죽거나 건물의 잔해에 깔려 죽었다. 제일의 군항이 제일의 과녁이 되어 참극의 도시가 되었다는 얘기다. 해군기지 강정이 강정을 지켜 주는 게 아니라 강정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이 아니겠느냐. 해군기지 강정이 제주를 지켜 주는 게 아니라 제주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경종이 아니겠느냐. 해군기지 강정이 대한민국을 지켜 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절규가 아니겠느냐. 태산아, 그건 참극이다.
-<태산아, 참극이다> 중에서

곽유평 씨에 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목소리의 강약, 고저, 장단만으로도 감동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내공이 깊은 배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산아, 참극이다>를 쓴 유채림 작가님은 두리반 투쟁으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2011년 6월 24일 저녁에 "두리반에서 부르는 제주도 푸른밤"이라는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두리반에 연대하는 분들이 강정마을을 돕기 위해 마련한 콘서트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아픔보다 마을공동체가 깨어지고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는 강정의 상황을 걱정하시던 유채림 작가님을 기억합니다. 콘서트에 참가했던 분들이 두리반의 평화와 강정마을의 평화를 염원하며 한마음으로 소리 높여 '너영나영'을 부르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두리반에 평화가 찾아왔듯이, 강정마을에도 속히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음악인 봄눈별 씨의 연주를 배경으로 배우 송은미 씨가 시인 김근 선생님의 글 <지구의 평화를 담은 땅, 여기는 구럼비입니다>를 낭독해주었습니다. 강정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은 글과 잔잔한 연주 덕분에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구의 역사에 비하면 생명의 역사도 하찮을 뿐인데, 그 생명의 역사에 비해서도 정말이지 인간의 역사는 얼마나 하찮은가요. 구럼비 해안이 비로소 만들어지고 연산호나 붉은발말똥게 같은 뭇 생명들이 먼저 찾아와 살기 시작한 한참 뒤에야 인간은 가장 늦게 이곳에 도착했을 테니까요.
자연과 생명이 이미 조화를 이룬 이곳에서 인간은 인간대로 그 조화로움에 기대 여태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한낱 인간이, 그것도 그 공동체에 속해 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자본과 권력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앞세워 구럼비 해안에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호라면 또 모를까, 붉은발말똥게라면 또 모를까.
-<지구의 평화를 담은 땅, 여기는 구럼비입니다> 중에서
 

다음은 평화활동가 최성희 선생님과 정혜윤 피디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성희 선생님은 강정마을 국제팀에서 평화활동가로 연대하고 계십니다. 《그대, 강정》 북콘서트 현장에서 1년 전 구럼비 발파 현장으로 달려온 평범한 시민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술의 힘으로 전쟁 위기를 막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셨습니다.

 

생각비행은 최성희 선생님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강정마을 영자신문을 리뉴얼하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디자인과 제작을 맡아 연대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최성희 선생님은 그 당시 해군기지 공사로 바람 잘날 없는 강정마을에서 여러 국제팀원과 소통하며 한 달에 한 번 영자신문을 발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강정의 소식을 세계로 알리기 위해 이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강정마을 국제팀과 연대하며 만든 영자신문

영자신문의 발행부수는 많지 않았지만 피디에프(PDF)로 만든 영자신문은 전 세계 곳곳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밖에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열정 덕분에  참 많은 것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2012년 6월 13일 조계사 강정평화캠프에서 최성희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던 '생명평화촛불 시노래 강연회'에 평화를 주제로 강연하기 위해 방문하신 겁니다. 

최성희 선생님은 강정마을에서 평화 활동을 하던 엔지 젤터(Angie Zelter) 선생님 이야기를 서두에서 들려주셨는데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엔지 젤터가 강정마을에서 활동할 당시 세 번 체포되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강정마을을 지키는 세계시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지 젤터는 항상 지구 깃발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구를 찍은 사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무력의 남용과 끝없는 전쟁이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하며, 진정한 문제는 기후변화, 물과 식량의 부족, 종다양성 감소, 생태계 파괴이며, 전지구적인 협력으로 근본적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강조하던 평화활동가로서의 발자취를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날 최성희 선생님께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강정마을은 이미 생명평화의 마을로 스스로를 선포했습니다. 이제까지 기지 반대 싸움에서 이런 유래가 없습니다.스스로를 생명평화의 마을로 선포하고,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것은 제주도의 싸움이 그 첫 번째 예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투쟁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모범을 우리가 스스로 세우고 있고 또 그런 생명평화의 섬을 스스로 세움으로써 다른 나라 친구들의 싸움을 어떻게 고무시킬 것인가 하는 아주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 강정》 북콘서트에서는 이후 순서 때문에 최성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길게 들을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이후 순서는 가수 이지상 씨의 노래 공연이었습니다. 

<탄타오와 문정현>이라는 노래를 2012년 여름 강정평화대행진 전야제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그대, 강정》 북콘서트 현장에서 고스란히 재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베트남 국민시인으로 불리는 탄타오는 1968년 3월 16일 미군이 자행한 밀라이 마을의 대규모 민간인 학살 소식을 듣고 구찌터널 안에서 틈틈이 <밀라이의 아이들>이라는 연작시를 썼다고 합니다. 읽어본 적은 없지만 이 시가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서사시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군요."구럼비 학살이 강정의 학살이 밀라이의 학살과 무엇이 다른가" 하고 묻는 이지상 시인의 노랫말이 귀에 맴돕니다. 북콘서트에서 영상을 담지 못해 이지상 씨 블로그에 있는 노래 영상을 연결합니다.


(출처: 이지상 블로그)

 

탄타오와 문정현

                                                                                                    이지상 시, 곡

탄타오는 밀라이 사람 / 슬픔을 슬픔으로 엮는 시인 / 그런 일이 있었다네 밀라이에선 / 하늘과 달빛과 아이들이 뛰노는 들판 위로 / 하나의 총알이 한 아이의 심장에 / 또 하나의 대검이 여인의 가슴팍에 / 그렇게 흘린 피로 강물이 흐르고 / 꽃이 되고 시가 되고 평화가 되고 / 워 워워워~~

탄타오는 밀라이 사람 / 슬픔을 슬픔으로 엮는 시인 / 그렇게 말한다네 베트남시인 / 평화는 평화로 살게 놔두라고 / 구럼비 학살이 강정의 학살이 / 밀라이의 학살과 무엇이 다른가 / 하늘까지 닿는 죄악은 만대가 지나도 / 지워지지 않는다네 지울 수 없다네 / 평화는 평화로 살게 놔두라 / 평화는 평화로 살게 놔두라네 / 워 워워워~~~

문정현은 길 위의 신부 / 슬픔의 중심만을 걷는 사제 / 그런 일이 있었다네 제주도에선 / 수만 년 사람과 파도와 바람이 놀던 바위 위로 / 육지경찰 몰려오고 굴착기 포크레인으로 / 사람들을 패대고 바위의 심장을 뚫고 / 군사기지 만들어서 평화를 팔아먹는다네 / 이런 놈의 나라는 나라도 아니라네 / 워 워워 워 워워 워~~~

문정현은 길 위의 신부 / 슬픔의 중심만을 걷는 사제 / 그렇게 말한다네 길 위의 신부 / 평화는 평화로 살게 놔두라고 / 구럼비 발파가 대추리의 함성으로 / 강정의 외침이 용산의 비명으로 / 하늘까지 닿은 죄악은 만대가 지나도 / 지워지지 않는다네 지울 수 없다네 / 평화는 평화로 살게 놔두라 / 평화는 평화로 살게 놔두라네 / 워 워워 워 워~~~~

탄타오는 밀라이 사람 / 문정현은 길 위의 신부 / 탄타오는 밀라이 사람 / 문정현은 길 위의 신부...


다음 순서는 성미산 공동체 학생들의 공연이었습니다. 구럼비와 맹꽁이를 인격화하여 그들의 입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숨죽여 귀를 기울이게 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마임이스트 이정훈 씨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 몸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중덕바다와 구럼비 그리고 뭇 생명체들을 형상화한 듯했습니다. 마임 공연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보는 것은 처음이어서 그런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대, 강정》 글 쓴 작가 두 분과 사진작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하여 강정마을과 연대하시는 분들을 향한 작가들의 마음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강정마을의 사람들과 대자연의 풍경을 찍어온 두 분 사진작가의 이야기도 정겨웠습니다. 애정과 관심 그리고 열정이 없이는 그런 작업을 이어갈 수 없는 법이지요.      

마지막으로 두리반대책위원 유채림, 조약골, 윤성일, 정경섭, 김성섭으로 구성된 밴드 '섭섭해서 그런지'의 공연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야마가타 트윅스타'의 공연은 담지 못했습니다. 

세 시간 가까이 이어진 북콘서트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정리 정돈을 돕는 분도 계셨고, 오랜만에 만나 담소를 나누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책 출간부터 북콘서트 성사와 참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게 연대의 힘입니다. 《그대, 강정》 추천의 글을 보니 임보라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써놓으셨네요.

"구럼비를 포함한 강정에 대한 애끓는 그리움은 비단 나만의 것이 아닌 강정앓이들의 공통분모이다. 그렇기에 43명의 작가들이 쓴 강정을 향한 연애편지는 우리가 이어 가야 할 투쟁의 기록이어서 절절히 가슴에 박힌다. 끝나지 않은 투쟁, 우리가 끝끝내 이어 가야 할 투쟁, 그 투쟁은 온몸을 담아내는 사랑의 바닥소리로부터 시작된다. 이 연애편지가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대, 강정"은 우리 모두가 함께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 구럼비에서 다시 평화를 노래할 그날을 기다리며 그대 이름을 부릅니다. "강정아, 너는 비록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2011년 7월 4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1] 강정을 아시나요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해군기지 문제점을 알리는 소식을 전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오랜 시간 진행된 문제여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두고 깊이 알아갈수록 이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넷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일지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추진 / 강정마을 대응 관련 주요 일지

(*인터넷에서 활용 가능한 여러 자료를 취합, 정리한 것임)

▲ 1992. 연안항 기본계획(화순항에 해군부두 계획반영 여부) 최초 논의
▲ 1993.12.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신규 건설사업 필요성 제기
▲ 1994. 화순항을 제주지역의 신규항만으로 지정해 3단계로 개발계획(해수부)
▲ 1995.12. ‘1997~2001 국방중기계획’에 제주해군기지 사업 반영
▲ 2001.7. 해군본부, 해수부 상대로 화순항에 해군전용부두 수용여부 타진
 

▲ 2002.6. 해수부 2차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안 발표
▲ 2002 7. 제주도민대책위, 안덕면대책위 출범
▲ 2002.10. 제주도,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공식 반대 입장 해수부 제출
▲ 2002.12.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화순항 문제 백지상태 전면 재검토 약속


▲ 2005.3.29 해군본부, 화순항 해군기지 전격적인 대주민 홍보 시작
▲ 2005.4.1 해군본부, 김태환 지사 방문
▲ 2005.4. 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 구성
▲ 2005.5.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분석 결과발표
▲ 2005.6. 김태환 제주도지사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논의 중단 선언
▲ 2005.7. 국방부 해군기지 강행 파문
▲ 2005.9. 해군기지 위미항 건설 검토
▲ 2005.11. 국회 국방위,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사업비 5억6000만원 ‘조건부’ 통과


▲ 2006.4. 공군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 언론보도
▲ 2006.5. 방위사업청, 해군전략기지 건설 강행 방침 발표
▲ 2006.6. 김태환 제주도지사 당선자, 해군기지 T/F 구성합의
▲ 2006.7. 제주도, 해군기지 T/F 구성
▲ 2006.10.30 제주도 해군기지 T/F 영향분석조사결과 발표
▲ 2006.12.1 제주해군기지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 공개
▲ 2006.12.11 천주교 제주교구, ‘해군기지 반대’ 선언
▲ 2006.12.14 제주해군기지 설명회


▲ 2007.2.12 한명숙 총리, “제주해군기지. 군사전략상 필요” 답변
▲ 2007.4.26 강정마을회 임시총회(87명),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 결정
▲ 2007.5. 제주도, 후보지 선정 여론조사(한국갤럽 조사-도민1500명 중 찬성54.3%,반대38.2%,후보지역별 주민 각1000명 중 강정56.0%,화순42.2%,위미36.1%찬성) → 애초 후보지도 아니던 강정마을, 여론조사 실시 3일 전에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
▲ 2007.5.14 해군기지 건설 동의 발표(제주도) :제주도지사 유치결정 발표 → 주민 대상 설명회, 토론회 없이 강정마을을 해군기지부지로 결정 → 강정마을 주민투표 결과(725명 참가, 94% 반대)는 불인정
▲ 2007.5.18 강정해군기지 반대대책위 구성
▲ 2007.5.22 해군기지 건설 동의 통보(제주도→국방부)
▲ 2007.5.25 강정해군기지 유치추진위 구성
▲ 2007.6.8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 결정통보
▲ 2007.6.22. 노무현 대통령 제주해군기지 관광미항 건설표명(평화포럼)
▲ 2007.12.28. 제주해군기지사업 관련 국회 부대의견 제시, 부대조건 이행 조건으로 2008년도 예산 174억원 통과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동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 2008.4.1~8.31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 2008.6. 사전환경검토서 작성
▲ 2008 7.17~9.5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연구용역(제주대)
▲ 2008.8. 사전환경검토서(보완) 작성됨. 해군은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선정된 입지이므로 (입지타당성을) 대안항목으로 선정하지 않았다”(2006년 4월 작성된 초안)
▲ 2008.9.11 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 해군기지 공식 명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확정
▲ 2008 10.31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환경부→국방부)
▲2008.  11.4 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건화)
▲ 2008. 12.26 항만공사 입찰공고(해군, 2공구, 5400억원)


▲ 2009.1.14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 2009.3.30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해군→제주도)
▲ 2009.4.20 강정마을회,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
▲ 2009.4.27 정부와 제주도간 MOU체결(국방부, 국토부, 제주도):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항구 건설 내용 포함 → 이중협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남
▲ 2009.8.26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투표율 11%→주민소환 무산)
▲ 2009.9.10 지역종합발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 2009.9.23 환경영향평가 심의회 개최
▲ 2009.9.26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보완 동의 결정
▲ 2009.9.28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조건부허가
▲ 2009.11.3 크루즈터미널 용역 개찰(건일ENG)
▲ 2009.11.18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2009.11.30 총리실은 필요에 따라 제주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 2009.12.21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제주도→국방부)
▲ 2009.12.23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고시 → 강정해안(10만5295㎡) 환경여건 변화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이유 없음에도 무단 해제 / 2011.3.15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 취소 의결. 절대보전지역해제 정당성 상실.
▲ 2009.12.2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고시
▲ 2009.12.28 항만공사 건설 실시설계 확정(국방부)


▲ 2010.1.25 강정마을회,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절대보전지역’은 지난 1990년 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발생을 우려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하는’ 제도로 신설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있는 강력하고 유일한 환경보전 제도.
▲ 2010.3.15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
▲ 2010.4.6 공유수면매립실시 계획인가
▲ 2010.4.29 강정마을회,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 취소 소송제기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부지 중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 105,295제곱미터는 경관미가 매우 높아 2004. 10. 27. 제주도지사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매립된 땅에 건축물을 건설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역시 그렇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상 건축물의 건설이나 공유수면의 매립행위를 할 수가 없다(동법 제292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행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제일 먼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허가승인을 해야 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국방, 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정부는 위 3가지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정부의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각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다.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 -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무효확인소송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 - 공유수면매립승인무효확인소송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 2010.6.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회의(수용재결)
▲ 2010.7.1 제주도지사 취임사 통해 해군기지 갈등 합리적 해결방안 발표
▲ 2010.7.15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판결(1심) <2009년.1.15일자 승인처분(원처분) : 무효, 2010년.3.15일자 승인처분(변경처분) : 기각(적법)>
▲ 2010.8.4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 2010.8.17 강정마을 주민투표 실시(투표참여자 648명 중 492명 참석)
▲ 2010.8.19 강정마을 제안서 제주도 제출
▲ 2010.9.20 제주해군기지 유치여부 조회
▲ 2010.10.19 위미1리, 화순리, 사계리 등 3개 마을 해군기지 반대 결정
▲ 2010.10.25 강정마을회에 3개 마을 의견수렴결과 회신(제주도→강정마을)
▲ 2010.11.1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입장 발표(조건이행불충분 백지화 선언)
▲ 2010.11.29 제주도지사 강정마을 방문 주민설명회 개최
▲ 2010.12.15 제주지방법원.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무효확인소송은 원고부적격으로 각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
→사법부가 본안결정을 회피함으로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낸 것
→편법적인 방법으로 생태계, 경관 1등급인 절대보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해제한다면, 제주지역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없을 것이다. 특히, 절대보전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연이은 강정마을 연안의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사법부의 각하 결정은 스스로 불의한 공권력의 방조자임을 드러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 2010.12.22 강정마을 주민임시총회 개최, 반대결정


▲ 2011.2.9 사업 착공통보(해군본부→제주도)
▲ 2011.3.15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 취소 의결. 절대보전지역해제 정당성 상실.
▲ 2011.4.3 김황식 국무총리, 4.3행사 만찬시 갈등문제 해결표명
▲ 2011.4.28 국회 야5당 해군기지사업 진상조사단 구성
▲ 2011.4.29 “제주특별자치도 설및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299회 임시국회 통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지역발전사업 정부지원 근거 규정 마련
▲ 2011.6.16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판결(2심)<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판결, 원심확정>
▲ 2011.6.30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계약
▲ 2011.7.2 [제1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100명이 띄우는 평화크루즈
▲ 2011.7.15. 강동균 회장, 고권일 위원장, 송강호 박사 강제 연행  
▲ 2011.7.25 제3차 항만기본계획 확정, 고시(국토해양부), 강정지역을 대형 크루즈 기항 거점으로 육성
▲ 2011.7.27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 공권력 투입 발언
▲ 2011.8.4 국회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개최,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국회 부대의견 미준수, 환경 및 생태계 훼손 우려, 심각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 요구
▲ 2011.8.6. [제2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시민의 힘으로! 지키자! 강정!”
▲ 2011.8.14. 600여 명의 육지 경찰, 경찰버스 16대, 물대포 3대, 진압장비차량 10대 등 제주도 진입
▲ 2011.8.23 국회예결위, 부대의견 준수여부 조사 위한 소위구성 안건 의결
▲ 2011.8.29 제주지법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판결 / 7대 종단 수장들 공동 호소문 발표
▲ 2011.9.2 강정마을 강경진압과 무더기 연행, 구럼비 폐쇄
▲ 2011.9.3 [제3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놀자놀자 강정놀자"
▲ 2011.9.15~30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 △해군기지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 여부 △크루즈 동시 접안 능력 △문화재 발굴조사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등
→ 기지 공사는 중단돼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결론
▲ 2011.9.6 국회예결위 조사소위 제주도청 방문 회의 / 강창일 민주당 의원 이중협약서 작성 의혹 제기
▲ 2011.9.8 국무총리실 방문, 크루즈입출항 가능여부 검토 요청
▲ 2011.9.22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 구성
▲ 2011.9.28 공유수면매립 관리권 전환(국토해양부, 항만청→제주도)
▲ 2011.10.1 [제4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울지마 구럼비 힘내요 강정"
▲ 2011.10.6 해군 구럼비 6차례 시험발파 / 금지 요청(제주도 입장 발표)
▲ 2011.10.10 국방부, 2012년도 해군기지 예산 1327억원 국회 요청
▲ 2011.10.13 대한문 [구럼비 살리기 시민행동:울지마 구럼비 힘내요 강정] 문화제
▲ 2011.10.1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 지시(오탁방지막 설치)
▲ 2011.10.21 국회 예결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기구 구성 권고, 국방부, 제주도 추천이 동수가 되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권고함
▲ 2011.10.24 지역발전게획 중간보고회
▲ 2011.10.28 지역발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 2011.10.29 [제5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국민이 원한다! 해군기지 공사중단!"
▲ 2011.11.4 지역발전계획 초안 행정안전부 제출
▲ 2011.11.7 검증위원회 구성 관련 국회예결위 조사소위 권고(1차 보고서 채택)
▲ 2011.11.2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 지시(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2011.12.1 기술협조회의 2차 계룡대 개최(국방부, 제주도)
▲ 2011.12.3 [제6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희망을 안고 평화로! 이제는 구럼비다!”
▲ 2011.12.7 서귀포경찰, 발파신청 관련 ‘보완 후 재신청’ 지시
▲ 2011.12.8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설공사 보류 요청
▲ 2011.12.29 지역발전계획 용역안 행정안전부 제출


▲.2012.1.13 총리실, 제주도 검증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
▲ 2012.1.17 제주도, 총리실 검증위원회 위원 추천
▲ 2012.1.26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구성
▲ 2012.2.14 기술검증위원회 4차례 회의 개최(1.26, 1.30, 2.6, 2.14)
▲ 2012.2.16 검증결과 보고서 접수
▲ 2012.2.17 검증결과 보고서 제주도의회 제출 및 언론공개: 국무총리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위원장 전준수 서강대 교수) 해군의 설계로는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렵다”고 인정
▲ 2012.2.18 [제7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강정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다!”
▲ 2012.2.19 국방부, 기술검증결과 및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 "제주해군기지는 현재의 설계로도 크루즈 선박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검증위의 결론대로) 추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에 근본적 오류가 있다거나 입ㆍ출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총리실 검증위 결과 인정하지 않음.
▲ 2012.2.21 김황식 국무총리, 페이스북에서 '"15만톤급 크루즈선은 세계에 6-7척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8만톤급임을 고려하면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
▲ 2012.2.22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입장 표명 및 정부 관계부처간 긴급 비공개 회의 개최, 2월 29일 국무총리실, 제주해군기지 관련한 종합입장 발표하고 기지공사 강행 천명함.
▲ 2012.2.23 국무총리실장주재,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2012.2.24 [제주국제평화대회] - ‘강정을 생명평화마을로,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 2012.2.27 제주도 기술검증결과 보고서에 따른 제주도 의견 제출
▲ 2012.2.27 제주도의회 민군복합항 재검토 촉구 결의문 채택
▲ 2012.2.28 국무총리실,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관련 회신
▲ 2012.2.29 제108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및 정부입장 발표
▲ 2012.3.2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결과 송부(총리실→제주도)
▲ 2012.3.5 제주도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 2012.3.5 제주도지사, 도의장, 주요정당 도당위원장 4인 공동기자회견
▲ 2012.3.6 총리실, 4인 공동회견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 2012.3.7 구럼비 본발파 강행
▲ 2012.3.7 제주도지사, 도의장 공동 긴급호소문 발표
▲ 2012.3.7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제주도→해군본부)
▲ 2012.3.7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송부(제주도→해군기지)
▲ 2012.3.8 제주도의회 민군복합항 관련 긴급 현안 보고회 개최
▲ 2012.3.8 해군본부 입장 발표
▲ 2012.3.10 [제8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2012.3.13 제주도의회 행자위 해군기지 현장 방문(해군측 거절로 무산)
▲ 2012.3.16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해군기지 현장 방문(해군측 거절로 무산)
▲ 2012.3.17 [제9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2012.3.19 1공구 삼성물산, 구럼비 노출바위 수중 발파(1차)
▲ 2012.3.20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실시(해군측 연기요청으로 3.29일로 연기)
▲ 2012.3.21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관계자 도청방문
▲ 2012.3.25 해군의 공사실시에 따른 제주도 입장 발표
▲ 2012.3.26 제주도, 청문 일정변경 협의 및 검증기관 공사중지 협조 요청
▲ 2012.3.26 제주도의회, 검증참여 불참 및 공사강행에 따른 입장 발표
▲ 2012.3.26 강정마을회 검증참여 불참 및 공사중단요구 기자회견
▲ 2012.3.27 제주도,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일정 변경 통지
▲ 2012.3.28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 개최(제주지법)
▲ 2012.3.28 제주도,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연기요청(제주도→국무총리실)
▲ 2012.3.29 총리실,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예정대로 개최 알림
▲ 2012.3.31 [제10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2012.4.6 제주도 시뮬레이션 검증회의 참석
▲ 2012.4.12 제주도,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 개최(3차)
▲ 2012.4.14 [제11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2012.4.15 강정노인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통 행사’ 개최
▲ 2012.4.20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입법예고
▲ 2012.5.1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제주도청 및 제주외항 방문
▲ 2012.5.4 국토해양부, 무역항 지정관련 항만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2.5.9 해군본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항만운영에 관한 입장발표
▲ 2012.5.30 제주지법, 공유수면 매립 승인처분 취소소송(1심) 원고청구 기각
▲ 2012.6.2 [제12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으쌰으쌰 강정평화!! 쳐라쳐라 군사기지!!”
▲ 2012.6.28 쌍용자동차·구럼비(강정)·용산참사 SKY ACT_스카이 공동행동 시국회의
▲ 2012.7.5 대법원,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적법 판결
▲ 2012.7.9~7.14 SKY ACT 전국 공동순회투쟁 
▲ 2012.7.30~8.4 강정평화大행진
▲ 2012.8.4 [제13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 강정, 평화를 노래하라!
▲ 2012.8.8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 2012.9.2~9.9 제주해군기지 반대 국제행동주간 

《민중의소리》에서 정리한 인포그래픽도 유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민중의소리)


(출처:민중의소리)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지난 5월 30일 여러 언론은 19대 국회 제1호 청원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예산삭감, 국정조사, 특검제 실시를 요구하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단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청원은 국회 입법과 관련해서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19대 국회 1호 청원은 <광우병 광우병 美 쇠고기 수입중단 결의안>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확인 결과 이 결의안은 3호로 접수됐고, '제주와 세계 평화를 위한 10만송이 청년들'이 이보다 앞선 5월 30일 오전 9시 30분께 해군기지 문제 청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기지 공사중단, 예산삭감, 국정조사, 특검제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제주 해군기지는 현재 치명적인 설계오류로 인하여 민항과 군항의 기능을 할 수 없음이 밝혀졌고 현지 주민은 물론 제주도민과 국민적 여론 역시 현재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절대보존구역으로 지정될만큼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구럼비 바위와 세계인이 사랑하는 풍광을 지닌 강정마을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 유일의 자연환경을 적절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파괴하는 야만적 행동으로 세계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은 물론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과 세계 곳곳에서 모인 평화 활동가들은 공사중단을 외치며 평화시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 공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보다 막강한 공권력을 휘두르며 연일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폭력적 진압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정마을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현장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받는 고립된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강정은 제2의 5.18 광주와 같이 민주주의가 상실된 지역이 되었다.
이에 19대 국회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관련 예산의 삭감 및 해군기지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나아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불법적이며 비인간적인 공권력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도록 제주 해군기지 특별검사제를 시행할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2. 청원내용

구 분 
내 용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채 불법과 편법적인 방법으로 세계 유일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즉시 중단
예산삭감
제주 해군기지의 타당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 도출 전까지 공사를 강행할 수 없도록 예산삭감
국정조사
제주 해군기지 입지의 타당성 여부 및 정부의 불법, 편법적인 공사강행에 대한 조사 요청
특별검사제
불법적 공권력 남용으로 마을주민들의 적법한 시위를 과도한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수없는 발생하는 인권유린의 실상에 대한 수사

10만송이 청년들은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10만송이 청년들은 “강정을 지키기 위해 10만 명의 청년들의 마음을 모으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이 서명운동은 제주에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생각비행은 지난번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17] 평화는 시민의 연대에서 움튼다라는 기사에서 자발적인 시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4.11 총선 이후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가 과연 어떻게 풀릴지 궁금하게 여기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제주도 강정마을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여전히 많은 시민이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위해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들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서명운동 프로젝트

10만송이 청년들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중단, 국정조사, 예산삭감, 특검제 도입을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 프로젝트 누리집을 개설하고 온라인 서명운동과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해군기지 특검제 및 국정조사 10만 청원 운동]
 
제주는 평화의 섬 이전에 전쟁과 학살, 침탈로 얼룩진 곳입니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동북아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일본군 7만여명이 주둔했던 전략기지가 되어 온갖 침탈과 폭력, 억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이후 미군과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를 사상이 불순한 섬으로 매도하여 온 마을을 불태우고 제주도민의 10%인 3만여명을 대학살하였습니다.

2007년 3월, 제주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주도가 전략적 요충지라는 명분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정마을은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자손에게 물려주고픈 아름다운 구럼비를 지켜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 또다시 전쟁기지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민군복합명 관광미항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공권력 뒤에 숨어 폭력과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48년 4월 3일, 그들은 형, 오빠, 누이를 잃어야 했습니다.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던 정부의 국무총리는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를 훌쩍 넘긴 지금, 또다시 국가는 중대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저항하는 주민을 짓밟고 그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사상이 불순한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이 원치 않고 제주도민이 반대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공사 중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불도저처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면서 셀 수 없는 불법과 폭행, 인권유린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의한 정부의 비리를 파해치고 문제 투성이의 해군기지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군기지 특검제 및 국정조사」 국회 청원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10만 서명자와 함께 뜻을 모아 19대국회 1호 청원서로 접수하여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제주 할망들의 눈에 눈물이 흘러서는 안됩니다. 제주가 더 이상 침탈과 탄압의 섬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여러분이 서명하시기 위해 쓰는 30초가 제주의 평화를 지켜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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