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평창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생각비행은 채용비리로 만연한 한국 사회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위층 아들딸 중에 뽑을 사람을 정해놓고, 취직이 절실해서 열심히 준비한 취준생들을 들러리로 세운 강원랜드나 우리은행 등의 문제 말입니다. 다른 직업군보다도 정직하고 깨끗해야 할 공공기관과 금융업계가 그 첫발을 내딛는 취업 관문에서부터 더러운 청탁과 비리로 점철되어 있었죠.

출처 - 미디어오늘

특히 강원랜드는 합격자 전원이 취업 청탁자였다는 충격적인 채용비리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하게 청탁을 받아주고 압력을 넣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국회의원 직함으로 청탁을 받고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은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안미현 검사의 폭로에 의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안 검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수사사건을 인계받은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4월에 수사가 덜 됐는데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에게서 사건을 종결하라는 지시를 갑자기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가 불구속, 구속으로 결정되지 않고 열린 상태였는데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바로 다음 날 불구속하는 거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죠. 이후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습니다.

출처 - JTBC

이 과정에서 당시 권성동 의원과 모 고검장,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의 측근 사이에 많은 전화 통화가 오가는 등 개입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수사팀과 춘천지검 지휘부에서 안미현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증거목록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박근혜 시절 임명된 국회 법사위원장, 전직 검찰총장, 지방검찰청장 등 중앙부터 지방까지 수직적으로 연루된 권력형 외압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고강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출처 - 머니S

비리를 저지른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전 검찰총장 등에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아 채용 비리는 지역 국회의원의 힘으로 저지르고, 수사 외압은 법사위원장의 지위를 악용해 저지른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장이라니 수많은 민생 현안과 권력형 비리를 단죄할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 못 하고 계류되어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법사위가 모든 법에 대한 최종 관문이기 때문이죠. 자유한국당의 태업으로 권성동 위원장을 필두로 한 법사위는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며 780개의 법안을 계류시키는 등 정국을 어지럽혔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법 개정으로 인해 삼성 이재용같이 그 그물코로 빠져나오는 재벌 미꾸라지들이 생기는 것이겠죠.

출처 - 경향신문

2월 임시국회는 시작한 지 7일 만에 파행을 맞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한 여야 기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제1 목표라고 외치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한국당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며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퇴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사과를 요구하며 각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수사외압 논란이 여야 대치 국면으로 확대되면서 '5.18진상규명특별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1980년 당시 군이 헬기를 이용해 광주시민들을 사격했으며 당시 육해공군의 합동 작전을 통해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사격을 가하는 등 무력 강경진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의 결과 발표로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문제를 둘러싼 여당과 야당 간 힘겨루기로 20일과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낙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처 - JTBC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의 세력이 권력을 찬탈한 뒤 중화기를 동원해 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게 1980년 광주 5월의 실체입니다. 그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온전히 심판하는 것은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번번이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켜온 자유한국당은 불의의 세력을 비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만의 커넥션을 국민의 관심으로 끝장내고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6.13 지방선거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 각종 민생법안이 통과되도록 관심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17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지난 10년간 이어진 이명박은혜 정권의 적폐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년 전 촛불집회는 경제민주화, 적폐청산, 정치개혁의 열망이 바탕이 되어 자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죠. 평화로운 시민의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교과서와 같은 축제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와 행진이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촛불의 힘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당을 단죄했고, 재벌·검찰·국정원·공영방송의 잘못을 추궁했으며, 정경유착이 고질적인 관료집단을 향해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촛불의 의지를 이어가겠다던 문재인 정부 들어 이명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일들이 하나하나 밝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채용 비리'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관련 조사 현황 등을 질의했고 최흥식 금감원장은 "자체 감찰 결과를 보고 받고 곧바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지난 17일 국감에서 심 의원은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문건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심 의원은 해당 문건에 기재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직원, VIP 고객 등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들이 전부 채용됐다는 점을 들어 '특혜성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남 모 부문장(수석 부행장)과 이 모 검사실 상무, 권 모 영업본부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 조치했으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출처 - 심상정 의원실

우리은행이 채용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 아웃소싱하고 필기과정을 100퍼센트 전산화하겠다는 채용 프로세스 개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심 의원은 3명을 직위 해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하면서 채용비리 근절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국감 이후 시중은행에 대한 전방위적인 채용 비리 조사가 본격 시행될 것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공공기관 전체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사정당국 등의 주업무가 아니냐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해서 발본색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화두가 된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2013년에 강원랜드 신입사원 최종 합격자 전원이 취업 청탁으로 합격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수도 무려 518명으로 혀를 내두르게 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120여 명이 625명을 청탁했는데 국회의원과 그 사촌에 기자는 물론, 노조, 교감, 스님에 이르기까지 취업 청탁에는 노사와 종교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이기에 일반 기업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의 경쟁률은 10대 1이었는데 이미 청탁으로 내정된 500여 명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5200여 명이 들러리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스펙'보다 '수저'가 더 중요하다는 시쳇말이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헬조선'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좁디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오늘도 매진하는 젊은이들의 좌절감과 비애가 느껴집니다.

출처 - JTBC

《한겨레》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3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대상자 관리 명단에 의하면 정말 별의별 청탁자가 다 있습니다. 문체부, 지식경제부, 지역 방송사 간부, 신문사 기자, 스님, 고등학교 교감, 단골 횟집 자녀, 국회의원 사촌 동생과 심지어 동네 형님까지 정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모을 기세였습니다.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강원랜드 감사위원장과 감사실장, 사외이사까지 채용 비리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 한겨레

한술 더 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쪽 청탁 대상자는 11명 중 8명이 자신의 선거 지역구인 강릉 출신이었습니다. 지역구 관리를 이런 식의 비리로 하다니 과연 이명박근혜가 있던 당답습니다. 청탁 합격을 가장 많이 시켜준 사람은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던 최흥집으로 채용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256명이었고,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전·현직 국회의원 7명이 포함되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출처 - YTN

YTN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 비리의 몸통인 최흥집 사장이 취임한 건 2011년 7월이었습니다. 엄기영 전 MBC 사장과 맞붙은 당시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 경선에서 패한 후 석 달 만이었습니다. 이후 최 전 사장은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 강원랜드의 숙원이었던 카지노 증설을 이뤄냈고, 그 결과 취임 이듬해 평소보다 5배나 많은 518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합니다. 이 가운데 최 전 사장이 직접 청탁받아 채용을 지시한 사람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67명이었고, 95퍼센트에 해당하는 250여 명이 최종합격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선 강원랜드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내부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채용비리가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비리라는 적폐의 고름이 얼마나 켜켜이 쌓여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출처 - 한겨레

적폐청산을 염원한 촛불의 힘을 바탕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 역시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약 이번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다시 일어난다면 해당 공공기관은 물론 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까지 무거운 책임을 지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이번에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쩌다 발생한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쉬쉬했던 공공연하고 일상적인 비리가 드러난 것이라는 점에서 좌시해선 안 될 일입니다.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 공공기관의 채용 합격자가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이니까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 속에서 이명박근혜 시절 동안 청년 실업은 최고치를 경신해왔습니다. 더는 그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을 비리와 특권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