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예전에 용산역을 지나다 보면 '용사의 집'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군 복무를 한 분이라면 더더욱 눈길이 갔을 겁니다. 계급장, 이름표를 휘갑치기(군대에서 '오버로크'로 부르는) 하기 위해  들르곤 했던 곳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지난 2006년 용사의 집을 포함한 용산역 앞 전면 1구역을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서울시가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용사의 집이 있던 자리에 지하 7층, 지상 30층 규모의 4성급 육군호텔을 짓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출처 – SBS

상업시설이 즐비한 서울 핵심 요지에 테러의 대상이 되기 쉬운 군사시설을 들이겠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사실상 고급 장교들이나 이용하게 될 호텔을 사병도 이용할 거라며 장병 복지시설로 포장하고 있어 시끄러운 것이죠. 군부대 주변에 즐비했던 편의시설들을 생각해보시면 알 겁니다. 장병들이 감히 그곳에 발을 들일 수나 있었는지요.

애초에 서울시가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핵심 상업지구의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용산역 전면 1구역은 민간인의 땅이 75%이고 육군의 땅은 2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용사의 집 자리가 이 구역 한가운데 알박기 식으로 박혀 있어 민간과의 합의가 필요한 자리였죠. 그런데 육군은 10년 넘게 민간과 갈등만 빚다가 이제 와서 호텔 건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문제가 큽니다. 민간과의 합의 중재안도 막판에 뒤집어버렸죠.

출처 - SBS

심지어 육군은 사업 승인을 받기도 전에 용사의 집 건물 철거부터 해치우려고 했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나면 어떻게 못 한다는 지극히 군인다운 발상입니다. 이 사업 승인이 난 것은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직전인 지난해 1월입니다. 그나마 철거부터 하지 못했던 건 공공용지 소유권 문제가 뒤늦게 불거져 철도공사와 재판 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권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지난 7월 30일 용산구청은 육군호텔 사업승인 인가를 내줬습니다. 지금은 터파기 공사 중이고 2021년 10월까지 육군호텔 건설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군 시설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 정도면 구린내가 나지 않을 리 없겠죠? 

2013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도 군이 뭔가에 쫓겨 서두른 정황이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이 육군호텔 때문에 용산역 전면 1구역은 통합개발이 무산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으나 무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인접 건물 진출입로가 막히면서 상징적인 대형건물 신축이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주변 상인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산역 앞에 군 호텔이 들어설 경우 용산 상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SBS

상황이 이 지경인데 국방부의 답변은 가관입니다. '용사의 집 자리는 1969년 박정희 각하께서 지시하여 지은 곳이니만큼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박정희한테서 육군의 정통성을 찾으려는 국방부의 시대착오는 가련하기까지 합니다. 육군호텔 설계도면을 보면 호텔 안에 박정희 미니 기념관까지 계획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치 못하겠군요.

경제성도 불투명합니다. 사병들이 이용할 수 있을 리 만무하지만 장병 복지시설로 등록하려는 꼼수를 보이고, 장병 복지시설이라면서 민간인을 40% 이상 받아 운영할 계획이라는 모순된 상황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군 복지시설은 대부분 적자 운영이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꼼수로 민간인 이용률을 높인 것이겠죠. 군의 임무가 언제 돈 벌기로 바뀌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근처 육군회관, 국방컨벤션센터 등이 운영 중인데 대부분 적자 운영이고 그 단위는 연간 수십억에 이릅니다. '생계형'이라고 주장하는 방산비리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적자투성이 운영뿐인 군이 과연 육군호텔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주변 상권을 죽이고 테러 위험성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덤벼드는 국방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출처 - MBC

하긴 군의 윗선들이 언제 제정신이긴 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IMF로 온 국민이 허덕이던 지난 세기에도 육군본부는 100억대 규모로 계룡대 골프장 공사를 강행한 바 있죠. 나라 살림이 거덜나 주요 국책 사업을 유보하고 장병들 급식비까지 줄이던 판국에 말입니다. 이때도 주민들은 물론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셌죠. 골프가 전투력 향상과 정신력 증진에 어떤 도움이 되기에 그 어려운 시절에 100억이 넘는 돈을 골프장에 쏟아부었을까요? 국방부는 자신들의 임무가 호의호식이 아나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이 많이 달라진 풍경입니다. 대가족이 줄고 1인 가구가 많아진 관계로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아니면 일가친척이 모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이 결혼을 한 친척이라도 생기면 서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서먹한 분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

이번 추석에는 일가친척 간의 호칭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가족 호칭이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죠. 주로 부부를 기준으로 남성의 가족인 시댁과 여성의 가족인 처가의 구성원을 부르는 호칭에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통이라고 생각하여 큰 문제를 느끼지 않고 써온 말들이라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부적절한 면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남성의 가족은 높이고 여성의 가족은 낮춘 말이 많기 때문이죠. 사실 '댁'이라고 집을 높여 부르는 말을 시댁에만 붙이는 것부터 이상하긴 합니다.

출처 – KBS 유튜브

결혼한 여성 기준으로 남편의 여동생은 '아가씨'라고 부르고, 결혼한 남동생은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은 '도련님'이라고 따로 높여 부릅니다. 그런데 결혼한 남성 기준으로 부인의 여동생은 그냥 '처제'라고 부릅니다. 문자 그대로 부인의 동생이라는 뜻이죠. 처제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처제입니다. '처남' 역시 부인의 남동생을 일컫는 말이죠. 단순히 가족 관계를 표현했을 뿐인 부인 쪽의 가족 호칭과 일일이 '님' 자를 붙이며 결혼 여부까지 가려가며 존칭을 붙이는 남편 쪽의 가족 호칭을 비교하면 아무래도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남존여비 시대를 관통해온 호칭이라 그런지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좀처럼 바뀔 줄을 모릅니다. 이 때문에 호칭의 불합리함을 느끼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출처 - 중앙일보

실제로 지난해 국립국어원이 시민 400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65.8%가 호칭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은 75.3%의 다수가, 남성도 절반 이상이 불평등한 호칭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도련님' '아가씨'는 현재 국립국어원의 표준언어예절에 공식 호칭으로 규정된 상황이지만, 언어란 언중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시민들은 성차별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호칭들 대신 그냥 이름에 존칭인 씨를 붙이거나 동생이라는 호칭을 붙이자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호칭의 개선 방향을 담은 표준언어예절 개정안을 내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최근 가족정책 5개년 계획 개정안을 발표하며 성차별적인 가족 호칭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출처 – MBN 유튜브

추석 같은 큰 명절도 혼자서 보내는 이른바 '혼추족'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죠. 일가친척이 모이는 고향에 가서 차례를 지내는 대신 가족이나 친구 혹은 혼자 캠핑을 가거나 해외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휴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명절을 쇠는 방법도 점차 바뀌겠지요. 유교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보기엔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변화를 그저 나쁘게 볼 것은 아닙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1600년 《퇴계문집》에 차례상 차림에 대해 "음식의 종류는 옛날과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명절을 쇠는 의미와 정신을 시대에 맞게 살려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겠지요.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가족이 진정으로 정을 나누는 마음 편한 설, 추석으로 바뀌어가길 기대해봅니다.

버스나 지하철 혹은 집에서까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젠 젊은이들뿐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까지 유튜브를 즐기는 세상입니다. 사용자가 늘었기 때문일까요, 실제로 유튜브의 파급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0대 이상 시니어층의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보통 스마트 기기나 온라인상의 문화를 젊은이들이 주도하거나 최대 향유층인 경우가 많았기에 지금의 상황은 꽤 놀라운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대는 검색을 네이버가 아닌 유튜브에서 한다는 등 젊은층이 얼마나 유튜브에 심취했는지를 다루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장년, 노년 계층 등 시니어들이 유튜브에 심취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출처 - 세계일보

지난 4월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의 연령별 앱 사용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유튜브'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혹은 네이버가 아닌 셈입니다. 시니어들은 보통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유튜브 링크를 보내며 그들이 젊은 시절 인기가 있었던 음악을 공유하거나 품바, 판소리 공연 영상을 즐깁니다. 1970년대 유행가를 올려놓은 채널 중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영상도 수두룩하죠. 현재 우리나라 50대의 유튜브 사용시간은 총 51억 분에 달하는데, 이는 10대(76억 분)에는 뒤지지만 20대(53억 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8월에는 50대의 유튜브 사용시간이 64억 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 걸쳐 콘텐츠 소비가 급격하게 영상, 특히 유튜브라는 매체로 수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출처 - 시사위크

사용자가 많아선지 일부 시니어들은 다른 이가 올려놓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나서기도 합니다. 1년 남짓한 기간에 구독자수 55만 명을 넘긴 스타 유튜버인 72세 박막례 할머니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언니 셋이 모두 치매가 와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 손녀와 여행 영상을 찍은 것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재밌다고 입소문이 난 게 계기였습니다. 노년층의 유튜버 증가 역시 세계적인 추세인데, 얼마 전 영국 《가디언》에서 박 할머니를 세계의 대표적 시니어 유튜버라며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식당 일만 하다 갈 줄 알았는데 인생이 빈대떡 뒤집듯 뒤집어졌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죠. 이 밖에도 61세 조성자 할머니는 한식 요리를 주제로 구독자 10만 명을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고, 81세라는 고령인데도 먹방에 도전한 김영원 할머니가 구독자 15만 명을 넘기며 스타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출처 - 전자신문

100세 시대와 인생 2막이 화두인 요즘 늘그막에 새로운 재미와 할 일을 찾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틈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가짜뉴스 생산자들입니다. 보수 성향으로 치닫기 쉬운 노년층에게 혹하는 정보만 알려주는 유튜브 가짜뉴스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단순한 오보 기사 재가공이나 짜깁기를 넘어 악의적인 왜곡과 음모론에 가까운 끼워맞추기식 정보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를 철석같이 믿는 노년층이 상당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줘도 그들은 요즘 같은 시절 유튜브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송이라며 볼 때마다 지인들에게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년층을 겨냥해 작정하고 만든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출처 - 미디어스

시니어 유튜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소득과 지역에 따른 격차가 상당합니다. 평균적으로 장년층,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58.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막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쓰기 시작했지만 옥석을 가릴 미디어 리터러시와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새로운 매체를 향유하기 시작한 만큼 이에 대한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도 지나고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입니다. 인생 2막을 즐기는 분들이 책을 통해서든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든 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려내고 정보의 바다를 제대로 유영하는 법을 배워나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보수 언론에서 줄곧 '종부세 세금 폭탄'이란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이 프레임으로 장사가 잘됐기 때문이죠. 당시 2% 정도만이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전셋집에 살아도, 월세를 살아도, 자기 집이 없어도 종부세로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쏠쏠한 재미를 본 겁니다.

출처 - TBS

당연히 그때도 거짓이었고 지금도 거짓입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총 주택 소유자 1452만여 명 중 27만 4000명이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종부세를 납부할 사람은 1.8%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종부세 대상이 되려면 현재 시가로 18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종부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엔 차라리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는 자조 섞인 개그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게다가 18억짜리 집이 있다 한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으로 늘어난 종부세 증가액은 5만 원입니다. 언론에서 세금폭탄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5000만 원쯤 되는 걸 잘못 쓴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정말로 5만 원입니다. 담배를 하루에 한갑씩 피우면 1년에 12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는 꼴이며 SUV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 50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냅니다. 그런데 18억 짜리 집에 대해 종부세 증가액은 5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침소봉대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년에 4~5억씩 오르는 현실에서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면 종부세를 좀 많이 내야 합니다. 최고 세액, 최고 구간이 적용되는 게 181억 원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값으로 거래된 아파트가 105억이었으니,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주택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가 30억 정도하는데 그 기준으로도 6채는 넘게 가지고 있어야 하죠. 하지만 자산이 180억이 넘어도 이번 부동산 대책 안을 적용하면 세금이 2560만 원 증가하는 셈입니다.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당 426만 원 정도인 겁니다. 자산이 181억인데 세금 증가액이 1억은커녕 5000만 원도 안 되는 게 진실입니다. 이걸 과연 세금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은 세금 폭탄을 진짜 좀 때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금 폭탄이라서가 아니라 이번 대책이 '솜방망이'라서 그런 겁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전체 국민의 71.3%가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9.13 부동산 대책이 세금 폭탄이라거나 전월세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주장 등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최근 궁중족발 사장과 건물주의 폭력 사태로 대중의 관심이 높았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이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에 타격을 준다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건물주가 연 7500만 원 이하의 수입이라면 소득세 및 법인세를 5% 감면해주자는 법안을 같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일괄 타결을 요구했습니다. 비용추계서도 없이 상임위 소위 논의도 모조리 패싱해버렸습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표심을 이미 까맣게 잊었나 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부자가 아니라면 세금 폭탄은 당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룰루랄라 임대료나 받으며 유유자적할 수 있는 건물주가 아니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으로서 이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자들에게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일부 여당과 보수 언론의 세금 폭탄 프레임에 놀아나지 말고 자신의 이익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쥐가 고양이 생각을 해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