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 문건 파문, 국정농단 처단 기폭제 될까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한 문건이 쌓여 있는 일명 마법의 캐비닛이 청와대에서 발견되어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7월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전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발견된 후 민정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제 점검을 시행했는데, 현재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발견된 전체 문건의 규모만도 약 2000여 건으로 마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캐비닛이 문서를 마구 쏟아내는 수준입니다.


출처 – 〈브루스 올마이티〉,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것들로, 당시 민정수석은 법꾸라지 우병우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은밀히 지원한 치부도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후 국정농단 및 우병우 재판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 많은 문서 중에는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라는 문건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히 하고 관계 부처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도 들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을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죠. 

출처 - 경향신문

 

또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이라는 대목이 나와 박근혜가 국민연금의결권 등을 이용해 이재용 삼성 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을 것이라는 정황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 박근혜가 이재용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했느냐는 사실과 더불어 뇌물 298억 원을 받은 혐의가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발견된 이전 정부의 문건 중 국정농단과 관련해 범죄 사실과 상관 있는 문건들의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JTBC


이번에 발견된 문건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와 관련해 천인공노할 지시를 내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는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는 명시적 지시를 내렸음이 이번 수석비서관 회의 정리 문건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협조해 세월호 유가족 개개인의 일탈 행위 등을 부각하여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하라는 비열한 주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증은 당시에도 있었지만 세월호 특조위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무력화하려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 문서가 처음입니다.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에서 편향된 특정 이념 확산을 직접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카카오톡 검색 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이를 개선토록 하라는 주문도 보입니다. 참 별것을 다 집적거렸구나 싶은 대목입니다.


자신들 편에 서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직접적 보복을 불사하는 문건도 나왔습니다. '중앙정부, 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이란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을 부당하다고 몰아가야 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는 문건도 발견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 모든 문서가 우병우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일 당시 생산된 것들이어서 국정농단 사건을 교묘히 빠져나갔던 법꾸라지 우병우를 이번에는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병우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작성한 전직 행정관들을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삼성 승계를 비롯한 문건들을 상부의 지시로 청와대 행정관들이 작성한 것일 테니 이번에 우병우의 직권 남용 사실과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도운 혐의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선지 박근혜, 최순실 변호인은 캐비넷 문건을 검찰이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법이죠. 

 

한편 국정농단의 수괴인 박근혜를 따르던 자유한국당은 캐비넷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했다며 브리핑을 한 대변인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불분명할 뿐더러 대통령기록물에 속한다 하더라도 지정기록물을 제외하고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록물은 국회의 인준과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볼 수 있죠. 그런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목록까지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해괴한 짓을 해놓은 바람에 캐비닛 문건이 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도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은 문서 생산 당시 대통령이 각 문서마다 개별적으로 이관하기 전에 보존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하게 돼 있으므로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캐비닛 문건은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만큼, 황교안의 꼼수는 스스로의 발등을 찍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박근혜, 이재용, 우병우 등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들 때문에 미궁으로 빠질 뻔한 국정농단 재판에 탄력이 붙게 되어 다행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최종 판결을 받아 죗값을 치르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이득을 모조리 토해내게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국정농단 세력의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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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서점-지역서점-헌책방, 책의 미래를 묻다

최근 코엑스에 가보신 분들은 확 바뀐 풍경을 보셨을 겁니다. 움푹 패인 광장의 빛나는 기둥에 책들이 별처럼 꽂혀 있는, 마치 외국의 대형 도서관과도 같은 멋진 풍경말입니다. 신세계가 코엑스몰을 인수하며 원래 복층 광장이었던 쇼핑몰 한복판에 60억 원을 들여 만든 별마당도서관 얘깁니다.

 

지하와 1층을 잇는 높이 13미터의 세 기둥과 1층 기둥 사이를 두고 늘어선 책장에는 총 5만여 권의 책이 꽂혀 있습니다. 시사지부터 잡지, 공공 도서 등 다양한 책을 도서 검색대에서 찾아 읽을 수 있으며 때때로 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상설 무대도 열려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많은 사람이 이동하던 경로에 설치되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확실히 성공한 듯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별마당도서관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엇갈립니다. 새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문화 생활을 즐기기 위한 곳에 있어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다며 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식당가를 지나치게 되어 있는 상업성인 공간에 있어 시끄러워 책을 읽을 환경으로는 적합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멋진 도서관이라는 감상부터 이곳은 관광지이지 도서관으로 볼 수는 없다는 평가까지 여론의 폭이 폭이 꽤 넓은 편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별마당도서관은 일본 사가현의 다케오 시립도서관을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인구 5만 명 남짓의 작은 마을인 다케오는 시장이 도서관에 과감히 투자를 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공공 영역이 발벗고 나서 도서관에 투자한 결과 어떤 결실을 보게 되는지를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죠. 이 때문인지 우리나라 지방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은 350억을 들여 신도시 중심부에 71만 권의 장서가 들어갈 수 있는 경북도서관을 만들겠다며 지난 6월 첫삽을 떴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서점인 교보문고도 리모델링을 통해 서점의 도서관화에 앞장섰죠. 독서하는 서점을 기치로 내걸고 독서 대중화에 앞장선 기업으로서 사회공헌의 귀감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 페이스북 계정에는 대형 서점의 도서관화에 뿔난 사람이 올린 게시물이 1000개가 넘는 공감을 얻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서점에 비치된 책은 출판사가 판매 목적으로 위탁한 상품이기 때문에 손때가 묻거나 더러워지면 반품이라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책은 수많은 출판사가 만드는데 독자들과의 접점인 대형 서점이 돈도 벌고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는 상업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견본 책은 서점의 서비스인 줄 알았다거나 서점이 훼손된 책을 책임지는 줄 알았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한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최대 100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탁자가 설치되면서 5만 권의 책이 꽂힐 책장이 사라진 데 대한 출판계의 아쉬움도 많이 있었죠. 이에 대해 교보문고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독서 테이블 때문에 출판사 피해가 심각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심하게 훼손된 책은 반품하지 않고 독서용 견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출처 - 뉴스1


대형 서점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그나마 많지만, 지역의 작은 책방들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책방으로는 유일하게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공씨책방을 둘러싼 소송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공씨책방은 1972년 경희대 앞에 처음 문을 연 국내 1세대 헌책방입니다. 1991년부터 신촌 인근에 정착해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건물주로부터 임대료를 250퍼센트 올리지 않으면 퇴거하라는 요구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씨책방은 문화재 지정까지는 아니어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기에, 미래세대에 남겨줄 가치가 있는 유무형유산을 말하는 서울미래유산으로 지난 2014년에 서울시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건물주는 공씨책방 자리에 카페를 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법원에서 조정한 임대료 인상 차액을 서울시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씨책방은 건물주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임대료를 낼 계좌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아 법원에 공탁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정황을 보면 건물주의 횡포에 공씨책방이 시달리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재판부는 임대료 감정을 기초로 최종 중재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공씨책방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화려하고 더 예쁜 것에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가 안에 볼거리로 책을 들여놓았더라도 이를 통해 사람들이 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골목 상권이 죽어버리는 아픔을 겪은 곳이 많이 있고, 소상공인이 오랜 시간 피땀을 흘려 일궈놓은 상권이 건물주의 탐욕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공멸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므로 책을 둘러싼 문화도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책을 활용한 화려한 마케팅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책 문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출판계 전체가 상생하는 구도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 서점, 지역 서점, 헌책방이 상생하지 않고서는 출판계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번잡하고 화려함에 지칠 때면 가까운 동네 도서관과 헌책방으로 나들이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생각보다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보물 같은 책을 발견하는 즐거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요. 이번 주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 아닌 한적한 곳에서 한 권의 책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생각비행이 펴낸 《키워드 오덕학》이 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덕 문화에 대한 책이 많이 팔릴 리 없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출간했는데 예기치 않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책을 구매하여 공공 도서관과 기관으로 보내게 되므로 더 다양한 곳에서 《키워드 오덕학》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공 도서관에서 생각비행 책을 자주 만나실 수 있도록 사회에 도움이 되는 책을 더욱 열심히 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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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회의 예고된 인재,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

"내가 죽었어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드립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김씨가 경찰에 출석해 한 말입니다. 그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버스에 직접 들이받힌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추돌사고로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부부는 손주 출산을 3개월 앞두고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추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광역버스 기사 김씨의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졸음으로 아차하고 집중력을 잃은 사이 버스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에 돌진해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사고 초기에는 버스기사 김씨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반전되었죠. 사람이버티기 힘들 정도로 고된 스케쥴을 소화하며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씨는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 사고를 내기 전 4일 동안 하루만 쉬었을 뿐 매일 15~18시간의 살인적인 근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겠지만, 5시간도 못 자고 매일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상황을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번 사고가 김씨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2017년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는 1일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1회 운행 후 최소 10분 이상, 2시간 이상 운행 시 15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법은 멀고 관행은 가깝죠. 이번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기사 김씨가 속한 오산교통은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 김씨는 사고 전 3달 동안 월 300시간 이상 파김치가 될 때까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과도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 따라 버스기사의 1일 운전 시간은 노사 합의로 결정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버스 회사들의 협정 근로 시간은 적게는 15시간에서 많게는 19시간에 달합니다. 많은 업계는 근로기준법 59조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좀 먹고 야근을 권장하는 악법이 되어버렸다고 성토합니다. 

 

출처 - SBS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도 월급으로 250만 원 받기가 어려운데 연속 운전 및 휴게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뿐 아니라 운전기사 본인마저 과태료를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 사고는 먹고살기 위해, 회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떠밀려 운전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과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인재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의 원인을 기사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졸음운전'이 아닌, 사측과 법의 구조적 문제로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과로운전'으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SBS


안전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버스업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 10일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비상 회차로를 넘어와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고는 닳고 닳은 타이어 때문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버스나 트럭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빈번한데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승객과 운전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차량 관리 문제 외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에는 법적 미비함도 한몫합니다. 현행법상 길이 11미터가 넘는 대형버스는 자동비상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11미터 규정은 버스 운송업체들의 영세성을 감안해 9~11미터 크기의 버스들 중 가장 큰 규격을 적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된 버스의 차체 길이는 11미터에서 딱 5센티미터가 작은 10.95미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고는 안전장치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의 영세성은 감안하면서 그보다 더 약한 노동자 개인의 처우는 왜 감안하지 않는지 의아합니다. 버스가 차로를 이탈했을 때 경고음을 내는 장치나 자동으로 비상제동하는 장치가 달려 있었더라면 이번 사고를 피할 수 있었거나 피해 규모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이번 사고는 과로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인재로 얼마나 큰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이 바닥일수록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기사가 충분한 월급을 받았다면, 법이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했더라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겠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을 동원해 자동비상제동장치 등 관련 안전장치 장착을 서두르라고 지시했지만, 법적인 미비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제2, 제3의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이 사회적 안전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과로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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