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노동의 종말, 천국인가 지옥인가?

컴퓨터라는 이름이 생소했던 옛날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컴퓨터와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에 의해 언젠가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구가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의 발달이 현실화되어 인간의 노동을 하나둘 대체하기 시작하자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도 좋고 자유를 구가하는 것도 좋은데, '대체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세상에서 노동 없는 부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될 뿐입니다. 부동산, 금융 등 자산을 가진 극소수의 최상위층 말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노동 없는 세상이 도래할 기미를 보이는데 말입니다.


출처 - 한겨레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일자리 소멸의 최첨단에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이 있습니다. 한때 아마존은 인터넷 서점 혹은 온라인 쇼핑몰 정도로 인식되었으나 지금은 물류, 배송, 오프라인 매장 등은 물론 인공지능(AI)을 내장한 가전기기를 판매하며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아마존은 '에코(Echo) 프로젝트'를 통해 실용적인 인공지능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마련하고 컴퓨팅의 세대교체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 한정된 얘기긴 하지만 이쯤 되면 사실상 라이프 서비스(Life Service)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출처 - 아마존 에코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6일)까지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가 개최됩니다. IFA는 1924년을 시작으로 올해 57회째를 맞이하는 세계 최대의 가전 및 멀티미디어 전문 박람회로 글로벌 50개국 18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고 23만 명의 참관객이 찾아오는 전시회입니다. 바로 이 IFA에서 아마존이 생각하는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생활가전과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연동하는 스마트홈이 화두로 떠오른 것이죠. 

 

아마존의 음성 인식 AI 비서 '알렉사'와 연동된 스피커인 아마존 에코는 이미 전 세계에서 5000만대가 넘게 팔려 실질적으로 이번 국제가전박람회의 트렌트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 생활가전에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연동하여 스마트홈을 강화한 다양한 제품을 시연했습니다. 예를 들어 "알렉사, 로봇청소기 켜줘" 하고 말하면 LG 로봇청소기가 청소를 시작하는 식이죠. 비단 LG전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가전기기 생산업체의 방향이 비슷했습니다. 이번 국제가전박람회의 트렌드가 인공지능, 음성인식 등 스마트홈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잡혔으니까요. 앞으로 사용자는 아마존 에코, 구글 홈 등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기기를 통해 음성만으로 가전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되겠죠.

 

출처 - 데이타넷

 

2015년 130만 달러였던 스마트 스피커 시장 규모는 올해 2070만 달러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기업들이 이처럼 오디오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의 모든 가전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디오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과 연동되어 스마트홈의 기본이 됩니다. 오디오를 통해 인공지능이 사람과 소통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한겨레

 

아마존이 내다보는 미래는 스마트홈과 같은 생활가전 부문만이 아닙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부터 새해 첫날까지 일주일 동안 세계적으로 10억 개 이상의 상품을 배송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객은 크리스마스이브에 주문한 상품을 13분 만에 받았다고 할 정도였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물류 유통 구조에서 이런 속도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마존의 놀랄 만한 신속한 배송은 미국 물류창고 20곳의 시스템과 4만 5000대의 기계에서 비롯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거대한 암 리프트인 로보-스토가 물류 창고 재고품들을 찾아 바닥으로 내립니다. 이때 화물 운반대 밑으로 로봇 청소기 같은 작은 로봇 키바가 들어가 배송 데스크를 향해 이동합니다.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 같은 대목에 사람들이 물류 창고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하게 로봇들이 움직이며 마지막 확인 장소에 서 있는 인간 앞으로 상품을 가져다줄 뿐이죠.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조만간 확인하는 사람조차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입니다.

 

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영국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성공한 바 있고 아마존이 낸 특허 중에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배송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예 물류창고를 고고도에 항공모함처럼 띄워놓고 함재기처럼 드론이 상품을 배송하는 시스템도 특허를 낸 상태입니다.


출처 - 아마존


'아마존 고'는 또 어떤가요. 지난해 말 아마존이 딥러닝 인공지능을 활용해 계산대 없는 매장을 표방하여 선보인 아마존 고는 계산대가 없었습니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가 상품을 가방에 담아 나가면, 상품의 모양과 가격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그 찰나 사이에 이를 정확히 인식해 사전에 등록된 고객의 인터넷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하기 때문이죠.


아주 편하고 신속한 쇼핑 덕분에 마치 SF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 없어지는 인간의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물류센터에서 기본적으로 물건을 옮기는 사람은 물론 택배기사, 운전기사, 항공 조종사, 주문과 결제를 위한 상담원 같은 일자리가 필요 없게 됩니다. 특히 계산대의 계산원이 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치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경력이 단절된 사람이더라도 특별한 교육 없이 그나마 쉽게 취업할 수 있는 흔한 일자리였기 때문이죠.


출처 - 중앙일보


계산원이 없는 가게는 한국의 일상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로디지털단지 안 맥도널드에는 무인 주문 기계가 있습니다. 카드를 꽂고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면 사람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이 먹고 싶은 햄버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이 있는 계산대와 함께 운용되고 있지만, 한 국가의 최저임금을 가늠하는 '빅맥지수', 최저임금 일거리를 뜻했던 '맥잡'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던 맥도널드에서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을 뚜렷이 하고 있는 것이죠.


출처 - 중앙일보


다국적기업인 맥도널드만이 아닙니다. 숭실대 앞 한 테이크아웃 커피점에 가면 주문 결제를 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눈에 들어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커피 종류, 컵 크기, 얼음 유무, 샷 추가 등 사람과 얘기를 통해 결정하고 결제해야 했던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화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장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은 900원, 주문부터 커피를 손에 쥐기까지 3분이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효율 면에서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기계가 도입되어 가격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금융권의 변화도 확인됩니다. 올해 9월부터 은행이 종이통장의 신규 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추진해왔던 일이니까요. 2017년 8월까지는 계도기간 비슷하게 종이통장을 없애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도하는 1단계였고, 2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9월부터는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종이통장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고객과 60세 미만인 고객에게는 종이통장을 발행해주지 않습니다. 기존 고객들은 이 대상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이통장 재발급을 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 고객은 2, 3단계 계획에서 모두 예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오프라인 지점을 줄이고 고객 상담을 인공지능형 챗 봇에게 맞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은행 혹은 금융 투자사도 있습니다. 한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연 평균 6000만 원 정도 드는 경영 지원 분야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에 맡기면 비용이 660만 원으로 최고 88% 저렴해지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 도입은 가속화될 조짐입니다.


출처 - 산업일보


편하게 주문하고 빠르게 배송받고 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취향에 맞춘 정밀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세상.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누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극소수의 기술 엘리트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지는 일자리 소멸을 대가로 누리는 편한 소비란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닌가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이대로라면 기계들이 하지 못하는 3D업종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 허드렛일만 인간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미국에서는 1050만 개의 일자리가 인공지능과 로봇기술로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죠. 노동이 사라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로봇세, 인공지능세를 국가가 거둬들여 전 국민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자는 기본소득론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걱정과 기대가 소용돌이치는 오늘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기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공포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공지능 같은 유행에 함몰되어 기계화 기술의 등장으로 우리의 고용 형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하청사회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일자리 파이가 줄고 그 줄어든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을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결국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의 '갑들'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갑'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만들지, '을'을 자유롭고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만들지는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의 편견을 깨고 화합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인공지능에 의해 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고민하는 일은 줄어들 겁니다.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에 대한 걱정보다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하청사회를 살아가는 '을들'의 단단한 연대가 아닐까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가능한 갑질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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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비행이 펴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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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은 재앙이 될 거라는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의 발달이 갈수록 사람을 해치고 있죠...
    요즘도, 비만, 디지털 치매 등...
    터미네이터, 메트릭스가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2017.09.07 10: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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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해지는 양극화 문제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 체제의 변혁 앞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을 시기입니다.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09.08 08:11 신고

KBS·MBC의 블랙리스트 - 이명박근혜의 적폐!

박근혜와 김기춘, 조윤선 등이 구속되었을 때 더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던 블랙리스트. 하지만 그 깊은 뿌리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KBS 새노조는 최근까지 KBS 내부에 출연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이에 따른 지침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지난 7월 5일 KBS 1라디오의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을 녹음할 예정이었던 한완상 전 부총리는 KBS로 가는 도중 갑자기 전화로 출연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KBS 1라디오 등을 책임지는 국장급에 해당하는 이제원 라디오프로덕션 1담당이 방송 취소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황당하게도 한 전 부총리의 자서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한완상 전 부총리가 이제원 담당과 통화하여 책을 읽어보긴 했느냐고 물으니 안 읽었다며 그제야 자기가 경솔했다면서 면피했다고 하죠. 이에 대해 한완상 전 부총리는 국장 개인의 돌출 행동이라기보단 KBS의 문화와 구조의 잘못이라며 사과를 하려면 사장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원 담당의 전횡은 그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정렬 전 판사를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담당 PD에게 경위서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대선 이후 헌법의 의미와 개정 논의 등을 다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랍니다. 또 신동만 환경전문 PD가 출연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자 방송에서 언급하기 부적절하며 공정성을 해쳤다는 질타와 함께 프로그램 폐지까지 언급했죠. 이후 이제원 담당은 사전에 출연자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숫제 방송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심산이었죠.


출처 - 미디어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이제원 담당을 비롯한 문제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해 블랙리스트 전횡을 용인하고 묵인한 고대영 KBS 사장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KBS 새노조가 기자회견으로 KBS 블랙리스트를 폭로하자 바로 이제원 담당을 직위 해제하고 전보 조치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대응을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공론화하며 KBS 13년차 이하 기자 273명은 지난 7월 4일 오전에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부역자인 고대영 KBS 사장과 이인호 KBS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과 제작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한편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의 주요 표적이 되어 결국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역자가 된 MBC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 〈MBC 뉴스데스크〉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파견이 MBC 장악 의도이며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이라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보신에 나섰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에 자사를 옹호하는 주장을 담아 공공의 전파를 전용한 것은 공영방송의 사유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큰 문제는 자신들이 왜 특별근로감독을 받는지를 쏙 빼고 보도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에 특별근로감독관 3명을 MBC로 급파했습니다.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는 MBC의 너무나 많은 직원이 부당한 해고와 징계, 부당 전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뉴논스톱〉 〈내조의 여왕〉 등을 연출한 김민식 PD도 MBC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부당 징계와 해고 통보를 받았죠. 이런 부당 행위의 피해자가 무려 2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고용노동부로의 직무유기 아닐까요?

 

출처 - 오마이뉴스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 개봉에 앞서 지난 8월 9일 오후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열린 언론 시사회 자리에는 연출을 맡은 최승호 PD와 영화 속 주역에 해당하는 김민식 MBC PD, 김연국 MBC 기자, 성재호 KBS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출처 - 오마이스타

 

이 자리에서 김민식 MBC PD는 "이용마 기자와 많이 싸웠다. (2012년 당시) 파업을 접고 복귀하자고 했던 제가 다시 싸우는 이유는 (눈물을 삼킨 뒤) 이용마 기자가 아프다는 소식 때문이다. 용마는, 보도국 기자들이 어떻게 당하는지 봐 왔거든. 물러나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걸 안 거지. 그 과정에서 그 친구는 속이 썩어갔고, 전 그냥…. 그냥 잘 살아왔다. 드라마도 연출했고, 잘 살았다. 정말 부끄럽다. 영화 보면서 제가 정말 저항자일까. 용마가 아프다는 말에 너무 미안했다. '내가 그의 말대로 끝까지 같이 싸웠으면 이렇게까지 MBC가 망가졌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산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죄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 거다"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연국 MBC 기자는 "김민식 PD는 MBC 측이 만든 블랙리스트에서 1등급이었고, 지난 1년간 연출일도 못했다. 노조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다. 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고 《오마이스타》가 보도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지난 4일에 KBS 새노조는 총파업 출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고대영 KBS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박은영 아나운서(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는 KBS 1라디오 〈빅데이터를 보는 세상〉 진행을 포기하고 총파업에 참여해 KBS 내부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2회 연속 저성과자라는 인사고과로, 전보조치까지 내려졌다. 이광용 아나운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2010년, 2012년 파업에 참여한 KBS본부 조합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있었다. 저희 내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이다. '얘는 방송시키지 말아라'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최원정 아나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와 대단한 각오로 이번 총파업에 아나운서들이 임하고 있다. 부디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나서는데 2012년 때처럼 총알받이가 돼서 처참히 물러나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총파업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남긴 미디어 내 인적 장악의 잔재가 편파 및 왜곡 방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방송인들은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현실은 올해 30주년을 맞은 6월 항쟁에 대한 KBS와 MBC의 대응만 봐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9일 이한열 열사 30주기 추모식은 30주년이란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의미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적어도 2건씩은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들이 권력의 중추에 있는 KBS와 MBC는 단 한 건의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이 민주항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 예입니다. 언론 장악에 성공한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의 적폐가 드러나는 사례이기도 했죠. 이명박이 대선에 개입하여 국정을 농단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박근혜가 탄핵당해 구속된 지금도 우리는 적페를 청산하지 못해 이명박근혜 시대를 살고 있는 셈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민주주의는 바른 언론과 방송 없이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마찬가지죠. 이명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공영 미디어 장악과 탄압이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반헌법적인 폭거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부당 징계자의 원상 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부역자를 처단하고 퇴출하는 조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공영 미디어 정상화는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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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찬반 양론 넘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은 현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복지 정책을 꼽았습니다.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긍정 평가도 많았지만 그중 제일은 복지였습니다. 특히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다"라며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국민의 3분의 2가 넘는 67.9퍼센트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오바마 케어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극찬한 바 있죠.


출처 - JTBC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2022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여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출처 - 뉴스1

 

아울러 하위 30퍼센트 저소득층 환자가 연간 부담하는 진료비를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암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에만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도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대표적으로 목돈 들어가던 진료들,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 내야 받을 수 있던 MRI 진료도 적게는 20만 원만 내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JTBC


국민은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복잡한 심경을 표출하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딴지는 차치하고서라도 현실적으로 문제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퍼센트 줄일 계획입니다.


일단 30조 6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보험료나 기타 세금이 폭탄처럼 뛰지 않을까 우려하거나 더 나아가 문재인 케어가 발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그 정도 재원만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현 정권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2022년까지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설계했더니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이 이번에 발표한 문재인 케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퍼센트 수준에 맞춰 정부가 매년 보험료를 조정하고 과도한 외래진료나 허위 부당 청구 등 의료비 지출 누수 방지와 재정 절감 대책을 통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은 찬반 양론으로 갈립니다. 일단 일차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네 병원, 즉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쪽도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문재인 케어 발표대로 재원 마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의료계와 협의가 없었던 진행 속도와 의료수가가 문제의 핵심으로 인식됩니다.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이 의사들의 진료 행위에 대해 보장해주는 의료수가는 원가의 60~7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으며,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쪽도 이보다 높은 80퍼센트대에서 아주 높게는 90퍼센트대까지 보기도 하지만 100퍼센트에 미치지 못 한다는 점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출처 - 코메디닷컴


어떤 의미에서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은 많든 적든 의사들의 손해를 전제로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특진비나 비급여 진료를 통해 손해를 보전하고 있었는데, 규모에서 달리는 동네 병원들은 모든 항목이 급여화될 경우 앞으로는 그 부족분을 메울 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비급여가 급여화된다는 건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앞으로 정부가 완전히 통제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의료 시장에서 의료계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급여화를 진행하더라도 이 의료수가를 적정수가로 현실화한 후에 하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처 - JTBC


많은 사람이 가입해 있는 실손보험도 문제가 됩니다. 문재인 케어대로 비급여 부담이 대폭 줄면 사실상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고가이면서 치료효과가 애매한 질병은 예비 급여 대상으로 정해 3~5년 정도 효과를 점검하기로 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지급액 감소폭을 검토한 뒤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혼란은 병실 대란과 간호사 부족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1~2인실까지 건강보험이 보장되면 환자와 병원 모두 상급병실 쏠림 현상이 나타나겠죠. 같은 값이면 적은 인원 병실에 들어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니까요. 안 그래도 병실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우려가 될 법합니다. 또한 현재 면허 취득자 대비 50퍼센트도 현장에서 일하지 않기에 발생하는 간호사 부족 문제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고된 현장에 비해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탈이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또한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어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인데요,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체납 세대가 145만 가구에 달합니다. 평균 체납액이 119만 원라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모두 합하면 1조 7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저소득 체납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출처 - JTBC

 

이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조율의 묘를 발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의료보험료나 세금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짊어진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프고,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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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avfi.tistory.com BlogIcon 마이다스77

    좋은 글 잘봤습니다. 노령화가 가속되면 의료부담이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것 같고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지 등도 염려됩니다.

    2017.09.01 12:48 신고

    • Favicon of http://ideas0419.com BlogIcon 생각비행

      의료부담과 과잉진료에 대한 염려는 현 시점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생각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에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동네의 작은 병원을 믿지 못해 큰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큰 병원은 환자들을 믿을 수 없어 필요 없는 검사를 병행하여 의료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과잉진료가 일어나는 원인을 따져 보면 병원이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거나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악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검사를 누락했을 때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그때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는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합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정부가 많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나중을 생각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 현실, 정부가 의사와 병원을 믿지 못해 진료비를 재대로 주지 않는 현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의 과잉진료와 환자의 과잉이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대형 병원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만성 질환자나 노인들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겠죠. 또한 병원 운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수가를 보장해주는 한편 과잉진료를 하지 않도록 정부-의사-병원-환자 등의 이해당사자가 공동의 관심으로 살피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책임 지는 정부를 약속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져야 하는 공정한 부담을 '세금 폭탄' 같은 이상한 담화로 변질시키는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세금이 마치 회피해야 할 무서운 무기라는 식의 프레임은 대중에게 공포를 조장합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초부유층같이 세금을 자꾸 내리자고 하는 보수집단의 세제 개편안에 동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는 곧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세수 부족은 복지 축소나 작은 정부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야 말로 보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죠. 그들의 세계에서는 사회 안전망이나 보편 복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이 우리 모두의 미래와 행복을 책임지는 공동의 자산이라는 생각을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은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책임지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2017.09.04 0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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