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적폐 청산,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내자

하루에 5000만 원씩, 2달 만에 35억 원을 펑펑 쓴 금수저가 있습니다. 다들 누군지 아실 겁니다. 바로 요즘 한창 재판 받는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35억이란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이며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쓸 권한이 없었던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였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주머니돈이 쌈짓돈이고 마치 왕족이나 된 듯 나랏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무튼 박근혜의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란 눈먼 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안 그래도 법무부와 검찰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특수활동비가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렸으니까요.

 

출처 - JTBC

출처 - 아이엠피터


특수활동비란 사건 수사, 정보 수집이나 각종 조사활동 같은 특정한 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특성상 일일이 허가를 받으며 지출하기엔 화급무비하거나 국가 안보나 외교상 비밀을 요하는 데 쓰기 위해 비축해놓은 돈이기도 합니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요하지 않아 이른바 눈먼 돈으로 인식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이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비자금 등 비리를 위한 검은 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사용처와 수령 절차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운용의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총액만 공개될 뿐 누가 어떻게 가져다 쓰는지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출처 - SBS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고위 공직자나 부서의 용돈처럼 사용된 것은 뿌리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품위 유지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불리던 판공비가 그 뿌리이기 때문이죠. 특수활동비는 그중에서도 판공비 항목 아래 정보비라는 이름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이 돈은 당시 공무원의 품위 유지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수당으로, 추가 급여처럼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문제가 없는 돈으로 여겨졌습니다.


출처 - SBS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10여 년간 쓰인 특수활동비는 약 8조 5000억 원에 이릅니다. 1년에 꼬박꼬박 8500억 원씩 세금이 증발한 셈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8500억 원이면 국가 최대 이벤트인 대통령선거를 1년에 3번 치르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10여 년간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끌어다 쓴 건 아니나 다를까 국정원이었습니다. 전체 특수활동비 금액의 절반이 넘는 4조 7000억 원 정도를 국정원 혼자 독식했습니다. 박근혜 대선 조작 댓글부대 운용비나 '자살 당한' 사람들의 마티즈 비용도 포함되어 있겠죠. 국정원 뒤를 이어 국방부가 1조 6000억 원, 경찰청이 1조 2000억 원 남짓으로 군사독재 시절부터 힘있고 뒷배 있는 부처가 특수활동비란 눈먼 돈으로 호의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JTBC


다시 박근혜의 특수활동비로 돌아오겠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박근혜 탄핵 당시 청와대는 비서실장부터 일반 직원까지 수당으로 현금을 돈봉투에 넣어 매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청와대 관련 예산의 20퍼센트가 넘는 액수를 자기들 마음대로 돈봉투에 넣어 돌린 겁니다. 청와대를 압수 수색하려고 진입하려던 특검을 그렇게 성심껏 막은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근혜의 궐위 상태로 권한 없이 집행된 돈이라면 박근혜 혹은 청와대 책임자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가려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청와대


이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의 개인 식비나 사적 비품 구입 비용은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며 특수활동비 절감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은 내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직접 밝히기까지 했죠. 아울러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에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은 올해 남은 127억 중 42퍼센트에 이르는 53억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축소와 투명성 확보에 솔선수범함에 따라 다른 정부 부처들도 그 뒤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내자. 이 당연한 소리가 당연해지기까지 왜 그렇게 힘들었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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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입 은폐로 대통령 속인 국방부, 군 적폐 청산 시작해야

국정농단에 이어 국기문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 사회 이슈에 신경 좀 끄고 살겠구나 하는 분이 많이 계셨을 텐테요, 적폐 세력의 발악이 참으로 끈질깁니다. 이번에는 특히 군이 나서서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뒷통수를 친 셈이라 국기문란이란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과 국방부가 짜고 사드 도입 대수와 배치 현황을 대놓고 속였기 때문이지요.


출처 - 연합뉴스


지난 4월 25일 낮까지 국방부는 사드 추가 반입이 없다고 국정기획위에 공식적으로 보고했으나 그날 밤 10시 사드 발사대를 몰래 이동시키다 언론에 틀켜 26일 새벽 사드 2기 알박기에 들어갔죠. 박근혜 탄핵으로 궐위 상태이던 때여서 국방부의 단독 행동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YTN이 사드 4기가 벌써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국방부는 아니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인수위가 없었다고는 하나 국가안보실장 김관진은 그 직책에도 불구하고 5월 14일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표를 던졌고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는 국정운영과 관계된 자료를 넘겨주기는커녕 모든 자료를 파쇄하고 튀어버린 상황이었죠.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존재이자 대한민국 군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당연히 전 정권에서 문제가 된 북핵과 사드 관련 보고를 빠짐없이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의 외교안보팀은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핵과 사드에 대한 현안 보고나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김관진의 후임으로 임명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1일 임명되었으나 김관진 실장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드도 2기밖에 없다고 보고서에 적습니다. 4일 후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방부도 사드를 2기 들여왔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4기가 들어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추정일 뿐이며 YTN의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확인된 바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모든 것이 그랬듯 아니라고 하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성주에 알박기한 사드 발사대 2기도 절차상의 문제로 철수가 공론화되는 마당에 국방부는 비밀리에 4기의 발사대를 이미 국내에 추가 반입한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드는 국방부에서 북한에 대항하는 무기로 도입한 까닭에 초미의 관심사였고, 동북아 질서와 경제적으로는 사드 보복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무기의 존재를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하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한 뒤에야 알게 되었다는 건 정말 황당한 상황이 아닙니까? 시쳇말로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말이죠.


출처 - 연합뉴스


우선 국방부가 발사대 4기를 반입하고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공식 업무보고 문서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국방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 정도 되는 무기의 존재를 회의에서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차지했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모의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리 없는 일이죠.

 

출처 - 경향신문

 

이번 사드 보고 누락은 시민 사회의 논리까지 갈 것도 없이 그동안 누누이 군이 강조했던 자체 논리로 봐도 큰 문제입니다. 국방부가 그렇게나 싫어하는 상관에 대한 항명이자 명령불복종 아닙니까? 더구나 전황을 좌우할 무기를 대통령 모르게 반입했다는 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초유의 일이죠. 군과 극우 세력이 늘 강조하는 말버릇처럼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식으로라면 국방부를 해체할 만한 일대 사건 아니겠습니까?


출처 – 민중의 소리


이런 국방부와 군피아의 행태에 분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국기문란 사태로 인식하고 발사대 4기 반입 경위와 누가 반입을 결정했는지 정부 보고를 누락한 경위 등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방부의 고의 누락으로 드러날 경우 군 내부의 적폐 인력 청산과 함께 국방개혁에 탄력이 붙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배치 업무를 진두지휘한 김관진부터 그의 지시를 신속히 이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국방부 국방정책실, 대미 관련 부서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후 곧 단행될 대장급 인사 등 군 수뇌부 인사 구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핵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참여정부 때 '국방개혁 2020'에 저항했던 육군 중심의 문화가 여전히 뿌리내리고 있는 국방부에 전방위 수술이 불가피해졌음을 국방부 스스로 드러낸 꼴입니다.

 

박정희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독재자의 딸이 바로 전임 대통령인 시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군의 월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국민의 절반 정도가 군에 복무해야 하는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군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염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했듯 문민 통제가 살아 있음을 이 기회에 추상같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의 올바른 명령 체계를 확립하는 길이기도 할 테니까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듯, 이번 국방부의 국기문란이 엄정한 군 개혁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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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진 to the 칸] 악마적인 필력! 기적의 기록!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일상적이고 탈권위적인 모습에 많은 국민이 열광하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이때, 생각비행이 출간한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려 합니다.

 

《테무진 to the 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2011년 《딴지일보》에 연재될 당시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한 글을 엮은 책입니다. 연재되는 내내 '만화보다 재미있다' '상당한 분량이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읽었다' '글이 빨리 올라오지 않아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는 등 열광적인 독자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딴지일보》 서버에 문제가 생겨 한동안 이 연재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독자들은 불안한 서버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로 옮기거나 내용을 복사해 PDF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기까지 할 정도로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재 당시 《테무진 to the 칸》은 종종 소설로 오해받았습니다. 소설도 팩션도 아닌 인문·역사 연재물에 독자들이 이토록 호응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딴지일보》 편집부국장으로 '악마적인 필력'을 인정받은 저자가 인간 테무진이 초원을 통일하며 칭기스칸이 되는 과정을 실로 생생하게 그려냈기 때문일 겁니다. 연재 종료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독자들의 열띤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글을 다듬고 보완해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실패를 딛고 초원을 평정한 기적의 기록을 만나보세요! '칭기스칸' 하면 떠올리는 영웅적 면모와 다른 인간적인 리더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칭기스칸이라는 칭호 이면에 감추어진 인간 테무진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테무진이 꿈꾼 사회, 칭기스칸이 만든 사회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시죠. 

 

테무진 to the 칸

 실패를 딛고 초원을 평정한 기적의 기록


 

공정함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다

 

보잘것없는 초원의 사내였던 테무진과 달리 의형제인 자무카는 유서 깊은 집안의 사내였다. 자무카는 좋은 집안 출신답게 20대 초반에 2000명이 넘는 전사를 거느렸다. 타고난 야심가로 잔인하고 두뇌회전이 빠른 전투 천재의 면모를 과시했다. 반면 테무진은 자무카와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운동 능력이 부족하고 용감하지도 않았다. 아이들의 친구인 개조차 무서워할 정도였으니 겉으로 드러나는 장점이 거의 없는 소년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테무진의 모친 헐룬은 "가슴에 재능이 있다"고 아들에 대해 평가했다. 그 말대로 테무진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으로 대했다. 그는 공정했고 약속을 꼭 지키는 신념을 고수했다.


테무진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짙었던 '13익 전투'에서 테무진은 자무카에게 궤멸당하지만 전투 후에는 테무진 쪽으로 넘어오는 부족들이 있었다. 한편 테무진 대 반테무진의 전면전이었던 카라칼지드 사막 전투에서 패배한 테무진 진영으로 오는 전사도 많았다. 계속된 전투로 모든 것을 잃고 19명의 부하만 데리고 초원에 섰을 때, 며칠 만에 수만 명의 병사가 테무진을 위해 결집한 것은 평생토록 지켜낸 그의 신념 덕분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테무진은 자무카가 합류한 나이만족과의 초원 통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마침내 테무진은 의형제이자 평생의 적이었던 자무카와의 경쟁에서 이기며 초원을 통일했다. 공정함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은 인간 테무진은 이로써 유일무이한 초원의 군주로 등극했다.


 

테무진이 꿈꾼 사회, 칭기스칸이 만든 사회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부조리한 사회를 바꿔줄 영웅을 원한다. 뛰어나고 배경이 든든한 영웅을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바람과 전혀 달랐던 인간 테무진은 공정함만으로 세상을 바꿨다.

 

'원래 그런' 세상은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테무진이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깨달은 '제대로 된 세상'은 소박하고 단순하다. 좋은 사회란 종묘와 사직이 바로 서고 군주가 백성을 자식처럼 어여삐 여기는 사회도 아니고, 신의 종으로 선택받은 군주가 교황을 보위해 정의를 지키는 사회도 아니며, 모든 카스트가 톱니바퀴처럼 각자 자신의 신분과 역할에 몰두하는 시스템을 굴리는 사회도 아니다.

 

좋은 사회란 그저 되도록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다. 테무진은 좋은 사회를 만들기로 했다. 초원 사람들이 보기에 테무진의 생각은 매우 좋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좋은 사회를 만들었다. 이것이 전부다. 진보란 이토록 간단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진보란 사람들끼리 정한 규칙이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별난 물질적 기회가 필요 없다. 다수가 사회를 더 좋게 만들기로 합의하면 세상은 생각한 그대로 좋아지게 되어 있다.  _〈작가의 말〉 중에서

 

테무진의 삶은 성공보다 실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는 공정함과 끈기로 끝내 몽골 초원을 통일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몽골 사회와 몽골군의 시스템을 정비했다. 노예제를 폐지하고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다. 약탈혼과 매매혼, 가축을 훔치는 행위 등을 금했을 뿐 아니라 초원의 모든 야생동물을 백성의 공동 소유로 삼아 사냥철이 아니면 함부로 잡을 수 없게 했다. 또한 서자나 사생아가 생기지 않게 했으며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매일 아침 몽골 조정에 3만 명의 식사를 준비했다.


테무진이 만든 사회에서 몽골인들은 서로 속일 필요가 없었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충성을 바칠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테무진은 귀족의 특권이나 기득권을 타파하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했다. 이 때문에 테무진은 평생토록 부하에게 배신당하지 않았다.《테무진 to the 칸》은 테무진이 칭기스칸이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기록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며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시작점에 섰다. 실패를 딛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이 시점에 공정한 사회를 만든 인간 테무진의 삶을 기록한 이 책에서 배울 점이 많다. 몽골 초원을 평정하며 테무진이 꿈꾸었던 사회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자

 

홍대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다가 해외로 떠나 만화 시나리오를 썼다. 귀국 후 《딴지일보》에 입사, 편집부국장을 지내며 라디오와 종이 매체에서 축구평론가로 활동했다. 연극과 뮤지컬 시나리오도 썼다. 《딴지일보》에 <축구 문화사>를 연재했다. 현재 연재 중인 <초한쟁패>는 많은 독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서로 소설 《태양의 해적》, 인문서 《축구는 문화다》 등이 있다. 인문 교양 팟캐스트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필연과 우연에 천착한다. 반복되는 클리셰에 던져진 인간의 마음이 촉매제가 되어 역사를 짓는다고 믿는다. 무엇이 인생을 촉매하는지 찾는 중이다.

 

 

 

차례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초원 주요 인물 및 부족(세력)

 

01 짓밟힌 소녀
02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03 아버지를 위한 나라는 없다
04 살인의 추억
05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06 달콤한 인생
07 아내가 결혼했다
08 복수는 나의 것
09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1)
10 테무진 라이징
11 13익 전투
12 레저렉팅 테무진
13 내 이름은 칸
14 에너미 앳 더 게이트
15 패자의 역습
16 킬링필드
17 배신의 계절
18 컨스피러시
19 사막의 폭풍
20 왕의 귀환
21 안티 테무진
22 전쟁의 신
23 초원 통일
24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2)
25 예케 몽골 울루스

 

작가의 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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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비행이 펴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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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근


    e북 출간할 계획은?
    교보문고에는 e북으로 나왔는데,yes24에는 출간 계획이 없나요?

    2017.06.13 17:36 신고

    • Favicon of http://ideas0419.com BlogIcon 생각비행

      답변이 늦었습니다. 생각비행은 작은 출판사라서 전자책의 한 형태인 e-pub 파일을 자체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불편을 끼쳤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최근 Yes24 독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책 몇 권에 대해 협의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곧 서비스가 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2017.06.15 18:27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