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이대로 평화협정까지 이어지길!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앞다퉈서 평양냉면을 먹으러 줄을 섰고 남북 철로가 연결되면 유럽까지 육로로 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죠. 그래선지 회담 내용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른바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한 정상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진전이었습니다.

 

출처 - MBC

출처 - 뉴스1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입니다. 정전협정 65년 만인 올해 드디어 한국전쟁을 정식으로 끝낼 수 있는 때가 온 것이죠. 전문가들은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쯤 종전선언이 이뤄질 유력한 시점으로 내다봤습니다. 평화협정 시기나 비핵화 속도 등은 미국 의회의 비준에 달려 있긴 하지만 속도가 붙을 경우 이 역시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미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핵시설 동결 상황을 언론 보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핵시설 동결 및 비무장지대 실태 조사에 유엔의 협력을 구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번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출처 - 서울신문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남, 북, 미 3자 혹은 남, 북, 미, 중 4자 회담을 통한 종전과 평화협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사자인 주변국들의 반응이 좋은 것도 고무적입니다. 사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10.4 정상선언 때에도 종전선언 합의가 있긴 했습니다.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동의했지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답을 주지 않아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하죠.


출처 - 연합뉴스


5월 하순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한 평화체제로 가는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북미 간에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맞교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비핵화 로드맵이 타결된다면 7월 말까지 북미 양측이 첫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6월까지 남, 북, 미, 중 간 여러 건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당사국 간 조율도 끝낼 가능성이 있기에 이르면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이 종전선언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어린 관측이 나옵니다.


출처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상당히 전향적이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북한이 얌전하더라도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문에는 당시 북진해야 한다던 이승만의 억지로 인해 '남한'이 빠져 있고 당사자로 '북, 미, 중'만이 있어 평화협정 참여 주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또 이 당사자들 간 협정이 잘 이뤄져 국제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면 더는 전쟁국이 아니게 되므로 유엔사령부가 해체돼야 하고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 한미동맹 재조정 등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의회의 비준도 필요할 테니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 트위터


그렇지만 평화를 향한 초석은 이미 놓였고 이에 화답하듯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한반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제3국보다 판문점 내 평화의 집이 더 대표성을 띠고 지속가능한 장소가 아니겠냐며 한번 물어본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금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평화를 향한 의지를 발판 삼아 핵과 전쟁 없는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책

0 0

네이버 댓글 수 제한하면 드루킹들이 사라질까?

드루킹 이야기로 세간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포털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사건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동원이 민주당을 옹호하는 댓글 작업을 하다가 자신의 청탁이 거절당하자 바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 작업을 한 것을 보면 신념이나 줏대 없이 눈앞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드루킹이 박사모 회원에게 접근해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니 줄을 대달라며 청탁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입신을 위해서는 이념에 상관없이 어디든 들러붙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루킹이 2010년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에 설립한 느릅나무 출판사는 8년간 책을 한 권도 출간하지 않은 유령 출판사입니다. 사실상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영향력 키우기와 여론몰이가 그의 주업이었던 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정치적 뒷배의 사주를 받아 댓글공작을 했고, 그 대가로 인사청탁을 하고 김경수가 그걸 들어주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과 드루킹 사이에 부당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댓글조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드루킹이 인사추천을 한 일은 있으나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것이었고 검토 후 청와대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만두었다고 대응했죠. 자유한국당의 의혹을 일축한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 3당은 지난 23일 드루킹 김 씨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습니다. 특검법 정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습니다. 야 3당은 제안 이유로 "드루킹 등이 19대 대선 이후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해 왔다는 보도가 계속됐다"면서 "여론조작 과정에서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또 다른 야당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을 비롯 보수야당이 특검 여부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처럼 얘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경찰수사에서 부족한 점들은 검찰 수사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드루킹 사건이 정계의 블랙홀이 되어 국회를 마비시켰습니다. 국민도 진실이 무엇인지 의아해하는 한편 정치적 피로감을 느낍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11개월 사이에 이번 드루킹 특검을 포함에 8번째 특검을 하자고 제기했습니다. 툭하면 특검을 요구하니 특검이 아닌 '툭검'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드루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미루고 검찰은 모르는 척하거나 막는 신경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보수 정치권이 요구하는 특검도 특검이지만 국민은 무엇보다 '댓글조작'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국방부와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의 댓글조작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례를 이용하여 또다시 판을 흔들려 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드루킹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론조작은 사회의 건강한 토론과 의사소통을 오염시키는 병균입니다. 우리는 이런 병균에 감염되어 음모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드루킹 사건의 실질적인 문제는 네이버 댓글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여론조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이버 뉴스 기사 밑에 댓글과 공감, 비공감 버튼을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전에 생각비행이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음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럴 때마다 네이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검증 보고서를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례가 있다 보니 네이버 측이 조작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출처 - 한국일보


지난 평창 올림픽 관련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청와대 청원으로 나온 조사에 의하면 네이버는 기계적 어뷰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비정상적인 댓글 및 추천 현상, 그리고 네이버 내부의 도움이 있다고 의심되는 현상이 많다는 청원자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드루킹이 2000개가 넘는 ID와 해외 IP를 동원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여론 조작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걸 보면 당시 네이버의 발표를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댓글부대의 집단 움직임을 묵과해왔던 이유는 방문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 수익을 유지하려는 꼼수였다고 비판합니다. 댓글창도 PV를 올려 일종의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네이버는 매크로를 자동 포착해 차단하지만 개인이 ID 2~3개를 쓰는 건 댓글부대인지 개인인지 알 수가 없어 대처하기 애매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로 청문회에 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이제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포털에서 댓글 창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애매합니다. SNS로 의사소통이 상당 부분 옮겨 간 지금, 기사에 달린 댓글 창을 없애더라도 가짜뉴스나 여론조작 시도가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실명제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명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페이스북에 가짜뉴스와 온갖 음담패설과 각종 차별이 여과 없이 전시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한때 뉴스 기사 댓글창에 실명제를 적용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라고 지금보다 낫지는 않았죠.


출처 – JTBC 유튜브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는 댓글창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기사의 개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각각 20개까지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개씩 모든 기사에 달 수 있고 특정 기사의 댓글을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후 재팬의 경우는 기사 1개당 1개의 댓글만 달 수 있고 댓글 달기에 동의한 언론사의 기사에만 달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올린 지 5분이 지나면 댓글의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댓글을 다는 사람도 심사숙고하라는 뜻입니다. CNN이나 블룸버그, 로이터처럼 아예 댓글창을 없앤 매체도 여럿 존재합니다.


출처 - 네이버


드루킹 사건은 우리나라가 포털 여론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 로이터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용자가 포털 뉴스에 의존하는 비율은 한국이 77퍼센트로 1위입니다. 프랑스는 36퍼센트, 미국은 23퍼센트 등으로 다른 매체, 다른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네이버는 인터넷 댓글조작을 막겠다며 뉴스 댓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과다하게 댓글을 다는 사용자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댓글 수를 제한하고 시간 간격을 도입한 것인데요, 하루에 기사 1건당 3개까지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식입니다. 공감·비공감 수도 하루에 50번 이상 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댓글조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한 명이 하나의 아이디로 댓글 달기가 어려워졌다곤 해도 여러 개의 아이디를 구비한 뒤 이를 이용하여 댓글 공세를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자동으로 기억해 실행하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번갈아 바꿔가며 수많은 댓글을 다는 일이 가능합니다. 매크로를 만들려면 네이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알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하죠. '패킷 분석 프로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네이버가 댓글과 추천수 등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드루킹은 이 같은 댓글 조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고성능 서버까지 동원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가 내놓은 대책이 보여주기식 처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실제로 네이버가 내놓은 1차 댓글 개편안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6일 댓글 통계 분석 사이트 워드미터는 네이버 댓글 개편안이 시행된 25일 네이버 뉴스에 달린 댓글이 31만 1373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개편안이 도입되기 전인 20일 20만 4399개, 21일 36만 8454개, 22일 25만 7609개, 23일 31만 2740개, 24일 29만 926개 등의 수치와 비슷합니다. 25일 댓글을 한 번이라도 달았던 아이디의 개수 역시 12만 6655개로 24일(11만4740개)과 유사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구글과 달리 포털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소위 '가두리 양식' 형태의 검색모델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아웃링크 전환'을 고려하지 않아 드루킹과 같은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막기 힘들다고 봅니다. 아웃링크는 뉴스를 클릭하면 네이버 내부 뉴스창이 아니라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네이버는 그간 사용자를 내부 사이트와 콘텐츠에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는 '인링크' 모델을 고수해왔죠.

 

우리나라 포털은 여론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댓글 문제를 비롯한 여론 형성에 책임 있는 자세를 아직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드루킹 사건으로 포털들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국회도 쓸데없는 공회전을 자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책

0 0

개헌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국민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안철수, 홍준표 등 모든 대선 후보가 자신의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웠던 개헌이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동시 실시 무산에 대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SNS에도 정리된 형태로 올라왔습니다.


출처 – 문재인 트위터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가 무산된 이유는 국회의 방치 때문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한인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치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절대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이고 두루킹 사건으로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는 사실상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1987년 이후 31년 만에 개헌을 이룰 호기를 놓친 셈이 되었죠.


출처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드물게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심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의 대선 후보였고 지금은 당의 지도부인 사람들이 앞다퉈서 개헌을 약속했다가 이제 와 없던 일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게다가 법을 만들 의무와 권리가 있는 국회가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3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출처 - 문화일보


당의 입장에 따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 사항을 가지고 토론을 하던가 국회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국회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이번 국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여 국민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면 국민이 개헌안에 접근할 기회조차 막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아닐까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도 두둔하는 대기업 지도부가 자기 할 일을 방치하고 다른 일을 일삼는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한중일 개헌 삼국지 – 어떤 나라 꿈꾸나? : http://ideas0419.com/820


생각비행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지만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 전문부터 많은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이뤄진 개헌 이후 30년 동안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국민만을 주체로 한 기본권 조항은 외국인 200만 명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평등과 환경, 안전 등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인이 되어 성인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30년 전 청소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꼴입니다. 특히 이번 개헌안은 박근혜를 탄핵하고 촛불혁명이 내포한 정치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큰 시기였는데 적절한 기회를 이렇게 흘려보내고 맙니다.


출처 - 연합뉴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개헌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3당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촛불 혁명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개헌 기회가 거대 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다시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합니다. 야권에서는 9월 개헌론을 이야기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설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조기 전당대회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 개헌 논의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유한국당이 그간 국회를 공회전시킨 이유는 뻔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6월 지방선거, 그후 총선까지 지금 이대로라면 자기네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으니 뭐든지 물고 늘어지려는 겁니다. 지난 3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합의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북한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단 방북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6월 지방선거용 아니냐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구시대적 안보 프레임으로 평화적인 남북관계의 여정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였습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보이콧했던 것도 자기네에게 불리한 국면을 피해보겠다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이 얕은 홍 대표의 생각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출처 - 국민일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4월 전쟁설'을 운운하던 자유한국당의 예측과 루머가 무색하게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남북 정상이 4월 27일 2018밀리미터 크기의 탁자 앞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2018년 두 정상 간 거리를 탁자의 크기로 상징한 것이죠. 자유한국당의 발악이 무색하게 남북화해의 분위기는 이미 국민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평화는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행보의 결과입니다. 개헌을 향한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여야 합니다. 역사적인 개헌을 가로막기 위해 국회를 공회전시킨 주범과 당을 심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던 주구인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더 이상 없다는 걸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책

4 0

  • 레골라스

    전적으로 동감이요!!!!!!!

    2018.05.24 20:22 신고

  • ㅁㅁㄴ

    국민을위한 개헌도 아니고 글쓴 당신생각이지 똑바로 살아라 문빠야

    2018.05.24 20:27 신고

  • 125

    국회의원 50.1%만 찬성하면 국민투표도 없이 수도이전이 가능하게끔 하는 나라 망치는 개헌안이니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함.

    2018.05.24 21:25 신고

  • 비밀댓글입니다

    2018.05.25 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