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은 꺼져야 한다, 정부 가상화폐 규제 시작

새해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가상화폐 판이 현재 얼마나 도박판으로 변질되어 버렸는지 많은 분이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투기를 넘어 도박에 가까워진 가상화폐 판에 대해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했으며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죠.


출처 – YTN 유튜브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자 가상화폐 거래소의 국내 신용카드 거래도 막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신금융협회는 최근 국내 카드사 8곳이 국내 투자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없도록 신용, 체크카드 거래를 모두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틈타 이를 우회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리안 프리미엄'이라고 외신이 보도할 정도로 국내 가상화폐 시세는 다른 외국 거래소 시세에 비해 40퍼센트나 비싼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없어서 못 팔 정도의 광풍이 휩쓸었죠.



출처 - 한국경제


정부의 강경 안이 발표되자 가상화폐 시세는 빠르게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에 투기에 열을 올리던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의 불씨를 죽인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성토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몰린 나머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한동안 먹통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투기로 묻은 자기 돈에 대한 핑계로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는 건 잘못입니다. 공부 핑계로 컴퓨터를 사놓고는 오락밖에 안 했던 어린 시절의 나쁜 습관이 아니라면 그만두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투기에 혼을 뺏긴 사람들은 그럼 주식시장도 폐쇄하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기업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가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실적이 개선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죠. 반면 가상화폐는 실체도 없고 주주총회나 배당금이 없으며 법적 규제나 보호장치는 고사하고 법적인 지위조차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일도 발생하긴 합니다만 그걸 위해 법이 존재하고 계속 개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주식을 사면 그 돈이 모여 기업이 기술개발과 경제활동을 하게 해주어 사회와 세계 속에서 돈이 돌게 하고 경제 시스템을 순환시켜줍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을 주주 이익 극대화에 두는 주주 자본주의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된 돈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아무것도 낳는 게 없는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을 주식과 똑같다고 보는 건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나, 어제까지만 해도 주식과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으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 자신의 가상화폐 투기를 규제하는 것은 서민 죽이기 적폐라고 우기는 건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닐까요? 주식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고위험군의 투자상품인데 그보다 더 위험한 가상화폐를 하면서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는 심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게다가 엄밀히 따져서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투명한 전체 공개 장부인 '블록체인 기술'이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가상화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가 중앙집중적인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문과 불신으로 만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들은 무정부주의적인 이상론에 입각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업과 정부에 의해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고 조작할 수 없는 장부라니 이런 기술을 세금과 선거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일대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출처 - 이데일리


우리 국민의 78.2퍼센트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연령, 심지어 가상화폐를 투자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가상화폐 규제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적어도 지금의 가상화폐는 거품이고 도박판입니다. 이제 그 거품이 꺼질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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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이제 다시 시작!

박근혜의 대표적인 적폐였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후속 조처에 대해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5년 12.28 합의가 양국 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는 지난 9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외교부의 발표로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 위로금 10억 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늦게나마 우리나라 정부가 피해자 중심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정한 것도 환영했습니다. 더러운 일본의 10억 엔이 아니라 떳떳한 우리나라의 돈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을 치유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단체들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명예, 존엄, 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가 자발적 조치를 취할 리 만무한데도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에 대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원천무효라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추구하고 범죄 인정과 공식 사죄,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의 법적 책임 이행을 요구할 국가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상 정당성이 애초부터 없었던 만큼 10억 엔으로 세웠던 화해치유재단의 즉각적 해산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건넨 10억 엔은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결시킬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획전략팀을 가동해 결과를 냈고 그에 따라 후속조처를 마련하기 시작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지요. 피해자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다면 비록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정권이 워낙 큰 잘못을 저질렀던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수습안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외교적 한 수'였다는 풀이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간 합의를 인정하면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불가역적'이라는 것과 '10억 엔'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이행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죠. 이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외교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합의를 이행하라고 할 경우 우리는 이행할 생각이 없어 10억 엔을 동결시켰으니 가져가려면 어서 가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그 돈을 돌려받을 경우 일본 쪽에서 합의를 무른 셈이 됩니다. 한편 이 10억 엔의 처리에 대해 양국이 논의하자고 나설 경우 이는 사실상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이 되는 셈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를 자꾸 세계에 드러내는 꼴이 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여성과 인권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어필하고 이슈화하면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애초에 위안부 합의 이전에 존재했던 고노 담화라는 국가 간 합의를 깨고 무력화한 건 일본 정부와 아베 정권이었습니다. 일본이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선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원론적 발언을 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 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애초에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뉴스1


같은 날 종로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제1317차 수요시위가 열렸습니다. 26년째 계속되고 있죠.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순전히 포기할 줄 모르던 생존자 덕분이라며 그들이 주저하지 않았기에 할머니들의 문제가 평화와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문제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굴욕적 합의로 인한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앞으로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역사와 정의를 세우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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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사 현판 논란, 대통령이 임금이라니?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맛난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반대인 경우도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가족이라도 나이를 먹을수록 대화의 접점이 적어지고 맛난 음식을 준비하는 가사 노동을 여자들에게 전가되기 십상이며 집안에 나눌 재산이라도 걸려 있다면 명절이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기 쉽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세를 누릴 종가에서도 2018년 새해부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앙받는 영웅, 아니 성웅으로 불릴 정도의 위인인 이순신 장군의 집안에 큰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는 현충사의 현판이 화근입니다.


아산에 있는 현충사는 초임 군장교나 경찰 공무원이 임관되기 전, 불굴의 의지로 우리나라를 지켜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뜻을 기리기 위해 찾는 뜻깊은 공간입니다. 현충사에는 300년 역사의 숙종이 내린 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6년 군부 독재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자신과 군부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곳 현충사에 자신의 친필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 현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난중일기》의 소유주인 15대 맏며느리, 즉 종부가 이 박정희의 현판을 내리고 원래 있었던 숙종의 현판으로 교체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뒤로 미루자 2018년 들어 15대 종부는 박정희 현판이 내려질 때까지 《난중일기》 전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합니다.

 

15대 종손에게 자손이 없었기에 현재 《난중일기》는 그 배우자였던 15대 종부에게 적법하게 상속된 유산입니다. 그렇기에 종부의 결정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친회는 현판 교체에 적극 반대하며 종부가 《난중일기》를 볼모로 사리사욕을 차리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견 15대 종부의 입장은 민주주의 시민 사회의 당연한 요구로 보입니다. 독재자였던 박정희의 현판이 아직도 현충사에 걸려 있다는 것은 진보한 우리 사회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으며, 애초에 걸려 있던 숙종 사액 현판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가치와 정당성에서 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현판을 비교해서 보기만 해도 누구나 그 가치의 차이를 느낄 만합니다.


한편 종회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그들의 가치는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S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한 덕수 이씨 충무공파 종회 회장 이종천의 말을 들으면 대체 저런 사람이 21세기 한국인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 김현정> 1966년에 현충사 성역화 작업을 하면서 그때.


◆ 이종천> 네. 그때 지어서 거기에 맞게 박 대통령이 현충사라는 현판을 썼는데.


◇ 김현정> 그렇죠.


◆ 이종천> 숙종만 임금인가, 박정희 대통령도 임금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 이종천> 박정희 대통령이 임금 아닙니까?


◇ 김현정> 대통령이 임금은 아니죠. 지금 군주시대가 아니니까.


◆ 이종천> 임금이나 마찬가지죠.


◇ 김현정> 이제 대통령이라는 거는 선거로 뽑힌 거니까, 민주주의 제도에서. 임금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리더란 의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의 리더?


◆ 이종천> 그래서 그 현판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 현판을 내리려면 현충사를 다 부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해 놓은 걸 현판만 내리면 됩니까? 다 부숴야죠.


◇ 김현정> 현판을 내리려면 현충사도 부숴라? 그거 너무 극단적인 주장 아니세요?


◆ 이종천> 여보세요, 최순선 얘기만 듣고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현판을 내리려면 현충사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 놓은 현판이나 현충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현충사에는 숙종이 내린 현판은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작아서.


현충사 현판 "숙종것으로 교체" VS "박정희도 임금인데.."(노컷뉴스)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이후에도 박정희 찬양에 열을 올리는 종회 회장은 박정희 현판을 내릴 거면 현충사까지 다 때려부수라며 예의 없는 인터뷰를 일관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기에 이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을 임금으로 생각하고 독재자를 떠받드는 노추를 드러낸 겁니다.


출처 - 뉴스1


그러자 다음 차례로 인터뷰한 15대 종부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독재자 박정희에 의해 오염되어 온 면이 있으니 이 기회에 문화재청이 결단을 내려 숙종 사액 현판으로 현판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무라이를 경배하며 술자리에서 매번 엔카를 불렀던 박정희가 왜색으로 치장해놓은 현충사도 이 기회에 복원해야 한다고 말이죠. 애초에 15대 종부인 자신이 상징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건 맞지만 《난중일기》를 비롯한 충무공의 유물은 이미 1960년대부터 현충사에 위탁해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해왔으니 《난중일기》를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려한다는 모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태만 놓고 보면 15대 종부의 발언이 이치에 맞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적폐 청산의 차원에서도, 군부 독재 종식 차원에서도, 그리고 문화재 복원의 측면에서도 말이죠.


다만 종회의 비난이 거짓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15대 종부는 2009년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15대 종부는 2005년부터 충남 일대 토지를 매입해 건설사에 되파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모 씨에게 5억을 투자하면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될 당시 이미 13억이 넘는 빚을 지고 토지매입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죠. 또한 같은 해 3월 빚 때문에 자기 명의로 돼 있는 현충사 충무공 고택 터 등을 경매 처분당했습니다. 자칫 현충사 고택 터가 무관한 남의 땅이 될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덕수 이씨 풍암공파 문중이 이를 되사서 겨우 막은 바가 있습니다. 15대 종부가 이번 현판 관련 건에 관해서는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역사 바로 잡기를 위한 것인지는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호부견자(虎父犬子)라더니 새해 벽두부터 가장 유명한 위인의 집안이 콩가루가 되어 싸우는 소식이 들려와 안타깝습니다. 이치는 명백하지만 어느 한편을 지지하기 힘든 이전투구로 보인다는 점에서 더 안타깝습니다. 하늘에 계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 부끄러운 후손의 모습이 누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을 담은 영화에서 계엄군이 시위를 벌이는 광주시민을 사격하는 장면이 날조되었다고 반발하는 전두환 측 사람이나, 새해 벽두부터 12.28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를 짚기는커녕 외교기밀을 왜 공개했는가만 문제 삼는 등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 '혼수성태'라는 별명을 얻은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혼이 비정상'이 아닌가 싶군요.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 2018년 한 해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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