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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2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23]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지난 주말 '세계 평화의 날'(9월 21일)을 맞이하여 열린 평화군축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한반도에 당면한 평화 문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과 수출주력사업으로 육성해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이 되었고, 국방비 지출은 세계 12위에 해당합니다. 지난 25일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을 추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 2013년 국방예산안은 35.5조 원에 달하며, 매일 972억 원을 국방비로 쓰게 됩니다. 이번 평화군축박람회는 '국가안보'.. 2012. 9. 28.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22] 해군기지 / 강정마을 주요 일지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2011년 7월 4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1] 강정을 아시나요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해군기지 문제점을 알리는 소식을 전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오랜 시간 진행된 문제여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두고 깊이 알아갈수록 이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넷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일지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추진 / 강정마을 대응 관련 주요 일지 (*인터넷에서 활용 가능한 여러 자료를 취합, 정리한 것임) ▲ 1992. 연안항 기본계획(화순항에 해군부두 계획반영 여부) 최초 논의.. 201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