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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검사2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윤석열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지난 7월 14일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처리 과정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부적절한 수사 관행으로 일관했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이번 합동감찰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고, 이를 당시 검찰 수사팀이 사주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법무부의 발표는 네 달간의 합동감찰에 대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었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불공정, 불충분, 부정유출 등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뉴스타파 올해 초 검찰 내부에서 검사의 모해위증.. 2021. 7. 16.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되고 다소 잠잠해지나 싶었던 검찰 내부 적폐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여검사들의 폭로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한국 최고의 권력 중 하나이자 법조계 최고의 엘리트로 인정받는 검사마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고 차별받는 현실이 알려졌습니다. 출처 – JTBC 첫발은 통영지청의 현직 검사 서지현이 뗐습니다. 서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정책기.. 2018.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