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드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합헌 4, 위헌 4, 각하 1로 나온 합헌 결정이었죠. 하지만 합헌과 위헌이 드디어 동률을 이루었다는 성과와 별도로 2004년과 2011년의 결정에서 진일보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가 6, 각하가 3이었죠. 이번 위헌 심판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요, 헌재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과도기적 판단을 내린 듯합니다.


출처 - 허프포스트


현재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군대나 감옥이냐의 기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처벌조항 자체는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한 것이니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면서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위반이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갔습니다. 

 

헌재는 병역법 5조에 규정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갈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도록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전까지 헌재의 판단은 7대 2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으로 보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던 걸 생각하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출처 - 뉴시스


대체복무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혹은 개인적 신념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사회복지 또는 사회공익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복무를 대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5년 이래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노무현 정권 기간인 2007년 대체복무제 시행 추진 방안을 내놓고 2009년 시행이 목표인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2008년에 이를 철회했던 바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세계 곳곳에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며 대체복무도 같이 사라졌지만 그전까지는 재활센터, 유치원, 요양원 등 공공복지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시행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거나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가 필요한 분야 등에 투입되었죠. 대만은 꽤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체복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등 사회치안 분야에서 일하거나 병원, 양로원, 요양시설 등의 시설에서 봉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교정 시설이나 화학 연구 등 교육 봉사부터 화재 방지, 공공건물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그리스에서는 대체복무자가 우체국이나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스위스 등은 출퇴근이 원칙이지만 대만은 합숙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체복무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현역 군복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체로 대체복무 기간을 더 길게 잡습니다. 보통 1.5~2배 정도 기간을 복무하게 하는데요, 현역 복무 중인 사람이라도 신념이나 종교적인 변화로 인해 대체복무를 신청하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출처 – 허프포스트 유튜브


징병제와 군대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두고 상당한 사회적 진통이 예상됩니다. 일단 국방부는 24시간 급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 분야 중 난도가 가장 높은 분야를 제시합니다. 한센, 결핵, 정신병원 등 국립 특수병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200여 곳 등에 출퇴근 없이 해당 복무 시설에 합숙하면서 현역보다 두 배 정도 오래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곤 합니다. 

 

하지만 인권적인 측면에선 이에 대해 다른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UN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를 도입하되 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 성격이어야 하고 공익적이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간을 마치 징벌이라도 되는 양 무작정 길게만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과거 대한민국 안보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국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적인 냉전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면서 전쟁 위협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예산을 국방비로 쏟아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논리는 필요 이상으로 남북의 군사적 대립을 조장했고, 때때로 무력 충돌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력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평화는 안보/평화 같은 이분법적 도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평화와 안보는 상호보완적이고 병행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평화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대한민국이 남북 간 갈등 국면을 넘어 통일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력은  결코 평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고, 평화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국민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처 - 뉴시스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 혼돈의 시간이 있긴 하겠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수감되기보다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비전투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로 볼 때도 그편이 훨씬 이득일 겁니다. 경직된 군대 문화에 젖은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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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오너 일가의 전횡이 문제!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갑질에 온 국민이 혀를 내둘렀는데 이번에는 아시아나 항공에서 기내식 갑질 문제가 터졌습니다. 7월 1일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공급 차질에 따른 비행기 출발 지연 사태가 2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날도 기내식을 싣지 못해 출발이 늦어지고 일부 항공기는 기내식 없는 상태로 이륙하는 황당한 상황이 속출한 거죠.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승객들은 길게는 3~5시간이나 도착이 늦어져 환승 비행기 탑승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현장 승무원들은 잇따르는 승객들의 항의를 감당하며 굶은 채로 승객들에게 라면과 간식을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비행기 승객들에게 기내식이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음식이 아니라 추억으로 남길 작은 이벤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도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현장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연신 사과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 또 다른 안전 문제가 벌어지지는 않을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 부족 사태가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기내식을 싣지 않고 비행기가 이륙한 경우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출처 - 한겨레


이번 기내식 갑질 사태는 아시아나의 오너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금호타이어 대주주 지분을 되찾기 위해 무리한 짓을 밀어붙이다 벌어진 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아시아나의 기내식 공급 업체는 7월 1일부로 기존의 루프트한자 소속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서 소규모 기내식 업체인 샤프도앤코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아시아나의 모회사인 금호홀딩스가 중국 하이난 항공과 합작한 회사 게이트고메코리아가 담당할 일이었는데 이 공장에 불이 나서 시간을 맞추지 못하게 된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나가 단기 계약으로라도 기존 기내식 공급 업체인 LSG와 계약을 연장했다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됐겠죠. LSG는 15년 동안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차질 없이 공급한 회사였으니까요. 실제로 LSG는 화재로 인해 밀린 3개월 동안 기내식 공급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LSG에 기내식을 자신들의 신규 업체를 통해 납품하라고 통보합니다. 호구가 아닌 다음에야 기존 업체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리가 있나요? 협상이 결렬되자 아시아나는 하루 2만 5000개의 기내식이 필요한데도 생산력이 3000개에 못 미치는 업체를 선정하고서는 무조건 공급하라고 갑질을 벌였습니다. 당연히 첫날부터 공급에 차질이 생기죠. 단기 공급 하청 업체 사장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기내식 공급업체와 하청 납품 업체 사이의 계약서를 보면 15분 늦으면 수수료 100%가 깎이고 30분 지나면 음식값의 절반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불공정 계약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느낀 납품 하청 업체 사장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 한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형적인 대기업의 갑질 때문에 벌어진 사태이며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출처 - JTBC


애초 LSG와 연장 계약이 결렬된 것도 아시아나의 모 회사인 금호홀딩스의 수상한 강요 때문이란 얘기가 많습니다. 아시아나는 LSG에 1600억 회사채를 사주면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를 LSG가 공정위에 제소하자 아시아나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런데 이 1600억은 공교롭게도 새로운 기내식 합작 회사를 함께 만든 중국 하이난그룹이 매입한 금호 홀딩스의 회사채 규모와 일치한다고 하죠. 결국 아시아나는 하이난과의 합작 회사를 통해 기내식을 공급하라고 강요한 겁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 및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물론 국세청도 금호아시아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몇 년간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의 갑질 사태가 국민의 분노를 들끓게 하더니 아시아나의 갑질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아시아나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아시아나의 모 회사인 금호홀딩스 박삼구 회장이 최근 몇 년간 회사들을 사고팔면서 자금 부족으로 금호타이어에 대한 지배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돈을 끌어모으면서 생긴 사달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도 결국 오너 일가의 능력 부족과 욕심 때문에 생긴 문제를 애꿎은 직원들과 협력 업체들이 떠안은 셈입니다.


출처 - 한겨레


아시아나 승객들은 돈을 내고도 밥을 못 먹고,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대신 욕을 먹어야 했고, 기내식 협력 업체 사장은 갑질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까지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태에 대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4일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오해라는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기내식 대란을 초래한 현장 책임자는 사태 첫날 상무로 승진해 사내에서도 이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은 기내식 대란이 터진 첫날 박삼구 회장의 딸이 금호리조트 상무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 경영은커녕 회사 자체를 다녀본 적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도 박삼구 회장은 사과는커녕 이제 여자도 회사를 다니며 인생 공부가 필요하다며 예쁘게 봐달라는 참으로 어이없는 소리를 해댔죠. 상무라는 자리에 올라가 보지 못하고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상무가 되다니 오너 일가에 의한 대기업 경영의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처 – CBS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부품도 돌려막는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비행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정비, 안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긴데, 정말 사실이라면 대한항공뿐 아니라 아시아나 역시 모 회사까지 정밀조사해야 하겠죠. 아시아나 직원들은 6일 광화문에서 첫 집회를 열고 박삼구 회장의 갑질과 비리를 폭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죽 쑤고 있을 때 노를 저어도 모자랄 판에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아시아나, 참으로 한심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오너 일가에 대한 대수술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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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김시대의 종언과 김종필 전 총리 훈장 추서 논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지난 23일 김종필 전 총리가 사망하며 우리 현대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삼김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었습니다. 앞선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김종필 전 총리는 온갖 권좌에 앉았지만 대통령만은 해보지 못한 김종필을 일컬어 사람들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김종필은 군사독재 이후 20세기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마다 등장했던 주요인물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굴곡 자체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죽었으니 그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살피고 후속 조치에 논란이 따라붙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김종필 전 총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조문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전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이에 대해 진영별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훈장 추서에 관한 논란이 핵심입니다. 국민 훈장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죠. 무궁화장은 이 국민훈장의 1등급에 해당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훈장 추서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각종 군 비리를 폭로한 바 있는 군인권센터는 5.16 군사 쿠데타의 주모자이자 한일협정의 원흉인 김종필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김종필은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와 함께 선거로 수립된 민주 정부를 전복한 원흉이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잊고 권력을 탐하는 정치군인의 원조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밀실에서 자기네끼리 숙덕여 진행한 굴욕적인 한일협약 역시 박정희 밑에서 김종필이 주도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굴욕적으로 한 것도 모자라 그 돈을 자기들끼리 주물럭거린 매국노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훈장을 추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출처 - 페이스북


역사학자인 전우용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의 한국사 시험 문제를 미리 내봤다며 김종필이 훈장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비꼬았습니다. 김종필은 5.16 군사 쿠데타의 주모자로서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맡아 시민들을 억압하며 반민주 반인륜적인 군사독재 체제 수립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이후 국무총리, 집권당 대표 등을 역임하며 박정희 이후 군사 독재의 유산과 그 지지세력의 정치적 구심점으로 활동했죠.


출처 – 청와대 청원게시판


이 때문일까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김종필에 대한 훈장 추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이틀 새 150건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같은 내용의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오며 시민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높음을 보여주었죠. 

 

출처 -경향신문

 

김종필 전 총리에게 훈장을 추서한 것에 대해 민중당은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사의 죄인에게 국민훈장은 맞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수많은 민주열사가 저승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그가 남긴 과오를 보면 자연인 김종필의 죽음조차 애도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일갈했는데요, '자연인 김종필'을 거론한 건 전날 정의당 브리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 뉴시스

 

정의당은 뒤늦게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추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5.16 쿠데타는 갓 싹을 틔웠던 대한민국 민주헌정을 전복한 역사로 지난 수십 년 우리 정치사는 불운의 굴곡을 겪었으며, 국민들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 유신체제에 항거했던 이들의 명예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정치계 원로인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떠나는 이에 대한 예는 다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키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훈장 추서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일이고 청와대는 여러 의견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공과가 있기 마련이겠죠. 하지만 이를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훈장 추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민주 정부를 총칼로 전복한 쿠데타의 주역에게 민주 정부가 훈장이라는 국가 최고의 영예를 안겨주는 게 맞는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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