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화화 전참시 사건, 방송윤리 이대로 괜찮은가?

매니저와 연예인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해 인기를 끈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 제작진이 사용한 세월호 참사 뉴스속보 장면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일베는 없다는데 세월호 유족들은 언제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출처 - MBC


일베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분들을 어묵에 비유하는 악플을 달아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MBC 파업으로 인한 불법 퇴직자 신분에서 사장으로 돌아온 최승호 씨가 사장이 된 후에 전참시 사건이 일어나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MBC 현장에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방송을 장악하려던 인원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더 끔찍한 얘기가 되겠지만, 이제 딱히 일베가 아니어도 일베의 인터넷밈을 재미로 소비할 정도로 심성이 무뎌진 사람들이 늘었다는 소리겠죠. 제작진 단톡방에서 세월호 영상인데 써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긴 했으나 모자이크 했으니 그냥 재미로 써도 되겠지 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대목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출처 - 뉴스엔


전참시 사태로 인해 세월호 유족과 가깝게 지내던 이영자 씨는 큰 충격을 받고 방송 녹화 불참을 선언했으며 프로그램도 결방에 들어갔습니다. 인기 있던 예능이었던 만큼 사회적 비난이 일어나고 점점 일이 커지자 MBC 최승호 사장은 사과와 함께 1차 진상 조사를 벌였습니다. 일이 커진 만큼 MBC 내부 인원뿐 아니라 세월호 유족 변호를 해온 오세범 변호사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죠. 하지만 1차 진상 조사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전참시 제작진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로 문제가 된 화면을 사용하지 않았고 제작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한 실수였다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엄중한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 때문일까요? 여론이 더욱 악화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성토되었죠. 2차 진상조사가 끝나고 최승호 사장은 페이스북에 전참시의 세월호 참사 희화화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제작진과 관리 책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최승호 사장 스스로도 제작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에 대해 당연한 반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도 몇 번이고 그부분을 되물었지만 누구 한 사람의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 MBC의 제작 시스템, 제작진의 의식 전반의 큰 문제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작진은 물론 감독 책임이 있는 본부장에 이르기까지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슈에서 멀어졌다고 솜방망이 징계로 끝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빕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5월 10일 4년 만에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4층 좌현과 기관구역 수색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월호가 바로 섰다고 우리 사회의 세월호에 대한 인식이 단번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전참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방송은 앞으로 세월호 영상을 사용할 때 유족 김미나 님의 얘기를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는 영상, 물론 세월호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장면을 쓰셔야겠지만 그 영상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몸부림치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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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모니

    신성한 세월호를 모독하는 자들은 방송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워치우고 무작정 광화문광장에 효수하여 촛불정신을 널리 일깨워줍시다!!

    2018.05.17 12:53 신고

문제는 개벌 개혁! 삼성 분식회계 사건을 보는 시선

유령주식 사태에 이번엔 분식회계입니다. 삼성 그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때문이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는 바이오와 제약 관련 회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뒤 작성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 평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시장가격으로 추산해 4조 8000억 원으로 평가한 기업가치를 원래 장부가격인 3300억 원으로 되돌려놓으라는 얘깁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지른 짓이 회계사기, 즉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보고서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상장폐지까지도 가능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가 발표된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17.2%나 빠졌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로 반박성명을 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삼성 측이 거둔 실익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상승한 것은 물론 이로 말미암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정당성이 부여됐다는 겁니다. 돌고 돌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합병 얘기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일조한 것은 물론 분식회계로 경영권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이재용 부회장에게 과연 삼성 총수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갑자기 2조 원에 가까운 흑자를 냅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삼성이 미국 회사와 함께 세운 삼성바이오에피스란 회사가 4조 80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5조에 가까운 가치를 평가하고 반영하면서 의도적인 사기와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최종 보고서의 조사 결과입니다.


출처 – KBS 유튜브


이런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큰 쟁점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3배 높게 평가돼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고 결국 성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도왔다는 혐의가 나온 겁니다.


출처 - 이투데이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비싸게 평가된 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는 지분 23%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이었고,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아지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지고 결국 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이 유리해지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이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 분식회계 같은 불법을 동원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의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채택될지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 증권선물 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부여한 특혜상장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분식회계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그룹의 총수가 된 이재용의 승계 과정에 대한 불법 여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삼성그룹 전체의 문제로 비화하겠죠.

 

출처 - 경향신문

 

 

이번 분식회계 문제는 3심을 앞둔 이재용에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까요? 분식회계와 불법상속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이 이재용과 삼성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재벌 개혁이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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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삼성은 바람잘날 없는거같네요.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2018년...

    2018.05.05 23:50 신고

4.27 판문점 선언, 이대로 평화협정까지 이어지길!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앞다퉈서 평양냉면을 먹으러 줄을 섰고 남북 철로가 연결되면 유럽까지 육로로 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죠. 그래선지 회담 내용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른바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한 정상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진전이었습니다.

 

출처 - MBC

출처 - 뉴스1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입니다. 정전협정 65년 만인 올해 드디어 한국전쟁을 정식으로 끝낼 수 있는 때가 온 것이죠. 전문가들은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쯤 종전선언이 이뤄질 유력한 시점으로 내다봤습니다. 평화협정 시기나 비핵화 속도 등은 미국 의회의 비준에 달려 있긴 하지만 속도가 붙을 경우 이 역시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미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핵시설 동결 상황을 언론 보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핵시설 동결 및 비무장지대 실태 조사에 유엔의 협력을 구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번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출처 - 서울신문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남, 북, 미 3자 혹은 남, 북, 미, 중 4자 회담을 통한 종전과 평화협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사자인 주변국들의 반응이 좋은 것도 고무적입니다. 사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10.4 정상선언 때에도 종전선언 합의가 있긴 했습니다.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동의했지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답을 주지 않아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하죠.


출처 - 연합뉴스


5월 하순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한 평화체제로 가는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북미 간에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맞교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비핵화 로드맵이 타결된다면 7월 말까지 북미 양측이 첫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6월까지 남, 북, 미, 중 간 여러 건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당사국 간 조율도 끝낼 가능성이 있기에 이르면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이 종전선언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어린 관측이 나옵니다.


출처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상당히 전향적이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북한이 얌전하더라도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문에는 당시 북진해야 한다던 이승만의 억지로 인해 '남한'이 빠져 있고 당사자로 '북, 미, 중'만이 있어 평화협정 참여 주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또 이 당사자들 간 협정이 잘 이뤄져 국제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면 더는 전쟁국이 아니게 되므로 유엔사령부가 해체돼야 하고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 한미동맹 재조정 등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의회의 비준도 필요할 테니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 트위터


그렇지만 평화를 향한 초석은 이미 놓였고 이에 화답하듯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한반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제3국보다 판문점 내 평화의 집이 더 대표성을 띠고 지속가능한 장소가 아니겠냐며 한번 물어본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금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평화를 향한 의지를 발판 삼아 핵과 전쟁 없는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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