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은 꺼져야 한다, 정부 가상화폐 규제 시작

새해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가상화폐 판이 현재 얼마나 도박판으로 변질되어 버렸는지 많은 분이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투기를 넘어 도박에 가까워진 가상화폐 판에 대해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했으며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죠.


출처 – YTN 유튜브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자 가상화폐 거래소의 국내 신용카드 거래도 막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신금융협회는 최근 국내 카드사 8곳이 국내 투자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없도록 신용, 체크카드 거래를 모두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틈타 이를 우회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리안 프리미엄'이라고 외신이 보도할 정도로 국내 가상화폐 시세는 다른 외국 거래소 시세에 비해 40퍼센트나 비싼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없어서 못 팔 정도의 광풍이 휩쓸었죠.



출처 - 한국경제


정부의 강경 안이 발표되자 가상화폐 시세는 빠르게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에 투기에 열을 올리던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의 불씨를 죽인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성토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몰린 나머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한동안 먹통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투기로 묻은 자기 돈에 대한 핑계로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는 건 잘못입니다. 공부 핑계로 컴퓨터를 사놓고는 오락밖에 안 했던 어린 시절의 나쁜 습관이 아니라면 그만두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투기에 혼을 뺏긴 사람들은 그럼 주식시장도 폐쇄하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기업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가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실적이 개선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죠. 반면 가상화폐는 실체도 없고 주주총회나 배당금이 없으며 법적 규제나 보호장치는 고사하고 법적인 지위조차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일도 발생하긴 합니다만 그걸 위해 법이 존재하고 계속 개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주식을 사면 그 돈이 모여 기업이 기술개발과 경제활동을 하게 해주어 사회와 세계 속에서 돈이 돌게 하고 경제 시스템을 순환시켜줍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을 주주 이익 극대화에 두는 주주 자본주의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된 돈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아무것도 낳는 게 없는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을 주식과 똑같다고 보는 건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나, 어제까지만 해도 주식과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으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 자신의 가상화폐 투기를 규제하는 것은 서민 죽이기 적폐라고 우기는 건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닐까요? 주식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고위험군의 투자상품인데 그보다 더 위험한 가상화폐를 하면서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는 심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게다가 엄밀히 따져서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투명한 전체 공개 장부인 '블록체인 기술'이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가상화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가 중앙집중적인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문과 불신으로 만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들은 무정부주의적인 이상론에 입각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업과 정부에 의해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고 조작할 수 없는 장부라니 이런 기술을 세금과 선거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일대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출처 - 이데일리


우리 국민의 78.2퍼센트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연령, 심지어 가상화폐를 투자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가상화폐 규제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적어도 지금의 가상화폐는 거품이고 도박판입니다. 이제 그 거품이 꺼질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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