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찬반 양론 넘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은 현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복지 정책을 꼽았습니다.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긍정 평가도 많았지만 그중 제일은 복지였습니다. 특히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다"라며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국민의 3분의 2가 넘는 67.9퍼센트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오바마 케어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극찬한 바 있죠.


출처 - JTBC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2022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여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출처 - 뉴스1

 

아울러 하위 30퍼센트 저소득층 환자가 연간 부담하는 진료비를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암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에만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도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대표적으로 목돈 들어가던 진료들,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 내야 받을 수 있던 MRI 진료도 적게는 20만 원만 내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JTBC


국민은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복잡한 심경을 표출하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딴지는 차치하고서라도 현실적으로 문제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퍼센트 줄일 계획입니다.


일단 30조 6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보험료나 기타 세금이 폭탄처럼 뛰지 않을까 우려하거나 더 나아가 문재인 케어가 발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그 정도 재원만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현 정권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2022년까지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설계했더니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이 이번에 발표한 문재인 케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퍼센트 수준에 맞춰 정부가 매년 보험료를 조정하고 과도한 외래진료나 허위 부당 청구 등 의료비 지출 누수 방지와 재정 절감 대책을 통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은 찬반 양론으로 갈립니다. 일단 일차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네 병원, 즉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쪽도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문재인 케어 발표대로 재원 마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의료계와 협의가 없었던 진행 속도와 의료수가가 문제의 핵심으로 인식됩니다.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이 의사들의 진료 행위에 대해 보장해주는 의료수가는 원가의 60~7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으며,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쪽도 이보다 높은 80퍼센트대에서 아주 높게는 90퍼센트대까지 보기도 하지만 100퍼센트에 미치지 못 한다는 점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출처 - 코메디닷컴


어떤 의미에서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은 많든 적든 의사들의 손해를 전제로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특진비나 비급여 진료를 통해 손해를 보전하고 있었는데, 규모에서 달리는 동네 병원들은 모든 항목이 급여화될 경우 앞으로는 그 부족분을 메울 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비급여가 급여화된다는 건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앞으로 정부가 완전히 통제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의료 시장에서 의료계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급여화를 진행하더라도 이 의료수가를 적정수가로 현실화한 후에 하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처 - JTBC


많은 사람이 가입해 있는 실손보험도 문제가 됩니다. 문재인 케어대로 비급여 부담이 대폭 줄면 사실상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고가이면서 치료효과가 애매한 질병은 예비 급여 대상으로 정해 3~5년 정도 효과를 점검하기로 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지급액 감소폭을 검토한 뒤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혼란은 병실 대란과 간호사 부족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1~2인실까지 건강보험이 보장되면 환자와 병원 모두 상급병실 쏠림 현상이 나타나겠죠. 같은 값이면 적은 인원 병실에 들어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니까요. 안 그래도 병실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우려가 될 법합니다. 또한 현재 면허 취득자 대비 50퍼센트도 현장에서 일하지 않기에 발생하는 간호사 부족 문제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고된 현장에 비해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탈이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또한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어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인데요,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체납 세대가 145만 가구에 달합니다. 평균 체납액이 119만 원라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모두 합하면 1조 7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저소득 체납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출처 - JTBC

 

이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조율의 묘를 발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의료보험료나 세금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짊어진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프고,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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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비행이 펴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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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글 잘봤습니다. 노령화가 가속되면 의료부담이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것 같고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지 등도 염려됩니다.

    2017.09.01 12:48 신고

    • Favicon of http://ideas0419.com BlogIcon 생각비행

      의료부담과 과잉진료에 대한 염려는 현 시점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생각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에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동네의 작은 병원을 믿지 못해 큰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큰 병원은 환자들을 믿을 수 없어 필요 없는 검사를 병행하여 의료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과잉진료가 일어나는 원인을 따져 보면 병원이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거나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악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검사를 누락했을 때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그때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는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합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정부가 많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나중을 생각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 현실, 정부가 의사와 병원을 믿지 못해 진료비를 재대로 주지 않는 현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의 과잉진료와 환자의 과잉이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대형 병원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만성 질환자나 노인들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겠죠. 또한 병원 운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수가를 보장해주는 한편 과잉진료를 하지 않도록 정부-의사-병원-환자 등의 이해당사자가 공동의 관심으로 살피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책임 지는 정부를 약속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져야 하는 공정한 부담을 '세금 폭탄' 같은 이상한 담화로 변질시키는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세금이 마치 회피해야 할 무서운 무기라는 식의 프레임은 대중에게 공포를 조장합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초부유층같이 세금을 자꾸 내리자고 하는 보수집단의 세제 개편안에 동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는 곧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세수 부족은 복지 축소나 작은 정부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야 말로 보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죠. 그들의 세계에서는 사회 안전망이나 보편 복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이 우리 모두의 미래와 행복을 책임지는 공동의 자산이라는 생각을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은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책임지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2017.09.04 07:11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