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

평범한 회사원이 탄핵을 공부한 이유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탄핵심판 최후진술마저 대리낭독하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술서를 통해 이미 여러 사람이 자백한 사실조차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 평범한 회사원이 탄핵을 공부해 책을 펴냈습니다.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의 저자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20년 이상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한 분입니다.

 

 

'가족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주말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한 지도 15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간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뿐, 일체의 공사 모임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왜 탄핵을 공부해야 했을까요? 

 

2016년 겨울 대학생 딸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저자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광장에 울려 퍼지던 사람들의 외침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기 때문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차치하고라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2016년 11월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 대란 등에서 과연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드러나는 숱한 진실 앞에 선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평범한 주권자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는데, 이 땅의 법률가와 정치인들, 학자와 엘리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민주주의와 공화국과 대통령과 탄핵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갑갑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광장의 주권자들과 마음의 울림에 응답하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2달간 퇴근 후 공립도서관과 집을 전전하면서 새벽 3~4시까지 숱한 문헌을 뒤적이며 탄핵을 공부했습니다. 그 투박한 공부의 결과를 숭고하고 의연한 광장의 주권자들에게 바친다고 밝혔습니다.

 

 

평범한 주권자의 외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통령을 탄핵하라며 수많은 주권자가 광장으로 나왔다. 그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소리쳤다. 이는 과연 무슨 의미인가?

 

국왕은 탄핵되지 않는다. 군주정체(君主政體) 하에서는 국왕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국왕이 존재하는 한 그가 보유한 주권이 실질적이건 명목적이건 마찬가지다. 주권은 국가권력의 통일성으로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정치적 결정권을 의미한다. 이념적으로 최고성, 독립성, 시원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주권은 현실적 국가권력인 통치권의 원천이 된다. 모든 통치권은 주권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부수적 권력인 통치권은 본원적 권력인 주권을 경질할 수 없다. 국왕은 처형될 수 있을 뿐 탄핵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탄핵하라”던 광장의 외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정체(民主政體) 하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이며, 국민이 주권자인 사회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일 뿐이다. 파생된 권력에 불과한 통치권이 주권을 배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탄핵이다. 하지만 복수인격의 집합체인 국민은 현실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주권자의 또 다른 대리인인 의회가 대통령의 배신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

 

대통령은 탄핵되고, 기소되고, 처벌될 수 있다.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온전한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인을 쫓아내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대통령, 비선실세에 둘러싸여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직권을 남용하여 기업들을 갈취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주권자들의 외침은 너무나 정당하다. 하지만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수많은 국민이 아연실색했다.

 

탄핵심판 절차 내내 형사소송법 적용을 줄기차게 외쳐온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말을 바꿔 대통령 심문기일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의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의 대리답변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박근혜의 경우 소추위원 심문 시 변호인이 대리답변하겠다고 한다. 이런 대통령의 국가가 법치국가라면, 우리의 국가는 과연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시국이다.

진보인가 퇴보인가, 갈림길에 놓인 대한민국

 

평범한 회사원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저자는 탄핵제도의 연원과 근거,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본질을 깊이 공부했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탄핵제도와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도 밤을 새며 공부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 뇌물, 직권남용 등과 같은 형사법적 쟁점과 맞물린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규명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헌법적 쟁점에 대한 답을 찾는다.

 

① 대통령이 공적기구가 아닌 사적조직에 의존하여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② 국가적 변란 중의 대통령의 행적이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가? ③ 탄핵절차 개시 이후 대통령의 임의적 사퇴가 가능한가? ④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절차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가? ⑤ 직무정지 기간 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개최가 정지된 직무범위에 포함되는가? ⑥ 피소추자 신분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을 거부하고 직접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가 변론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가? ⑦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중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평범한 주권자인 우리는 이런 쟁점에 대답할 만큼 헌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이 주로 탄핵심판절차의 적법요건 및 본안판단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였다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은 주로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 ‘탄핵재판의 본질’ ‘공직자의 헌법상 의무’ ‘통치기구 구성원리로서의 민주적 정당성’ 등과 같은 본질적이고 실체적 문제들이다.

 

탄핵심판은 진영 논리에 의해 휘둘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 평범한 회사원이자 주권자로서 탄핵을 공부한 저자가 더 많은 주권자들과 더불어 이 사안을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는 어떤 답을 내렸는지 같이 들여다보자.

 

지은이

 

신상준
연세대 법학학사·법학석사, 서울시립대 법학박사(과정). 한국은행 법규실, 조사국, 금융안정분석국 근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바젤III 개정을 위한 자본정의 그룹(Capital Group) 참여.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가족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주말저녁 식사를 직접 마련한 지 15년이 넘었다. 2016년 11월, 대학생 딸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난 뒤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광장에 울려 퍼지던 평범한 주권자들의 외침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오는 것이다.
길거리 분식점에서 커피 자판기 앞에서 평범한 주권자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는데, 이 땅의 수많은 법률가와 정치인들, 학자와 엘리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민주주의와 공화국과 대통령과 탄핵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갑갑함을 느꼈다.
이 글은 숭고한 광장의 주권자들과 내 마음 속의 울림(Dimonion)에 응답하기 위해 지난 2달간 새벽 3∼4시까지 숱한 문헌을 뒤적이며 정리한 투박한 공부의 결과다.

 

차례

 

들어가며

 

1. 탄핵제도의 연원

 

2. 탄핵제도의 근거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
   -공화제 원리

 

3. 탄핵제도의 본질

 

4. 주요국의 탄핵제도
   -영국의 탄핵제도
   -미국의 탄핵제도
   -독일의 탄핵제도
   -프랑스의 탄핵제도

 

5.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6. 쟁점적 현안에 대한 검토

 

나가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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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비행이 펴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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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1904년 한일의정서 강제체결

출처 - 아시아투데이


1904년 2월 23일은 한일의정서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날이었습니다. 러일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중립을 주장하는 대한제국을 점령하기 위해 일본은 대한제국 황성을 공격해 점령한 뒤 대한제국 외부대신 서리 이지용과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이지용은 후에 을사늑약을 체결한 을사오적 중 한 명이죠. 그는 외교를 담당하는 자의 소임을 뒤로 한 채 하야시 곤스케로부터 한일의정서 체결의 대가로 1만 엔을 받고 나라를 팔아버렸습니다. 총 6개 조항인 한일의정서는 한마디로 앞으로 일본 말만 잘 들으라는 강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고, 1910년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은 주권마저 빼앗겨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대한의 독립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니까요.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이어진 독립운동과 변화하는 국제정세가 맞물려 우리나라는 1950년에 광복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친일 잔재 청산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1965년 박정희 정권은 민심을 무시한 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합니다. 한일기본조약으로 한일의정서를 포함해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나, 경제 협력 협정과 문화재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와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 반환에 어려움을 자초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차관을 약속받고 일본이 저지른 이전 과오를 고스란히 용인해버린 셈이죠

 

출처 - SBS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인 윤병세와 일본 외무상인 기시다 후미오는 위안부 문제 당사자들을 비롯해 국민의 반대와 비난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국가 간의 합의라고도 할 수도 없는 기자 회견문에 불과했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아버지 박정희,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이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던 딸 박근혜. 대를 잇는 친일의 피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얼마나 진흙탕으로 내몰았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알 수 있듯이 국민을 배신하는 지도자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합의는 100년 전에도, 100년 후에도 무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가역적 진실임을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전쟁으로 보는 국제정치' 시리즈 도서를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러일전쟁~태평양전쟁까지의 기간을 다룬 책이 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 도서는 이후로도 계속 출간됩니다. 송인서적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 주변 분들께도 권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역사의 진실과 일상의 소중함을 전하는 책을 꾸준히 펴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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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천무후가 퇴위한 날에 탄핵을 생각하다


출처 - 위키피디아


705년 2월 22일, 중국의 측천무후가 퇴위하고 당나라 왕조가 복원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측천무후는 당나라 고종의 황후이자 당나라 제7대 황제로 중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여성 황제입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 후궁 시절부터 암투를 밥 먹듯이 하고 황후가 되어서는 수많은 친척을 자살과 독살로 내몰았으며, 심지어 황태자인 자기 아들이 총명함을 보이자 자살시키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기까지 했죠. 이와 대조적으로 측천무후는 당나라의 태평성대인 정관의 치를 잇고 개원의 치의 토대를 만든 정치적 역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측천무후는 음탕하고 간악하게 황위를 찬탈한 요녀라는 비난부터 민생을 보살펴 나라를 훌륭히 다스린 여걸이란 칭찬까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측천무후를 대상으로 삼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나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겠죠.



출처 - 연합뉴스


측천무후는 정치적 역량이 출중했음에도 이중적인 평가를 피할 수 없어 결국 퇴위하였을진대, 정치적 역량은커녕 주변 관리 하나 제대로 못 한 박근혜는 자신이 공언했던 특검의 대면조사도 받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는 헌법 조문의 의미를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해 잃어버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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