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까지 외주화하는 세상 - SRT 청소 노동자 인사 논란

얼마 전 한 사진이 SNS상에서 공분을 샀습니다. 들어오는 기차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는 청소노동자의 사진이었죠. 이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민간 고속열차인 SRT를 이용하면서 열차가 역에 들어서자 미리 대기하던 청소노동자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객실을 정리정돈하는 용역회사 직원들인데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객차 길이 간격으로 도열해 허리를 구부려 공손하게 인사한다고 하는데요, 기차가 멈출 때까지 인사를 거듭한다고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 사진을 올린 분은 안전하게 장거리 운행을 마친 기관사와 승무원들의 노고에 드리는 헌사 같은 것이라 생각하려고 했는데 기관차가 지나간 후에도 연신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고는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과잉 친절을 강요하는 어떤 압박이 있지 않았겠나 싶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에 공감한 사람들은 청소하는 사람이 무슨 노예도 아니고 저렇게 도열해서 대기하다 인사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노했습니다. 수많은 항의가 들어가자 SRT 운영사는 이와 반대로 왜 인사를 안 하냐는 민원이 과거에 많았다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면 알아서 기어야 한다는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얘긴데, 참으로 씁쓸한 풍경입니다. 

 

물론 일본 같은 철도 왕국에서도 기차가 떠나거나 들어올 때 인사나 수신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이 아니라 기차에 승차하는 기관사나 승무원 같은 정규직이며,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인사입니다. 친절까지 비정규직에게 외주를 주는 우리의 현실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출처 - 매일경제


사실 우리의 민낯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제지인 《매일경제》는 ‘평창가는 첫 길목 ‘부끄러운 민낯’’이라는 기사를 내어 평창 올림픽 경기장을 향해 달리는 KTX 용산역 일대가 폐가 등 낙후지를 그대로 노출하니 임시 가림막이라도 설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격을 높일 올림픽이 되레 국가 이미지 훼손을 가져올까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죠. 대체 기자가 생각하는 부끄러운 민낯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마치 전두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민낯이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못한 채, 기사는 이건 다 용산 재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며 건설 마피아들을 핥아주기에 바쁩니다. 아무리 낙후된 곳이라도 엄연히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88올림픽 때처럼 또 사람들을 타지로 몰아내어 가둬두고 싶은 걸까요? 정말요?


출처 - 한겨레


그나마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기사가 같은 날 나와 다행이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의 원인인 새벽 작업을 앞으로 낮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평균 590건에 달하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오는 2022년까지 90퍼센트 이상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벽 작업은 피로 누적의 원인이 되며 밤 거리의 사고 위험 또한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청소 노동자가 쓰레기 수거차 뒷바퀴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죠. 음주운전이나 밤거리 부주의 운전에 의해 숨지거나 다치는 청소 노동자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쓰레기 수거를 새벽이 아니라 낮에 합니다. 쓰레기 수거 작업은 남이 봐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 일을 두고 미관 차원이니 어쩌니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게 하고 새벽에 일을 시켰던 그동안의 관행이 직업에 귀천이 있는 듯한 오해를 낳는 겁니다. 

 

청소 노동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전 세계가 깨닫게 된 사건이 있죠. 2017년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주요 도시를 열흘 넘게 쓰레기 대란으로 몰고 갔던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 6500명의 임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이자 고용 계약 갱신과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6월 1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정부에 정규직으로 정식 계약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은 사이 그리스 주요 도시 거리는 쓰레기로 가득 찼고, 무더위 때문에 벌레가 들끓고 악취를 풍겨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노동자 대표들을 만나 계약 연장과 신규 채용 추진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때 정부는 일자리를 구실로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고, 노동자들은 고조되는 비판 여론과 혹서 예보에 마음을 돌려 결국 일터로 복귀하게 되었죠.

 

출처 - 연합뉴스
 

그리스에서 일어난 청소 노동자들의 시위를 임금 투쟁 정도로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2010년 이후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재정 지출을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공공 부문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는 현재 소방, 환경미화 등 필수적인 부문조차 저임금 계약직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죠.

출처 - 경향신문

 

청소 노동자가 하는 일이 의사들의 의료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청소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노동이 공중 보건의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노동이 존중받아야 하며 친절마저 외주화하여 강요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넓게 보면 대한민국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한 노동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일상이 누군가의 노동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회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하는 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책

0 0

소방차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 6월부터 밀어버린다

겨울철 화재로 심심찮게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제천 화재 참사는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폭시켰습니다. 화재 시 적절한 대응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웠죠. 2층 창문을 깨야 했다, 깨면 가스 폭발 위험이 있었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무엇보다 큰 분노를 자아낸 건 소방차를 가로막은 불법주차 차량이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한 곳은 앞의 도로 폭이 10여 미터에 불과한 이면도로였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후 소방차는 6~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치우는 데만 30분을 허비했습니다. 만약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화재를 조기에 진압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며 안타까움을 표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에 공감한 분이 많았는지 작년 12월 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소방차가 출동중에 불법 주차된차량을 손상시키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 안지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외처럼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부숴버리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천 화재 참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길목을 막고 있던 흰색 승용차를 두고 전전긍긍하는 소방관들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차 유리를 직접 깨고 차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주차차량이 방해될 시 제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차량 주인들이 소방관에서 배상하라고 소송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소방관의 화재 현장 대처가 미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행정 절차와 소송에 휘말릴 것을 생각해 차라리 소방관 개인 돈으로 배상해버리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하죠.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았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소방관들의 상황과 처우에 분노해선지 청원 마감을 3일 남긴 현재 청원 참여자가 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인터넷에 자주 공유되는 사진인데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화재 현장에서는 화재 진압을 우선시합니다.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죠.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가 있다면 유리창을 깨고 호스를 연결하는 일은 일상다반사이고, 화재 현장 길목에 주차되어 방해가 되는 차는 소방차로 밀어버리곤 합니다. 그게 설사 경찰차라 할지라도요. 화재를 막기 위해 벌어진 피해에 대해 소방관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 JTBC


제천 화재 참사의 충격이 컸던 탓인지 그나마 지난 10일 소방 안전 관련 법안이 처리되어 우리나라의 상황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소방 현장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은 올해 6월부터 철퇴를 맞게 되었습니다.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차량을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소방관 개인이 보상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정당한 주차 구역의 차량에겐 보상을 하되, 불법주차라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한 소방차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20만 원의 5배인 100만 원으로 과태료를 올렸습니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


하지만 이런 법적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시민의식 개선입니다. 소방관의 처우 개선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일이니 우리가 당장 어쩔 수 없다곤 하지만 시민의식을 우리가 각자 마음먹으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올해 강릉소방서 경포 119 센터 소방관들은 정초부터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1월 1일 오전 6시에 경포해변 해돋이 행사에 한전지원을 위해 구급차 등을 몰고 출동했다가 7시 40분쯤 복귀하자 소방서 차고 앞을 불법주차 차량 10여 대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차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일일이 전화를 해서 40여 분을 허비한 끝에 차고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가 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대체 무슨 생각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적어도 이런 미개한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의식부터 개선해야겠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비행이 펴낸 책

0 0

UAE 비밀 군사협정 파문, 문제는 MB야!

한동안 정치권을 소란스럽게 했던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행 미스터리가 UAE 왕세제 최측근 칼둔 청장의 방한으로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칼둔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하고 정세균 국회의장, 임종석 비서실장 등과 회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칼둔 청장은 한국의 바라카 원전에 불만 없이 대만족하고 있다며 한국 언론의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저지른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아무 말이나 뱉어댔다는 겁니다.


출처 - 이데일리


이로써 박근혜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전 수주를 하면서 어떤 짓을 저질러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도 가닥이 잡히는 듯합니다. 처음 의혹이 터졌을 때 별의별 루머가 다 돌았죠. UAE의 원전 수주는 원래 프랑스로 잠정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걸 이 전 대통령이 이면합의를 통해 뭔가 주기로 하고 뺏어온 것이라는 의혹은 당시부터 파다했죠. 정황 증거들이 새어 나오면서 그 이면합의가 군사적인 무언가라는 점까지 접근하자 루머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핵보유국인 이란과 경쟁 관계인 나라이다 보니 원전 건설과 함께 핵폭탄 관련 기술을 비밀리에 전수하기로 했다거나 반대로 그 핵폐기물을 우리나라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다소 허황한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과 이명박 측 등 보수권은 'UAE 원전 게이트'라는 말로 건수 하나 잡았다는 듯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인터뷰가 언론에 나오자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9년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유사시 한국군의 개입을 약속하는 비공개 군사협약을 주도했다"면서 "내가 책임을 지고 협약으로 가자고 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국가 이적 행위급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UAE에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군이 이역만리 UAE로 전쟁을 하러 가야 합니다. 만약 협약이 준수된다면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의 테러 조직이 대한민국에 테러를 자행할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UAE를 적대하는 국가들이 군사적 파트너인 우리나라를 그냥 둘 리 만무하겠죠. 그 국가 중 하나인 이란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애초에 이는 헌법 위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60조 1항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국회를 무시한 조약을 일개 국방부 장관이 독단으로 맺었다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당시 이명박은 국가를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정권의 치적을 위해 원전 수주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고 아주 위험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위안부 합의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이 달린 이 위험한 조약을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가 드러내지 않고 정상적으로 되돌리려다 파열음이 발생한 것이 이번 UAE 파문의 핵심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자칭 보수들은 안보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수 정권이 저지른 일을 보면 매국 행위 아니면 국군을 명분도 없이 외국에 끌려가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조약을 맺는 등 하나같이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안보라는 게 얼마나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한 허울뿐인 가치인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아울러 외교 관례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사이에 '원전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라며 연일 맹공을 퍼부었던 자유한국당의 철면피 같은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면계약 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도 이들은 사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UAE 논란은 물론 사드 배치, 한중정상회담, 위안부 합의, 남북관계 경색 등 산적한 외교 현안이 다 자신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되레 문재인 정부를 향해 큰소리만 내는 꼴불견을 연출했죠.

 

지난 9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AE 비밀군사지원협정과 관련하여 "원전 수주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흥정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고 하면 탄핵감"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바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이명박근혜 9년 적폐의 원흉은 MB입니다. 범죄자 이명박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3일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쥐를 잡자 특공대’와 시민단체인 ‘이명박근혜심판행동본부’는 학동역 6번 출구 앞에서 '제15차 이명박 구속 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을 구속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끝까지 적폐정당 부역정당을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민 주권을 유린하고 훼손한 지난 정권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시민의 염원으로 박근혜는 단죄했으나 문제의 근원인 MB에 대한 조사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책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