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당시 쿠데타 검토한 기무사, 이대로 괜찮은가?

기무사가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 과정에서 계엄령과 위수령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울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가 들어올 계획이었다고 하니 마치 국민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치르겠다는 생각이었을까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들먹인 것을 보면 아직도 암암리에 숨어 있는 정치 군인들이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지도 않은 북한 간첩을 잡는다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지켜야할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렸던 전두환의 무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싶군요. 전두환이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 사령관이었던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그들이 활동하고 있나 싶어 섬뜩하기만 합니다.



출처 - 군인권센터


기무사는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정치 군인들의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기무사는 군 안에서도 초법적 기관으로 통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투 스타 장군들도 기무사 중령 앞에서 벌벌 떨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민주화 이후에도 기무사 개혁이 번번히 실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 부대에 대령, 중령급이 파견을 나가 있는데 그들은 파견 부대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오직 기무사령관의 명령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 내부 인사들의 업무는 물론 사생활에 이르기까지의 인사 세평을 임무로 활동합니다. 이 때문에 모든 군 장성이 기무사 앞에 알아서 기게 되었죠.


출처 – MBC 유튜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몰카나 미행 등을 자행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고 성향을 분석해 박근혜에게 보고했다는 문건도 폭로되었죠.


출처 - JTBC


암울했던 군사정권을 지나 사회가 민주화되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21세기가 된 지도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당성 없는 군사 독재의 단맛을 그리워하는 정치 군인들이 언제든 자신들의 야욕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번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문건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박근혜 탄핵 국면과 촛불집회에서 까딱 잘못했다가는 1980년 5월처럼 서울이 피바다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엄령과 위수령을 포함해 광주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군의 강압적 방식이 모두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 KBS 유튜브


기무사 내부 문건을 보면 심지어 군 지휘계통조차 무시한 위법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시나 국가비상사태로 계엄령 발동 시 계엄군 배치를 위해 군 부대를 이동 배치하려면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령부 편성표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의 위계질서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흔히 '육방부'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군의 폐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출처 - 경향신문

 

또한 위수령의 위헌 소지에 대해 군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는, 국회를 무시하는 초법적인 계획안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위수령을 지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회에 병력이 진주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자신들이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와 관련해 군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기무사 계엄령 수사 관련 독립 수사단을 꾸리되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으로 수사단을 구성하라는 세부적인 지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과 벌어진 사건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휘관들에게 계엄문건 확인 후 최단시간 제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방부 장관이 모두 명령을 내렸으니 이에 불복하거나 태만할 경우 명령불복종으로 항명죄에 해당, 그들은 더 이상 군인이라고 자칭할 수도 없습니다. 멋대로 계엄령 검토를 한 시점에서 국가반란에 준하는 죄를 범한 존재들이긴 합니다만.


출처 - 국민일보


특별 수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기무사는 지난해 3월 초 계엄령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파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자 문건의 보고를 받았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 문건의 원본을 보존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말입니다. 기무사 눈에는 자신들의 직속 상관인 국방부 장관마저 호구로 보였나 봅니다. 다행히 USB 형태로는 남아 있지만, 문건 파기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혐의도 적용해야 할 판입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출처 - 경향신문

 

기무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군의 적폐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들의 존속 가치가 더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존재함으로서 끼치는 해악이 이만큼 크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셈이죠. 이번에야말로 기무사를 해체하고 아직 박멸되지 않은 정치 군인들의 싹을 잘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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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 과제, 제대로 이뤄져야

소득이 있는 고객의 소득액을 적게 입력하거나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부과하고, 전산시스템으로 산정된 금리 대신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담보를 제출했는데도 담보 미제공으로 입력해 가산금리를 뜯어내고...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시행해 적발한 사례입니다.

 

경남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씨티은행은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고객한테서 이자를 뜯어냈습니다. 이 3개 은행에서 부당하게 뜯어간 이자만 27억에 달합니다. 은행은 서민 경제의 근간인데도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배신감은 극에 달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


의료사고 분쟁과 마찬가지로 금리산정 체계에 대해 은행 고객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해 은행들이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이니 전형적인 불공정 금융 거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은행들은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매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및 경기변동(신용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재산정되어야 하죠. 하지만 일부 은행은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경기 불황기를 반영한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시장 상황 변경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우대금리를 줄여 전체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이 누려야 할 이자 혜택을 은행들이 강제로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경남은행의 경우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25억에 이르며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의 6%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만한 규모의 돈을 다른 문제도 아닌 이율 산정에 있어 다른 곳도 아닌 은행이 단순 실수를 1만 건 넘게 저질렀다면 이건 스스로 은행 자격이 없다는 고백일 테죠. 참여연대는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이 단순 업무 실수일 수 없다며 고의 또는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금감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문책 및 피해 보상 등 재발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SBSCNBC

 

은행들이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부당 이자 환급 조치에 나선 것은 사태 확산을 차단하고 환급을 통해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에 대한 얘기도 없이,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건 이번에도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겠다는 심보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업무 실수나 과실이 아닌 고의적 행위라며 반드시 전수 조사로 가담 은행과 임직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객들 담보제공을 누락, 축소해서 높은 금리를 받아 부당한 이득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가담 은행을 고발했습니다.


출처 – KBS 유튜브


여론이 들끓자 대출금리를 부당 산출해 이자를 더 받은 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은 1만 2000건, 약 27억 원에 대해 다음 달 중 환급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1만2000건, 25억 원), KEB하나은행(252건, 193명, 1억 5800만 원), 씨티은행(27건, 25명, 1100만 원)은 공식 사과와 함께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향후 환급계획을 밝힌 것이죠.

 

하지만 환급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은행마다 대출 금리가 제각각인데 그 기준이 철저히 은행 내규에만 달려 있고 금융소비자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 내규를 제대로 만들고 지키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내규를 만들게 되어 있지만, 부실하거나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알아서 조치해주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합리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 정기 점검에 나설 시스템과 법안을 만들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아가 그 기준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출처 - 뉴스웨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 두 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전 폐지했던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부활하고 대출금리 부당 부과 관련 조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금감원은 금융회사 자율성 강화와 컨설팅 검사를 강조하면서 종합검사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사 경영실태 평가로 대체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간 은행권이 채용 비리로 얼룩진 상태였고, 이번에 고객을 상대로 이자 장사마저 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채용 비리와 부당 대출금리 산정 등은 서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안인 만큼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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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드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합헌 4, 위헌 4, 각하 1로 나온 합헌 결정이었죠. 하지만 합헌과 위헌이 드디어 동률을 이루었다는 성과와 별도로 2004년과 2011년의 결정에서 진일보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가 6, 각하가 3이었죠. 이번 위헌 심판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요, 헌재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과도기적 판단을 내린 듯합니다.


출처 - 허프포스트


현재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군대나 감옥이냐의 기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처벌조항 자체는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한 것이니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면서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위반이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갔습니다. 

 

헌재는 병역법 5조에 규정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갈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도록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전까지 헌재의 판단은 7대 2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으로 보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던 걸 생각하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출처 - 뉴시스


대체복무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혹은 개인적 신념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사회복지 또는 사회공익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복무를 대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5년 이래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노무현 정권 기간인 2007년 대체복무제 시행 추진 방안을 내놓고 2009년 시행이 목표인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2008년에 이를 철회했던 바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세계 곳곳에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며 대체복무도 같이 사라졌지만 그전까지는 재활센터, 유치원, 요양원 등 공공복지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시행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거나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가 필요한 분야 등에 투입되었죠. 대만은 꽤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체복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등 사회치안 분야에서 일하거나 병원, 양로원, 요양시설 등의 시설에서 봉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교정 시설이나 화학 연구 등 교육 봉사부터 화재 방지, 공공건물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그리스에서는 대체복무자가 우체국이나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스위스 등은 출퇴근이 원칙이지만 대만은 합숙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체복무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현역 군복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체로 대체복무 기간을 더 길게 잡습니다. 보통 1.5~2배 정도 기간을 복무하게 하는데요, 현역 복무 중인 사람이라도 신념이나 종교적인 변화로 인해 대체복무를 신청하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출처 – 허프포스트 유튜브


징병제와 군대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두고 상당한 사회적 진통이 예상됩니다. 일단 국방부는 24시간 급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 분야 중 난도가 가장 높은 분야를 제시합니다. 한센, 결핵, 정신병원 등 국립 특수병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200여 곳 등에 출퇴근 없이 해당 복무 시설에 합숙하면서 현역보다 두 배 정도 오래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곤 합니다. 

 

하지만 인권적인 측면에선 이에 대해 다른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UN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를 도입하되 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 성격이어야 하고 공익적이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간을 마치 징벌이라도 되는 양 무작정 길게만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과거 대한민국 안보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국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적인 냉전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면서 전쟁 위협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예산을 국방비로 쏟아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논리는 필요 이상으로 남북의 군사적 대립을 조장했고, 때때로 무력 충돌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력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평화는 안보/평화 같은 이분법적 도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평화와 안보는 상호보완적이고 병행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평화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대한민국이 남북 간 갈등 국면을 넘어 통일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력은  결코 평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고, 평화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국민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처 - 뉴시스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 혼돈의 시간이 있긴 하겠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수감되기보다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비전투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로 볼 때도 그편이 훨씬 이득일 겁니다. 경직된 군대 문화에 젖은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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