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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15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이제 다시 시작! 박근혜의 대표적인 적폐였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후속 조처에 대해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5년 12.28 합의가 양국 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일본.. 2018. 1. 11.
촛불 1주년에 바라보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지난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17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지난 10년간 이어진 이명박은혜 정권의 적폐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년 전 촛불집회는 경제민주화, 적폐청산, 정치개혁의 열망이 바탕이 되어 자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죠. 평화로운 시민의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교과서와 같은 축제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와 행진이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촛불의 힘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당을 단죄했고, 재벌·검찰·국정원·공영방송의 잘못을 추궁했으며, 정경유착이 고질적인 관.. 2017. 10. 31.
문재인 케어, 찬반 양론 넘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은 현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복지 정책을 꼽았습니다.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긍정 평가도 많았지만 그중 제일은 복지였습니다. 특히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다"라며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국민의 3분의 2가 넘는 67.9퍼센트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오바마 케어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극찬한 바 있죠. 출처 - JTBC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2022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여 고.. 2017. 9. 1.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사람이 먼저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을 기억하는 1주기 추모식이 지난 지난 5월 28일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2교대라는 살인적인 근무에 쫓긴 스무 살이 채 안 된 하청노동자의 유품 가운데에는 컵라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던 그의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출처 - 오마이뉴스 사실 김군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참사가 아니었습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하청사회》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군 사망사고 1년 전 강남역에서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스크린도어 점검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김군처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죠. 서울메트로의 스크린.. 2017. 7. 6.
현충원 적폐 청산, 친일파와 독재자의 묘 퇴출하라 매년 돌아오는 호국 보훈의 달 6월, 모처럼 제대로 된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곁을, 이전 정권에 늘 앉아 있던 4부 요인들 대신 원래 그 자리에 앉아 마땅한 분들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목함 지뢰 사건으로 발을 잃은 김정원, 하재헌 중사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인 박용규 씨와 아들 박종철 씨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목함 지뢰 사건으로 부상한 개개인에게 돌아갔어야 할 돈을 빼돌려 흉물스러운 발 동상을 세웠던 지난 박근혜 정부와 달리 '사람이 먼저'인 상식적인 대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다행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 2017. 6. 7.
특수활동비 적폐 청산,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내자 하루에 5000만 원씩, 2달 만에 35억 원을 펑펑 쓴 금수저가 있습니다. 다들 누군지 아실 겁니다. 바로 요즘 한창 재판 받는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35억이란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이며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쓸 권한이 없었던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였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주머니돈이 쌈짓돈이고 마치 왕족이나 된 듯 나랏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무튼 박근혜의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란 눈먼 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안 그래도 법무부와 검찰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특수활동비가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렸으니까요. 출처 - JTBC 출처 - 아이엠피터 특수활동비란 사건 수사, 정보 수집이나 각종 조사활동 같은 특정한 업무수행에.. 201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