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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의 나래를 펴자!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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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탄핵 인용, 조목조목 살펴보는 파면 이유 늦었지만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던 윤석열이 지난 4월 4일 파면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 MBC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습니다. 선고문에는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기에 '파면하여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윤석열 탄핵소추안 결정문은 역대 탄핵 결정문 중 가장 길었습니다. 총 114쪽, 약 9만 2000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61.. 공감수 23 댓글수 0 2025. 4. 8.
  • 서부지법 폭동 배후에 전광훈, 국민의힘, 극우 유튜버가 있다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폭도들 가운데 지난 22일까지 58명이 구속됐습니다. 체포된 이들 중 미성년자 2명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구속된 건데요. 경찰은 현장 영상을 바탕으로 도망간 폭도들을 끝까지 추적해 모두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 MBC 이 중에는 2021년 9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극우 유튜버 젊은시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22일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체포된 자신을 방문해준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직접 오지 못했지만 특보를 보내 격려해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출처 - JTBC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폭도 중 윤석열 구속 영장을 발.. 공감수 43 댓글수 0 2025. 1. 23.
  • 서부지법 난입한 1.19 폭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되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체포되기 이전까지 벌인 행태를 보면 당연한 이유입니다. 출처 - JTBC 그런데 윤석열과 똑같이 음모론 망상에 빠진 극우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문자 그대로 '폭도'가 되어 테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9일 새벽 윤석열의 구속이 결정되자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이들이 폭도로 돌변하여 법원을 침입했습니다. 일부는 서부지법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일부는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출처 - .. 공감수 36 댓글수 0 2025. 1. 21.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돌아보는 우리의 시각 2025년 새해를 이틀 앞둔 지난 2024년 12월 29일, 우리나라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불시착하여 탑승 인원 대부분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출처 - JTBC 제주항공 참사로 승객 175명(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탑승인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승무원 2명은 구조되었습니다. 이번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사고입니다.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공식 명칭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정했습니다. 출처 - BBC 참사 여객기는 방콕을 떠나 12월 29일 오전 무안공항으로 착륙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무안공항에 도착했지만 모종의.. 공감수 31 댓글수 1 2025. 1. 16.
  •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과 일당이 자행한 내란인 이유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후 43일 만에 일단락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사태에 대한 해결 과정은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출처 – MBC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되기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이 뱉어낸 수많은 말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삼척동자도 알 정도입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를 탈취하려고 공모한 그들의 행위까지 더한다면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유의 일을 벌이고도 윤석열과 그 일당은 자신들만의 가상 세계에 빠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비행은 체포 43일 전으로 돌아가 그들이.. 공감수 42 댓글수 1 2025. 1. 16.
  • 재발의된 노란봉투법, 이번엔 통과시켜야 노란봉투법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6개 야당 연합으로 다시 발의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된 바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한 운동에서 유래했습니다. 판결 결과를 보고 한 시민이 언론사에 "이렇게 10만 명만 모아도 노조원들을 도울 수 있다"며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냈고 이를 계기로 모금이 시작돼 총 4만 7000여 명의 .. 공감수 54 댓글수 21 2024. 7. 19.
  • 윤석열 탄핵 국민 청원 142만 명 돌파, 청문회 개최를 보는 우리의 시각 윤석열 탄핵 국회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142만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CBAF8CE5733410E064B49691C1987F 지난 6월 20일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자마자 국민들의 반응에 불이 붙었습니다. 청원인은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 공감수 50 댓글수 23 2024. 7. 17.
  • 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착시 2025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급 기준 1만 원을 넘긴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는 209만 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출처 - 한겨레 지난 7월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지난 10일 9차 회의 때 노동자 측은 1만 2600원을, 사용자 측은 동결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열 차례가 넘는 회의 끝에 노동자 측 최종안 1만 120원과 사용자 측 최종안인 1만 30원을 투표에 부쳐 사용자 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의료&복지뉴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급이 1만 원을 넘었습니다. 시급 1만 원의 벽을 돌파했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막상 뜯어보면 내년에도 노동자의 삶은 팍팍할 수밖에 없.. 공감수 58 댓글수 23 2024. 7. 16.
  • 트럼프 암살 미수, 격랑에 빠진 미국 대선 전 미국 대통령이자 현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7월 13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암살 시도로 보이는 총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약간 상처를 입었고 현장에서 지지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격을 가한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출처 - 뉴욕타임스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장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는 트럼프가 불법 입국자 문제를 거론한 순간 발생했습니다. 총성은 한 발이 아니라 연이어 들렸습니다. 트럼프는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귀를 만진 뒤 단상 아래로 몸을 숙였고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 트럼프를 보호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총성이 들린 지 1분 여가 지나자 경호요원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선 트럼프는 주먹을 불끈 쥐고 .. 공감수 54 댓글수 26 2024. 7. 15.
  • 아리셀 화재 참사, 뒷수습마저 참사 수준 지난 6월 24일 화성 전곡산업단지에 있는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아리셀은 리튬 배터리를 제조해 완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경기 화성소방서가 확보한 최초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배터리 셀 하나가 폭발해 불이 연쇄적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리튬 1차전지는 다 사용하면 폐기하는 배터리입니다. 휴대전화 같은 전자제품에 내장되어 충전해서 재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2차전지)와 다른 것입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에 따르면 리튬 1차전지는 화재가 났을 때 물 성분으로 진화하면 폭발 성분인 수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화재 진압 방법처럼 물을 뿌렸다간 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경기 화성소방서는 마.. 공감수 54 댓글수 22 2024. 7. 12.
  • 채 상병 청문회,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 지난 6월 21일 야당 단독으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채 상병 순직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밝힐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MBC 이번 청문회에서 꼴불견인 장면이 많았습니다. 출석한 핵심 증인 12명 중에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했습니.. 공감수 49 댓글수 26 2024. 6. 28.
  • 히트플레이션, 식량위기와 경제위기 초래하는 기후위기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농작물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도는 무려 50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기온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만 잡아도 화상을 입고 찬물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면 땡볕에 달궈진 뜨거운 물이 나와 화상을 입을 정도라고 하죠.  출처 - YTN 이처럼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류 전체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기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먹거리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잦은 호우와 이상 기온으로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이제는 토착 농작물이 자라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수백 년에 걸쳐 먹어온 작물들을 키울 수 없고 이로 인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출.. 공감수 49 댓글수 21 2024. 6. 25.
  •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의 졸렬함에 관하여 지난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고",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품백을 준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고 "청탁금지법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19일 사건을 접수한 후 최장 90일로 정해진 조사 기한을 연장하기까지 했습니다만, 72초 만에 권익위의 브리핑은 끝이 났습니다. 상식을 부정하는 이 졸렬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출처 - MBC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는 김.. 공감수 51 댓글수 26 2024. 6. 24.
  •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연일 더워지는 날씨와 일기 예보를 듣다 보면 기후위기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치여 바쁘게 살다 보니 어떤 환경 이슈가 있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영상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 -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환경을 주제로 한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있다는 사실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환경재단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제 중 아시아 최대 규모 영화제입니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로 29회를 맞이하니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서울국제환경영화.. 공감수 59 댓글수 26 2024. 6. 17.
  • 얼차려 받다 훈련병 사망한 사건, 군은 언제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지난 6월 10일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수사 대상자들을 정식으로 입건했습니다. 사건 발행 18일 만입니다. 출처 - SBS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이틀 만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병원 도착 당시 열이 40.5도에 이르렀다고 하죠.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지던 때 완전 군장을 하고 선착순 뛰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의 군기훈련을 50여 분간 받았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순직한 훈련병은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출처 - 뉴스1 완전군장은 전투복, 전투화, 모포, 반합, 수통,.. 공감수 47 댓글수 21 2024. 6. 14.
  • 사적 제재 '사이다 서사'에 열광하기보다 사법 체계 정비해야 2004년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자 중학생을 밀양으로 유인해 1년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울산지검 밀양성폭행사건 특별수사팀은 44명 가운데 10명만 특수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합의해준 가해자 등 13명은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소된 10명도 이듬해 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전과도 남지 않는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이가 44명, 망을 보거나 범행을 촬영하는 등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가 7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넘어가는 직간접적 가해자 중 어느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셈입니다. 그런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여 년이 지나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 공감수 55 댓글수 22 2024. 6. 14.
  •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 난다고? 대놓고 나라 살림 거덜 내려고 하나? 지난 6월 3일 뜬금없이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말만 들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직접 국정 현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출입 기자단을 모았죠. 국정브리핑 시작 8분 전에 공지하면서 말입니다. 헐레벌떡 모인 기자단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말은 동해에서 석유가 난다는 갑작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출처 - KTV 윤 대통령은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 검증도 거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가 최대 29년을 쓸 수 있는 천연가스, 4년 넘게 쓸 수 있는 석유량이라면서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개발사업으로.. 공감수 59 댓글수 18 2024. 6. 10.
  • 이스라엘은 명분 없는 전쟁을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 최고 지도부 3명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ICC는 이스라엘 지도부가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공격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물자 보급로를 막아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삼았다고 봤습니다. 하마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최초 공격과 수백 명의 인질을 붙잡아 반인도적 범죄를 벌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ICC 담당 검사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5월 28일, 2021년까지 이스라엘 대외정보기관 모사드 수장이었던 요시 코헨 전 국장이 파투 .. 공감수 48 댓글수 19 2024. 6. 5.
  • SK그룹 회장 최태원-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이혼 소송, 개인사보다 군사독재 정경유착에 집중해야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이 두 사람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 연일 화제입니다.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뒤집고 SK주식 가치까지 분할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1심에서는 최태원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미술품과 동거인 혼외자의 학비, SK 주식은 빠졌는데, 2심에서는 이 모든 게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한 겁니다. 이로써 최태원은 부인이었던 노소영에게 1조 3808억 1700만 원의 재산분할, 거기에 더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규모나 위자료나 모두 사법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 부자나 유명인의 이혼은 일반 국민이 알 바 아닌 개인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최태원-노소영 이혼은 결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 이혼 재산 분할 판결에 큰 기여를.. 공감수 46 댓글수 22 2024. 6. 3.
  • KC 안전 인증으로 서민 벗겨 먹으려다 된통 당한 윤석열 정부를 보는 우리의 자세 지난 5월 16일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6월부터 막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다음 날(17일) 밤 10시 넘어 안전 인증 없는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더니 19일에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사실상 철회합니다. 출처 - SBS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검토해본 적도, 생각해본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본 적도 없는 정책이.. 공감수 40 댓글수 22 2024. 6. 3.
  •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기각, 검사는 하늘 위 존재라도 되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습니다. 기각 5, 인용 4의 의견으로 탄핵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현직 검사라도 파면할 수 있었는데, 이번 선고로 그 검사는 즉시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 JTBC 검찰 출신 대통령의 전횡 때문에 '검찰공화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현직 검사가 탄핵 심판까지 가게 됐을까요? 이번 탄핵 소추 재판을 받은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인 안동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한 바로 그 검사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안동완은 박근혜 정권인 2014년 5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였습니다. 그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 공감수 49 댓글수 20 2024. 5. 31.
  • 후쿠시마 핵 오염수 6차 방류 시작, 윤 대통령은 왜 입도 뻥긋 못 하나?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의 1, 2위 수입 국가였으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후 수입을 금지한 상태라 일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5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리창 총리에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리창 총리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 인류의 건강에 관련됐다며 일본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라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출처 - MBC 중국의 반응은 애초 일본이 자초한 일입니다. 지난 5월 17일 6차 핵 오염수 방류를 개시했으니까요. 7800톤을 6월 4일까지 방류할 예정이라고 하죠.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해 .. 공감수 50 댓글수 19 2024. 5. 29.
  •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채 상병 특검 왜 거부하나? 지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은 10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독재자가 있던 우리나라 역사에서 윤석열보다 거부권을 더 많이 행사한 대통령도 있긴 합니다. 이승만은 집권한 동안 무려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집권한 독재자와 5년 단임제하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상황이죠. 출처 - 노컷뉴스 거부권을 행사한 빈도를 따진다면 이승만은 1년에 3.7회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윤석열은 2년 동안 10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1년에 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거부권 행사 횟수만 따지면 이승만이 1위, 윤석열이 2위이지만, 1년 평균 행사 횟수를 따지면 윤석열은 이미 역.. 공감수 55 댓글수 18 2024. 5. 28.
  •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 학생 인권 축소하면 교권이 신장되나? 지난 4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4월 24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데 이어 두 번째였죠.  출처 - JTBC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의회 만장일치로 학생인권을 짓밟는 게 말이 되는가?" 하고 분노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폐지조례안 상정에 반발해 보이콧했습니다. 표결에 찬성한 60명은 전부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짓밟지 못해 안달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었습니다. 출처 - MBC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과반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줬는데, 대체 이것도 막지 못하고 뭐했냐 싶은 분도 계실 테죠. 하지만 조례안을 폐지한 건.. 공감수 53 댓글수 18 2024. 5. 27.
  •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될까?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됐습니다.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의 효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인정됩니다.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1977년 12월 민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돼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47년 만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의제로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구하라법'을 처리할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MBC '구하라법'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지요? 현행 민법은 자녀, 배.. 공감수 45 댓글수 17 2024. 5. 27.
  •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강탈 속셈, 지켜만 보고 있을 건가?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쓰이는 라인이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지분 처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2023년 11월에 있었던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으로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된 일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라인은 라인야후가 운영하는 서비스인데요, 일본 인구 1억 2200만 명 중 80%, 약 9600만 명이 쓰고 있는 대표 메신저입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야후 재판의 합병 법인입니다. 라인은 반은 일본 회사, 반은 한국 회사의 플랫폼 서비스인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중 한국 기업 네이버의 지분을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출처 - MBC 기업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 공감수 54 댓글수 21 2024. 5. 17.
  • 잼버리 결과 보고서 공개, 파행의 원인은 한국 정부 개입 지난해 부산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 실패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격 추락 사태였던 세계 잼버리 대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대회가 끝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욕을 먹은 말도 안 되는 파행을 두고 신속한 결과를 내놓아도 모자랄 판국에 감사원은 미적거리고만 있죠. 그런데 세계스카우트위원회가 잼버리 대회 파행의 원인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적시된 문제의 원인은 당연하게도(?)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출처 – MBC 지난해 8월 부안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제대로 된 기간조차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전라북도, 조직위는 책임을 떠넘기느라 바빴습니다. 전북도지사는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기관이고 국무총리가 .. 공감수 81 댓글수 40 2024. 4. 29.
  • 일본에 다 퍼주고 취임 720일 만에 영수회담 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춘계 예대제를 맞아 개인 자격이 아니라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공물을 봉납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 같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과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 중 사망한 군인·군속(군공무원)·정치인·민간인 등 246만 6000여 명이 합사돼 있습니다. 이들 중 213만 3000여 명이 태평양전쟁 때 사망했죠. 일제 군국주의에 의해 큰 피해를 본 우리나라나 중국 등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공물 봉납을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미화와 정당화로 해석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춘계와 추계 예대제, 8월 15일 패전일 때마다 공물을 봉납해왔습니.. 공감수 71 댓글수 36 2024. 4. 29.
  • 제44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 철폐' 요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지난 주말 완연한 봄의 절정을 느끼려는 마음으로 외출하신 분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외출'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조차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찬밥 신세였습니다. 하루 전인 19일부터 1박 2일의 단체 행동을 진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의 장애인 단체 활동가 4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장연의 이규식 공동대표와 활동가 한 명을 특수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혜화역에서 승강기 문을 고장내고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머리카락을 잡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승강기 문에 부딪혀 고장을 낸 건 실수였고 직원의 머리카락을 잡은 적이 없다고 .. 공감수 69 댓글수 30 2024. 4. 23.
  •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 공격, 복수의 연쇄를 보는 우리의 시각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월 13일 밤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수년째 대리전을 치렀으나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출처 - MBC 이스라엘군은 전략적 파트너인 다른 나라 군대와 함께 300발 이상의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과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이란이 발사한 드론이 185대, 순항미사일이 36기, 지대지 미사일이 110기에 이른다고 하죠.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에서도 긴급 안전공지를 전파했습니다. 출처 - YTN 이란이 쏜 대부분의 무기는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대부분 요격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무기가 과거보다 정교해지고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친이란 무장.. 공감수 60 댓글수 25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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