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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13

n번방 사건, 엄벌하지 않으면 재발한다 텔레그램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체포되어 서울종로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그의 범행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생각비행은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회 청원 1호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된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10만 명 이상의 동의 조건을 충족하여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청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연예인 등의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두도록 하는 정도의 .. 2020. 3. 26.
도쿄올림픽 연기, 32년 전 애니메이션 <아키라>가 경고한 세계 어젯밤 아베 일본 총리와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전화 회담으로 1년 정도 올림픽을 연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바흐 위원장에게 올림픽을 1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고, 바흐 위원장이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죠, 124년 근대올림픽 역사상 올림픽이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처 - MBC IOC는 지난 24일(현지 시각)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을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올림픽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는 바람에 정상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 2020. 3. 25.
윤석열의 내로남불, 부인 주가조작과 장모 문서위조 제대로 수사하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잠식한 요즘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없는 건 아닙니다.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로 다시 한번 주목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 제곱미터를 동업자와 40억에 공매받고 3년 만에 130억 원에 되팔아 무려 90억 원의 막대한 차익을 올린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거액을 끌어다 쓰기 위해 윤석열의 장모인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출처 - 신동아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조를 한 것'입니다. 2016년 동업자였던 안씨의 형사사건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의 장모 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300억 원대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4년 전 법정에.. 2020. 3. 23.
와인스타인과 김학의, 엇갈린 결과의 이유는? 지난 3월 11일 선명히 엇갈리는 2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학의와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행에 대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넘어간 건 아닌가 싶어 돌아봅니다. 출처 - AFP 미국의 거물 영화제작자였던 하비 와인스타인은 지난 3월 11일 뉴욕 1심 법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많은 아카데미상 수상작으로 영화계에 군림하던 와인스타인은 1급 성폭행 혐의로 20년형, 3급 강간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2006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미리엄 헤일리를, 2013년 뉴욕 호텔에서 제시카 만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소, 고발에 따라 앞으로 형량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투운동을 촉발시킨 원.. 2020. 3. 20.
가짜뉴스와 오보 양산하는 기레기, 비판과 감시 절실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레기'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천박한 속보 경쟁을 넘어 언론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일보》의 오보였죠. 출처 -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지난 15일 〈미국 FDA "한국 코로나키트, 비상용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기사를 내어 우리나라가 미국에서는 취급도 안 하는 저질 키트로 코로나19 검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마크 그린 미 하원의원이 청문회 중 그런 발언을 했다며 마치 이 발언이 FDA 공식 발언인 것처럼 말이죠. 이 기사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는 잠시였지만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전후 맥락을 파.. 2020. 3. 19.
텔레그램 n번방 청원, 확실한 입법 보완 필요하다 지난 5일 딥페이크 포르노, 일명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재석 193명 중 찬성 190명, 기권 3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한 겁니다. 이 개정안은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인 딥페이크의 제작, 유통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주로 행해지던 포르노에 지인이나 유명인 등 다른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불법 영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처 - 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벌어지던 성 착취 범죄는 국회 입법청원 1호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청원에 이어 국회가 따로 마련한 국민동의청원으로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입법을 약속한 법안이죠..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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