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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11

브렉시트 정국에 살펴보는 전기, 가스 민영화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에너지 산업,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1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발표했죠.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분야를 단계적으로 민간개방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 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민간직수입제도를 통해 개방하는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담당하는 분야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출처 – SBS 출처 - 경향신문 명목상 수명을 다하여 자본 잠식에 들어간 석탄공사 같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번 발표로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사실상 폐지 .. 2016. 6. 28.
세월호 잠수사의 죽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어디까지일까요. 지난 17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김관홍 씨가 고양시 비닐하우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밤일인 대리운전을 마치고 비닐하우스로 귀가한 김 씨는 혼자 술을 마셨고 1시간 반 뒤 바닥에 쓰러져 유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그는 쓰러지기 전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고 현장에서 약통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출처 - 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자원했던 김관홍 씨는 그로 인해 잠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박근혜 정부와 해경은 헌신적인 민간 잠수사들을 사지로 내몬 것도 모자라 2014년 1.. 2016. 6. 23.
조 콕스 하원의원의 죽음과 브렉시트의 향방 근현대 민주주의를 확립한 국가인 영국에서 국회의원이 총과 칼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져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큰 충격을 주었죠. 지난 6월 23일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를 앞두고 잔류를 지지하던 조 콕스 영국 노동당 하원의원이 집회 준비 중 52세 남성의 테러로 숨졌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총격을 가한 후 잔인하게도 여러 차례 칼로 찔렀다고 하죠. 조 콕스 의원을 습격한 자는 살인을 저지른 후 "Britain first"(영국이 우선이다)를 외쳤다고 합니다. 'Britain first'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를 지지하는 극우정당(영국 저항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정당은 이 테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적어도 살인자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광적.. 2016. 6. 21.
전세 대란도 모자라 이젠 집주인이 대기업? 대한민국의 인구 지각 변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는 세대를 넘어서 지역, 주거로까지 확산할 조짐입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전·월세 대란에 갈 곳을 잃어 인구이동 추이가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봄철 손없는 날로 원래대로라면 이사하기가 힘들어야 할 때였는데 오히려 이사업체로부터 덤핑 제안을 받기도 했다죠. 이사하는 손님이 너무 없기 때문이랍니다.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1년 사이에만도 이사 건수가 약 13퍼센트나 줄었습니다. 한편 매매는 28퍼센트, 전월세는 7퍼센트 줄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서울의 인구 과밀도 옛말이 될 전망입니다. 너무 오른 집값에 지난 7년 2개월 동안 꾸준히 감소하던 서울 인구는 올해 5~6월 사이에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는군요. 반면 .. 2016. 6. 7.
안전을 위한 사회적 약자의 연대 "조현병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지난 26일 새누리당은 '여성안전 대책 당·정·외부전문가 간담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 마련을 논의하며 조현병 환자 전수조사와 인신보호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생각할 법한 대책입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그냥 눈에 거슬리는 무언가를 치워서 없애버리겠다는 안이하고도 인권 유린적인 발상 앞에서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출처 - jtbc 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 수락산 살인 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1일 여성 안전 종합 대책이란 걸.. 2016. 6. 2.
김영란법으로 경제 위축?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정청탁금지법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경제가 위축될 거라는 얘기였죠. 발의 당시는 물론 작년에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부터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발이 대단했습니다.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의미와 향방에 관해 다룬 생각비행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MBN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 의미와 향방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김영란법을 힐난하고 나섰습니다. 선물 액수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물론 헌법 소원을 언급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내비치기도 했죠. 한국기자협회 등이 낸 헌법.. 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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