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제 개정 논의 시작할 때!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김용균 사건 같은 산업 현장 사망 사건 등 소비자와 노동자가 오랫동안 바랐던 법안이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0년 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를 맞아 다수의 노동 관련 단체가 요구한 법안 중 하나였죠. 또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9월 국회에 청원을 올려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 여긴 법이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김 이사장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측이 낸 법안은 사업주가 유해,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 2021.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