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2 5.18 왜곡처벌법 국회 통과, 이제 4.3 특별법 개정안이 남았다 지난 12월 9일 5.18 관련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루 전 상임위를 통과하고 속전속결로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이죠. 5.18 왜곡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처 - KBS 5.18 왜곡처벌법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 조사 기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오월 단체를 공법 단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은 5.18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악.. 2020. 12. 14.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수처 출범 성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른바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283명 중 187명이 찬성했고 반대 99명, 기권은 1명이었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기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였던 공수처는 법안 통과까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지지부진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법 제정 후 1년간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초대 처장 후보 추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 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4년 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 2020. 1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