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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의대생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의 참뜻 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며 온 국민이 힘든 시절을 보내는 와중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의사들의 파업이 여당과 의협의 합의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공의협회가 파업 계속을 주장하다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일이 벌어졌고,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해온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여전히 집단행동을 하는 자중지란도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혼란한 와중에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계획대로 지난 8일부터 치러졌죠. 출처 - 뉴스1 정부는 그동안 최대한 기회를 줬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할 당시에도 실기시험 신청을 지난 6일 밤 12시까지 한 차례 연기해준 바 있고, 시험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협과 교수협의회 등의 건의를 .. 2020. 9. 14.
새로운 간판 단 국민의힘, 국민의 짐 되지 말길 미래통합당이 지난 9월 2일 새로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일 상임위 개최에 앞서 온라인 의원총회를 열고 당명과 정강, 정책 개정에 대한 의견 취합에 나섰습니다. 전날 결론을 못 내려 추가로 의총을 연 건데요, 당명은 통과가 됐지만 정강, 정책은 이견이 분분해 뒤로 미뤘다고 합니다. 당명 역시 쉽게 통과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죠. 주로 누가 쓰던 이름이다, 부르기 어색하다는 식의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출처 - 굿모닝충청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새로운 당명을 거론할 때부터 국민들은 패러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짐', '국민의심' 등등으로 말이죠. 출처 - 이토랜드 출처 - 인벤 출처 - 트위터 출처 - 유튜브 그동안의 당명 개정이 간판 바꿔달기에 지나지 않았고 이.. 2020. 9. 12.
논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다! 지난 9월 5일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21살의 한 재학생이 최근 사망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고대 19학번인 A가 일전에 명예훼손으로 디지털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한 적이 있다 보니 아마도 n번방 같은 성착취물 가해자로 추정된 데 따른 극단적 선택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디지털 교도소에 성범죄자로 신상이 올라온 A씨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디지털 교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7월 A씨가 '지인능욕'을 요청했다며 그의 얼굴 사진과 학교, 전공, 학번,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게시했습니다. 지인능욕이란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A씨는 대학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정.. 2020. 9. 10.
법적지위 회복한 전교조 - 7년여의 엄혹한 세월, 무엇을 의미하나? 지난 3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때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팩스로 보낸 공문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즉 법외 노조를 통보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전국 전교조 지부에 상근하던 교사 34명이 일방적으로 해직되었습니다. 교사 조합원이 6만 명이나 되는 노동조합이 하루아침에 법외노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7년 가까운 세월을 전교조 교사들은 투쟁해야 했죠. 출처 - 오마이뉴스 문제의 발단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202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