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1 일본제철 자산 압류 명령에 즉시항고한 일본의 속셈은? 지난 8월 4일 자정을 기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 명령에 효력이 생겼습니다. 국내 주식 가운데 일부를 압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4억여 원을 압류하는 명령을 공시송달했습니다. 법의 심판대로 배상하면 깔끔할 것을, 소송 당사자인 일본제철은 절차 진행을 위한 서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적법한 사유 없이 서류를 반송했죠. 소송 당사자는 물론 일본 정부까지 비협조로 일관해 약 1년 7개월 동안 압류명령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이 때문에 법원은 관보에 공시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2020.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