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1 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나머지 어린이생명법안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처리됐습니다.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 2개월 만에, 하준이법은 법안 발의 약 2년 만입니다. 두 법 다 아동이 교통환경으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었으나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을 정쟁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인 양 취급해 부모들과 국민의 분노를 샀죠. 출처 - 오마이뉴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 2019.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