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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8

이명박의 보석 석방, 특혜 아닌 특혜 같은 특혜? 국정농단부터 사법농단의 원흉들이 보석을 신청해서 우리를 긴장하게 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명박은 조건부이긴 하나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김기춘과 양승태는 보석 청구가 다행히 기각됐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를 받아 조건부 석방이 되자 시민단체인 조선의열단 관계자가 집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은 "자택구금에 상당한 엄격한 보석조건을 붙인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죠. 사실 보석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보석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토록 들끓게 하는 건 법률적 판단을 하는 법관, 나아가 법질서에.. 2019. 3. 8.
3.1운동 100주년을 보내며 대한민국의 100년 후를 생각하다 3월 1일 거리에 나부끼는 태극기가 올해는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1919년 전국에 울려 퍼졌던 삼일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삼일운동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핵심적인 상징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기록되었듯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된 시발점이자 서슬 퍼런 독재에 맞섰던 4.19혁명도 제국주의 일본에 항거하여 전 국민이 들고일어난 3.1운동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삼일운동은 독립운동인 동시에 조선이라는 왕조 국가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가 개화하는 시발점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2019.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