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 글 목록

2018/11 (10)

남북 철도 공동조사 - 분단 이후 처음으로 두만강까지 달린다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8.11.29 00:45

남북 협력이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엔 남북 산림 협력, 30일엔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은 국경이 없는 산림병해충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남북 모두에게 호혜적인 사업"이라며 "남북이 협력하여 한반도 산림생태계를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과 북은 병해충 방제 외에도 양묘장 현대화와 산림보전·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남북 협력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출처 – KBS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철도 공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07년 조사가 진행됐던 경의선뿐 아니라 동해선도 새롭게 공동..

KT 화재, 초연결사회에서 디지털 난민이 된 우리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8.11.27 17:40

지난 주말 KT 아현지사 화재 때문에 네트워크 블랙아웃이 찾아와 서울 서북 지역과 멀리는 경기도 고양시 일부에 이르기까지 통신이 두절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홍대, 망원, 신촌, 이대, 용산 부근으로 나들이하신 분들과 주민, 이 지역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분들은 그야말로 막막하셨을 겁니다. 통신장애로 인한 각종 문제로 거의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우선 KT 기반망을 쓰는 스마트폰의 안테나 신호 표시가 사라지며 전화기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PC에 연결해서 쓰는 유선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알아보려고 해도 전화도 문자도 인터넷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밖에 있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가득 모이는 홍대나 ..

무인계산대 도입 매장,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8.11.23 14:44

패스트푸드는 이름 그대로 시간이 없을 때 신속하게 주문하고 먹을 수 있는 대중 음식입니다. 그런데 요즘 패스트푸드점 중에 키오스크형 무인계산대를 도입하는 곳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큼지막한 터치스크린에 원하는 메뉴를 지정하고 카드나 현금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주문과 결제가 완료됩니다. 왁자지껄한 점심시간에 줄을 서서 점원과 고객이 소리 높여 이야기할 필요가 없게 되어 참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원과 대면하여 주문 때문에 티격태격할 필요 없이 조용히 먹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입니다. 일전에 생각비행에서는 이 문제를 노동과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인간 노동의 종말, 천국인가 지옥인가?(생각비행) : https://ideas0419.c..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발의 - 응답하라, 국회!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8.11.22 09:48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요 며칠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관 대표들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사법 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관해 법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법 농단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법관들이 스스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출처 - 뉴시스 이 발의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자 회의장에서는 1시간이 넘도록 찬반 공방이 오갔습니다. 반대 의견도 만만찮았지만 1회 수정을 거친 이후 참석 법관 대표 과반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법관들 스스로 반헌법적인..

수능 끝! 수험생을 위한 각종 이벤트들!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8.11.16 08:29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능 결과가 나오기 전 적어도 일주일 만이라도 중압감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노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은 수험생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출처 - 에버랜드 우선 교실에만 박혀 있었던 몸을 더 추워지기 전에 해방시켜주세요. 에버랜드에서는 수능일인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최대 64% 가격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월간 로라코스타 축제가 한창인데 평일에 방문하면 2만 원, 주말에는 2만 2000원에 이용 가능하며 평일 오후 2시 이후에 방문하면 우대 혜택이 더 커져 1만 6000원이라고 하는군요. 파도풀, 슬라이드 등 실내 놀이시설과 따뜻한 야외 유수풀을 운영 중인 캐리비안 베이도 실내 락커 포함 1만 5000원에 온종일 ..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 핵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8.11.15 08:33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돌고 돌아 삼성 그룹 경영 승계 문제로 되돌아 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5월 생각비행은 재벌 개혁과 관련해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다룬 바 있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 문제는 재벌 개혁! 삼성 분식회계 사건을 보는 시선(생각비행) : https://ideas0419.com/836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고, 삼성이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복마전이 된 도로, 오늘도 무사히!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8.11.14 08:00

요즘 도로는 복마전입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뜨거운 감자는 음주운전입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지난 9일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음주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는 일명 윤창호법이라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용주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죠. 출처 - 경향신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 두 차례에서 한 차례 위반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최저 0.05%에서 0.03%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추가 배상 소송 이어져야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8.11.08 16:28

당연한 판결을 받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해당 일본 기업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1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30일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1941~1943년에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되어 고된 노역으로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이후 소련군의 공습으로 공장이 파괴되고 1945년 해방을 맞이하여 겨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 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양진호 폭행 사건, 직장 갑질 문제로 끝낼 일 아니다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8.11.07 08:00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파문으로 시작된 갑질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양진호는 직립 보행 로봇으로 유명한 미래 기술 기업의 회장이자 국내 1, 2위인 위디스크, 파일노리 같은 웹하드 서비스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출처 – 뉴스타파 유튜브 처음에 밝혀진 갑질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회장이란 지위를 이용한 폭행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전 직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가해하는 영상이 폭로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상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양진호 회장이 촬영하라고 한 것이어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남겨도 자신은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기념품이었던 셈입니다. 한술 더 떠 직원들과의 워크숍에서는 직원들에게 살아 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영상도 찍었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로 보는 변화의 조짐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8.11.06 11:11

지난 11월 1일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 씨가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에 대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 9, 유죄 4의 의견으로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려 14년 만에 판결이 뒤집어진 겁니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의 자유 등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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