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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5

다스 소송비 대납으로 특별사면 거래한 삼성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중점 수사해왔는데요,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다스, 도곡동 땅, 이상은의 지분이 이명박의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모를 비롯해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여러 인사가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여기에 더해 검찰은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관리인의 차량에서 다스의 실소유 관계를 입증할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등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또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조사.. 2018. 2. 23.
최순실 징역20년, 국정농단 심판 이제부터 시작이다! 출처 - 세계일보 "피고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입니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인 2018년 2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진 1심 선고인데요. 1심 공판 횟수만 무려 114회, 긴 기다림의 시간만큼이나 주문 낭독에만 2시간 30분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박근혜와 함께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든 죗값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추징금 72억 원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1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을 재판에 넘기면서 무려 19개나 되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핵심은 뇌물수수였지.. 2018. 2. 14.
5.18진상규명특별법 처리, 동계올림픽 중에도 관심 가져야 평창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생각비행은 채용비리로 만연한 한국 사회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위층 아들딸 중에 뽑을 사람을 정해놓고, 취직이 절실해서 열심히 준비한 취준생들을 들러리로 세운 강원랜드나 우리은행 등의 문제 말입니다. 다른 직업군보다도 정직하고 깨끗해야 할 공공기관과 금융업계가 그 첫발을 내딛는 취업 관문에서부터 더러운 청탁과 비리로 점철되어 있었죠. 출처 - 미디어오늘 촛불 1주년에 바라보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히 강원랜드는 합격자 전원이 취업 청탁자였다는 충격적.. 2018. 2. 12.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되고 다소 잠잠해지나 싶었던 검찰 내부 적폐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여검사들의 폭로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한국 최고의 권력 중 하나이자 법조계 최고의 엘리트로 인정받는 검사마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고 차별받는 현실이 알려졌습니다. 출처 – JTBC 첫발은 통영지청의 현직 검사 서지현이 뗐습니다. 서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정책기.. 2018. 2. 7.
이재용 집행유예 - 재벌의 3.5 법칙은 아직도 통하는가? 세기의 재판으로 귀추가 주목되었던 삼성의 이재용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풀려났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는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겁니다. 이재용뿐 아니라 삼성 미래전략실장이던 최지성과 차장이던 장충기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되었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삼성 측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 반면 박영수 특검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힌 이유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어진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던 .. 2018.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