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두 번 기각한 검찰, 신천지 비호하나?

윤석열의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대놓고 정치질을 하기로 마음먹었나 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라는 국가적 혼란의 원흉이 된 신천지는 내버려 두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밤낮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한 극우 시민단체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한 데 이어,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고발했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 4일 만에 신속하게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신천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어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검찰은 신천지에 대한 영장 발부를 두 번이나 기각했죠.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검찰에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명단 누락의 고의성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보강하여 지난 4일 다시 한번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온 수사기록 내용까지 언론에 흘리며 수사해봤자 별것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하기 싫다, 못 하겠다고 뻗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며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락된 신도가 많고, 신천지 관련 시설도 누락되었거나 주소가 맞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천지를 탈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전화를 받게 됐다는 제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연락이 닿지 않은 일반 신자는 465명, 교육생은 1175명 등 모두 164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박 시장은 "아예 조사를 거부해서 찾아내지 못한 신도가 약 380명 있어서 경찰과 협조해 끝까지 찾아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신천지 측이 제출한 교인 명단이 부실하고, 내용이 빠진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박 시장은 "방역 업무에 혼란을 주고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형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라며 "형법 제18조에 따르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 발생한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명단 누락의 고의성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한 결과를 대체 어떻게 책임질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사실 검찰의 신천지 봐주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8년 12월 신천지 이탈자들의 조직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총회장을 횡령, 배임으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혐의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2019년 7월 무혐의·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안양지청에서 계류 중이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9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 전복 세력을 색출하기라도 하듯 득달같이 달려들더니, 코로나19 확산의 발원지로 드러난 신천지와 연관된 이만의 총회장의 횡령, 배임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해를 넘기면서까지 질질 끄는 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검찰의 말처럼 경찰 수사에서 별것이 없었다면 면죄부를 주면 될 텐데, 말은 별것 없다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으니 이상한 일입니다. 그 와중에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두 번이나 기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입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한 사실을 생각하면 이번 검찰의 대응은 노골적인 항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의 검찰이 신천지에 증거를 은폐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도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 86퍼센트가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 검찰의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신천지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 연락을 검찰에 보냈다고 하죠. 결정권자인 법무부 장관, 코로나19 사태를 책임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신천지를 이토록 비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평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한겨레

 

지난 5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법무부 감찰단에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국 12지파장, 그리고 신도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와 경북 지역 신천지 신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에서 95.8퍼센트로 가장 많은 찬성 응답을 보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 강제수사에 대한 이런 국민의 압도적 찬성 여론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향후 신천지와 연관된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지길 국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댓글(1)

  • 2020.03.06 12:23 신고

    참 세상일 맘과 다르게 진행되네요...
    답답한 노릇...
    세상 바꾸어 보겠다고 정치에 뛰어든 사람도 진흙탕에 물 한방울 떨어지듯이 스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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