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3 최저임금 넘어 적정임금을 생각해야 할 때 75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도출되었죠. 전년 대비 16.4퍼센트 인상되어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가장 높은 폭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기업 퍼주기 정책에 의해 지난 10여 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은 2~6퍼센트대로 내려앉은 바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고혈을 빨아 부를 축적한 기업들은 이번 최저임금 협상안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형국에 휘말린 것인 소상공인들조차 이번 최저임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안이 .. 2017. 7. 31. 기본소득제의 득과 실, 세계 각국 사례로 배운다 먹고 살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극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등장으로 사라지는 인간의 일자리 등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게 하는 사회문제가 가득합니다. 축적해놓은 자본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금수저'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삽니다. 출처 - KBS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기한 내에 노사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8년도 최저임금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보다 54.5% 인상한 '1만 원'을, 사용자 측은 2.4% .. 2017. 6. 30. 시발비용, 탕진잼-신조어에 담긴 시대상 '시발비용'이란 말을 아십니까? 작년 말부터 SNS를 시작으로 암암리에 퍼지기 시작한 신조어입니다. 욕설인 '씨발'과 '비용'이 합쳐진 말인데, 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열이 뻗쳐서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던 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더라면 쓰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야식 시켜서 나간 돈, 평소라면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텐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사람들과 부대끼기 싫은 마음에 발생한 택시비, 온종일 직장에서 시달린 탓에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서 별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느라 지출한 돈 등이 '시발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홧김이어도 도박처럼 기둥뿌리 뽑아먹을 만한 소비가 아닌 소소한 소비에 머무르는 지출을 지.. 2017. 2. 15. 임금체불 1조원! 한가위에 드리운 경제실패의 그늘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다고 기대하던 분들 많으시죠?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래도 이번 추석 땐 먹고살기의 팍팍함을 토로하고 신세 한탄을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경기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 수가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금액이 사상 최대 수준인 1조 원에 달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달까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21만 4000여 명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2만여 명 늘었습니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 지난해 20만여 건을 기록했고 체불액이 무려 1조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보다도 10배나 .. 2016. 9. 8. 영화 <카트>로 보는 노동법 우주적 상상력을 과시하며 1000만 관객 동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 인기가 어찌나 많은지 요즘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며 허니버터칩을 먹는 게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은 우주적 상상력의 즐거움을 주는 영화와 달리 노동자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환을 그려낸 영화 입니다. 는 대형마트 비정규직과 정규직 직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뒤 노조를 결성해 사용자 측의 횡포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입니다.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벌어진 이랜드 리테일 소속 유통업체 계산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극적으로 재구성했지요. 당시 상암 월드컵경기장역 근처를 지나가 본 분이라면.. 2014. 12. 16. '노동자 권리찾기 앱'이 나왔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취직문이 바늘구멍이 되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노동자의 권리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면 보장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노동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명확히 알고 있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법정 최소 시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자신이 받을 금액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스마트폰이 알반화된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앱이 나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에서 지난 3일 내놓은 '노동자 권리.. 2014. 11. 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