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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3

브렉시트 정국에 살펴보는 전기, 가스 민영화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에너지 산업,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1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발표했죠.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분야를 단계적으로 민간개방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 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민간직수입제도를 통해 개방하는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담당하는 분야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출처 – SBS 출처 - 경향신문 명목상 수명을 다하여 자본 잠식에 들어간 석탄공사 같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번 발표로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사실상 폐지 .. 2016. 6. 28.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사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규모 토목공사로 폭군이 된 수 양제 중국 역사를 보면 '폭군'으로 평가받는 왕이 많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해 왕조를 세운 진시황제도 그렇고, 고구려에 쳐들어온 수나라 2대 황제인 양제도 그렇습니다. '양제(煬帝)'라는 시호에서 '양(煬)'은 '녹다' '불사르다'라는 뜻으로, 중국 역대 왕에게 붙은 시호 가운데 좋지 않은 순위를 꼽으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랍니다. 수 양제가 '폭군'이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대표적이죠. 중국을 잇는 대운하 공사는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났습니다. 수 양제는 운하를 건설하면서 그 옆에 대로를 만들어 나무를 심고, 운하가 지나가는 중간에 40여 개의 행궁을 지었습니다. 이 사업에 1억 5000만 명이라는 엄청.. 2011. 6. 2.
한국의 탐사보도 - MBC가 제작한 탐사보도 프로그램(<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불만제로>)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지난번에 탐사보도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짧게나마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탐사보도 관련 기사는 연재물로 기획했습니다. 처음에는 탐사보도라는 장르의 개념을, 그다음으로는 탐사보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소개하기로 약속드렸죠. 탐사보도와 관련된 포스팅 - 과 같은 '탐사보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 이 시대의 폭로 저널리즘? '위키리크스' - 맷값 최철원 선생과 PD수첩 무죄 판결 - 언론은 진실만을 전하고 있는가? -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기각과 언론 재벌의 독과점 - 미국의 반(反)독점법에 대해 아시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는 3개의 지상파 방송이 있는데요..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