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8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 무엇을 남겼나? 지난 9월 9일 조국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임명식 대국민 메시지를 '임명'과 '철회' 두 가지로 준비할 정도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하죠. 대통령이 "자칫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을 만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이슈는 지난 한 달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합의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유한국당의 제동으로 한 차례 무산된 이후 겨우 열린 청문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아니라 자녀 입시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키우는 자리였습니다. 조국 물어뜯기는 배우자 기소를 계기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 2019. 9. 17. 황교안의 망언, 제1야당 대표 자격 있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가 없고 기여한 바가 없다." 인종차별주의 극우 단체의 발언인가 싶으시겠지만, 지난 19일 우리나라의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죠. 황 대표는 심지어 법 개정을 통해 당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망언이야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만, 이번에 나온 발언 내용과 발언의 주체와 관련하여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라 황당한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우선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살펴봅시다. 이는 .. 2019. 6. 24.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올해 식목일은 강원도 일대 산불로 생각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대규모 산불로 걱정이 많았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 규모에 비해서는 큰 인명 피해 없이 진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산불 신고를 받고 초기 대처가 신속했고, SNS 등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에 나선 용감한 시민들의 행동이 빛났습니다. 산불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진단하여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정부의 대응이 빨랐고, 우리 군과 미군까지 지원을 나온 덕분에 더 큰 피해 없이 화재 진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전국에서 일사불란하게 모여 온몸으로 산불을 진압한 전국 소방관들의 공로가 컸습니다. 출처 - 뉴스1 이로 산불 사태를 겪으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 2019. 4. 15. KT, 채용비리도 모자라 고액 자문료 로비까지 신입사원의 95%를 부정하게 채용해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생각비행 블로그를 통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 등의 채용비리로 얼룩진 지난 정권의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촛불 1주년에 바라보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 https://ideas0419.com/773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겨레》 인터뷰에 응한 전 KT 인사 부문 임원은 이석채 회장 시절인 2009년 공개채용으로 300명을 뽑는데 35명의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리스트로 정리한 명단이 들어왔는데 회장 비서실 40%, 대외협력 30%, 노조위원장 20%, 사업부서 10% 정도로 청탁 비율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하죠. 더구나 이런 일이 해마다 있었다고 하니 KT 내부에서.. 2019. 3. 25. 이명박의 보석 석방, 특혜 아닌 특혜 같은 특혜? 국정농단부터 사법농단의 원흉들이 보석을 신청해서 우리를 긴장하게 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명박은 조건부이긴 하나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김기춘과 양승태는 보석 청구가 다행히 기각됐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를 받아 조건부 석방이 되자 시민단체인 조선의열단 관계자가 집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은 "자택구금에 상당한 엄격한 보석조건을 붙인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죠. 사실 보석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보석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토록 들끓게 하는 건 법률적 판단을 하는 법관, 나아가 법질서에.. 2019. 3. 8. 특검 종료, 헌재 첫 평의, 탄핵심판의 향방 이규철 특검보가 마지막 브리핑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약 90일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활약하는 동안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 한마디에 수많은 국민이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공소유지가 남았다고 힘주어 얘기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7일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박영수 특검팀의 대장정은 90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1999년 특검이 처음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박영수 특검은 수사 기간 만료 직전인 2월 28일 1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기간 내 재판에 넘긴 이만 총 30명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문형.. 2017. 3.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