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4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으로 결정, 역대 최저 인상률의 의미는?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1.5%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130원 오른 셈이라 동결에 가깝고, 인상율 1.5%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를 경신한 역대 최저 인상률이어서 논의 과정부터 결과까지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로 내년의 최저임금 시급 기준은 8720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 7170원 많아진 수준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갈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 위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은 퇴장하기도 했죠. 출처 – 연합뉴스 2021.. 2020. 7. 31.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란, 노동계 목소리 경청해야! 노동절로 시작된 5월이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라 하면 지금까지 기본급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 직무수당이라는 최저한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여금이나 복지후생비, 중소기업들의 숙식비 등은 따로 쳤습니다. 출처 – SBS 그런데 지난 5월 개정안으로 최저임금이 기본급에다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다 최저임금으로 받은 걸로 간주하게 되었죠. 복지후생비 중에서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7% 초과 부분까지도 다 최저임금으로 합쳐서 의제하겠다고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더니 상여금, 복지후생비 등 다른 개념까지 합해서 기본급으로 퉁치겠다니 노동자 입장에선 화가 날만 합니다. .. 2018. 6. 1. 기본소득제의 득과 실, 세계 각국 사례로 배운다 먹고 살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극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등장으로 사라지는 인간의 일자리 등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게 하는 사회문제가 가득합니다. 축적해놓은 자본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금수저'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삽니다. 출처 - KBS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기한 내에 노사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8년도 최저임금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보다 54.5% 인상한 '1만 원'을, 사용자 측은 2.4% .. 2017. 6. 30. 사고 돌려막는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제 논란 사고로 사고 돌려막기, 박근혜 정부에도 여전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세월호 침몰 사건이 정부의 무능함 속에 제대로 수습되지 않고 있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녕은 뒷전이고 인구에 회자하던 수많은 이슈를 묻어버리는 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원에 의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애인의 날에 최루액을 뿌린 경찰, 세월호 참사 와중에도 해양수산부가 선박 안전 규제를 대거 완화하려고 했던 일,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케 하는 세월호 관련 언론통제 문건 등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저희가 일전에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사회적 이슈들에 관해 알려드린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