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3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으로 결정, 역대 최저 인상률의 의미는?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1.5%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130원 오른 셈이라 동결에 가깝고, 인상율 1.5%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를 경신한 역대 최저 인상률이어서 논의 과정부터 결과까지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로 내년의 최저임금 시급 기준은 8720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 7170원 많아진 수준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갈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 위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은 퇴장하기도 했죠. 출처 – 연합뉴스 2021.. 2020. 7. 31.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 망한다? 문제는 소득 양극화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기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겁을 주는 경제단체와 경제학자란 사람들의 으름장이 활개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야당과 경영계에서 그런 볼멘소리를 하는 바람에 정부가 한발 물러나 2020년 최저임금을 공약인 1만 원에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혼자만 한 것도 아니었고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죠. 그런데도 이를 문재인 정권 때문에 경제와 고용이 망한 것처럼 써대는 언론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하지만 실제로 드러난 경제지표를 보면 야당이나 경영계의 볼멘소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오히려 물가는 내려가고 고용.. 2019. 11. 15.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들의 전쟁 2019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2018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최저임금 적용 업종인 편의점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발표 직후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선언을 하기도 했죠.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알바를 비롯한 젊은이들은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큰 자영업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처음에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심야영업 중단 및 심야에 물건값에 할증을 붙여 파.. 2018. 7. 19.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란, 노동계 목소리 경청해야! 노동절로 시작된 5월이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라 하면 지금까지 기본급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 직무수당이라는 최저한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여금이나 복지후생비, 중소기업들의 숙식비 등은 따로 쳤습니다. 출처 – SBS 그런데 지난 5월 개정안으로 최저임금이 기본급에다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다 최저임금으로 받은 걸로 간주하게 되었죠. 복지후생비 중에서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7% 초과 부분까지도 다 최저임금으로 합쳐서 의제하겠다고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더니 상여금, 복지후생비 등 다른 개념까지 합해서 기본급으로 퉁치겠다니 노동자 입장에선 화가 날만 합니다. .. 2018. 6. 1. 임대료에 뺨 맞고 최저임금에 화풀이해서야 새해가 되자 수구 언론과 일부 경제지들이 일제히 최저 임금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인상되어 결국 폐업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인터뷰 기사를 짜냈는데요, 하지만 진짜로 최저시급이 문제였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률이 16.4퍼센트로 7530원이니 기존에 비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혹시 모를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줄이고자 1인당 13만 원씩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와 언론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만만한 최저임금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와 가맹비를 올리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것이죠... 2018. 1. 29. 인간 노동의 종말, 천국인가 지옥인가? 컴퓨터라는 이름이 생소했던 옛날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컴퓨터와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에 의해 언젠가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구가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의 발달이 현실화되어 인간의 노동을 하나둘 대체하기 시작하자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도 좋고 자유를 구가하는 것도 좋은데, '대체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세상에서 노동 없는 부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될 뿐입니다. 부동산, 금융 등 자산을 가진 극소수의 최상위층 말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노동 없는 세상이 도래할 기미를 보이는데 말입니.. 2017. 9.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