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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3

BMW 화재 리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라! 외제차의 대명사 중 하나인 BMW가 운행 중 느닷없이 불타는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건이 넘는 BMW 자동차 화재 사고가 있었지만 그동안 BMW는 원인 규명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사과도 뒤늦었으며, 리콜도 마지못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소비자들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일 BMW 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10만 6000대의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BMW 측은 기자회견에서 디젤 차량의 EGR 쿨러에서 발생하는 냉각수 누수 현상이 화재 원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해외시장에서 똑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쓴다며 한국 BMW 모델이 다른 부.. 2018. 8. 10.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제 징벌적 배상제 도입할 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뜻깊게 보내셨는지요?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우리 이웃 중 유독 슬픈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해 사과 아닌 사과를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들 얘깁니다. 오늘은 '안방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라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 5년 동안 어째서 문전박대를 당해야 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안방에서 일어난 화학 테러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최대 239명, 심각한 폐질환이 최대 1528명에 이릅니다. 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라고 할 수 있죠. 인명 피해 규모뿐 아니라 사망자의 대부분이 산모와 영유아였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이를 안.. 2016. 5. 11.
1억 2000만 원 농협 인출 사건으로 본 금융의 현실 쥐꼬리만 한 월급이라도 알뜰살뜰 적금을 들어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감생심입니다. 워낙 저금리 시대라 이젠 적금을 들어도 예전 같은 이율을 바랄 수 없습니다. 복권이라도 당첨되어 수십억을 예금해놓고 이자나 받아먹으며 사는 부자가 월급쟁이들의 꿈 중 하나였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자율이 너무 낮아 예금을 할 경우 오히려 은행에 보관료를 내는 꼴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다수가 은행에 꼬박꼬박 월급을 저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은행보다 안전한 보관처는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마저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 1억 2000만 원이 농협 통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 201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