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2 문재인 케어, 찬반 양론 넘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은 현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복지 정책을 꼽았습니다.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긍정 평가도 많았지만 그중 제일은 복지였습니다. 특히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다"라며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국민의 3분의 2가 넘는 67.9퍼센트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오바마 케어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극찬한 바 있죠. 출처 - JTBC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2022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여 고.. 2017. 9. 1.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도 혁신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머리기사로 공공의료의 현실을 다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한국의 공공병원 체계의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다 - (《한겨레》) - (《경향신문》) 《경향신문》 기사는 우리나라 의료의 역사가 '공공병원 포기'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말합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되면서 의료 대중화가 시작되어 1980년대부터 그 수요는 급증했으나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이를 민간에 내맡겼다고 합니다. 이로써 개인 소유의 민간병원이 급성장하는 시대가 열렸고, 돈을 많이 번 병원 상당수가 1990년대 들어 의과대학으로 허가를 받기에 이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형병원의 환자 유치.. 2013.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