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 복마전이 된 도로, 오늘도 무사히! 요즘 도로는 복마전입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뜨거운 감자는 음주운전입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지난 9일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음주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는 일명 윤창호법이라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용주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죠. 출처 - 경향신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 두 차례에서 한 차례 위반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최저 0.05%에서 0.03%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18. 11. 14. 주취감형 폐지 청원, 음주가 범죄의 핑계가 되어선 안 된다!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조두순을 재심하라는 청원과 함께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조두순의 범행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감안해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형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당시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서 변별력이 없고"라는 점이 제일 화가 난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그래선지 주취감형 폐지 청원은 한 달 만에 21만 명이 넘는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아 청와대 조국 수석이 이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은 이해하지만 법으로 선고가 내려진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으니 전자발찌 등 사후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음주감형 조항.. 2017. 1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