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5 조윤선 재구속, 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김기춘에게는 원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던 조윤선에게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문화계에 지원 혹은 지원 배제를 좌지우지했던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던 증언 또한 위증죄로 다스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근혜의 인식에 따라 청와대에서 좌파 배제 국정 기조가 형성됐고 이 지원 배제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며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공모 관계까지 인정되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핵심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정책이 아닌 위법행위라.. 2018. 1. 24. 대선개입, 언론장악, 정경유착! 이명박을 잡아라! 16만 관객을 넘어선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뉴스타파》의 앵커이자 과거 MBC 〈PD수첩〉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승호 PD가 감독했죠. 이명박의 언론장악으로 인해 KBS, MBC, YTN 등의 공영방송이 어떻게 망가지기 시작했는지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감독인 최승호 본인이 그 과정의 피해자이기에 더 뜻깊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MBC와 KBS 등은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져 내려온 언론장악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동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 뉴스타파 최승호 감독의 전작인 〈자백〉도 그 시절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국가폭력의 행태를 고발하며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기춘을 인터뷰해 압박.. 2017. 8. 31. 국정원 대선개입, 이명박의 국정농단으로 수사해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화제입니다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현 사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2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탄생시킨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715건이나 확보하고도 이를 선거가 끝난 2년 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 고스란히 반납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도 확보하고 있었으면서도 범인 혹은 공범인 박근혜의 청와대에 이를 갖다 바쳤습니다.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출처 - JTBC 2013년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빼돌렸다며 기소를 했습니.. 2017. 7. 27. 국정원 SNS 장악 기획, 배후는 이명박? 한나라당이 박원순에게 서울 시장 자리를 빼앗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국정원이 SNS의 선거 영향력을 분석하여 2012년 총선, 대선의 승리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세계일보》가 폭로한 국가정보원 SNS 장악 보고서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보고서를 보면 국정원이 집권여당의 선거 전략 기관처럼 운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이명박 정권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마저 재점화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현재까지 검찰과 법원은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 2017. 7. 12. 국정원 대선 개입 판결, 민주주의의 911 테러 되나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세계의 역사를 뒤흔든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4주기가 되던 지난 9월 11일.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뒤흔든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의 중심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었죠. 이날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건설업자에게 1억 7000여 만 원의 뇌물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1년 2개월간의 징역을 살고 만기 출소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판결에 따라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그리고 집행유예 4년으로, 유죄이긴 하나 애매하고 찜찜한 이율배반적인 선고를 내렸습니다. 출처 - JTBC 국정원법 .. 2014.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