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의 예외사유1 최순실 25년 구형과 김영란법 개정을 보는 시선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인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지난 14일 징역 2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특검은 최순실의 '이대비리'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지난 11월 14일 법원은 최순실 '이대 비리'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죠. 검찰은 분리된 사건에서 이미 별도 구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에 최순실에 대한 구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징역 30년 구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JTBC 아무튼 최순실은 구형으로만 따진다면 최순실은 7년에 25년을 더해 32년을 받은 셈입니다. 이와 같이 중형이 구형된 이유는 최순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도 함께.. 2017. 1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