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방지법2 명절 선물 상한 금액 20만 원, 김영란법 왜 만들었나? 설 잘 쇠셨는지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설을 맞이하여 유통업계는 각종 선 선물 세트를 내놓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설 선물 중에 눈에 띈 건 이른바 '김영란법 세트'였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대형 마트에는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과 가격이라는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요, 이 세트의 가격 상한은 20만 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애초 알고 있던 김영란법이 규정한 금액과 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출처 - YTN 실제로 그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자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명절이 되면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 금액을 기존 10.. 2022. 2. 3.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이미 긍정적인 효과 나타나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뒤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농민이 바로 어제(25일) 1시 58분에 사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측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없는 가운데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번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통해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박근혜 정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무조건적인 사과부터 해야 할 텐데도, 이제 와 사망 원인을 가리겠다며 망자의 부검을 거론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백남기 농민의.. 2016.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