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2 4월 25일 법의 날, 법조계의 자화상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법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권력의 횡보를 막고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농단으로 한국 사회를 문란케 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역사적 결단은 의미가 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으로 3개월여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의해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과 현직 지도부의 결탁으로 .. 2017. 4. 25.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특별한 사과 이야기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어제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어서 관련 행사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념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특별한 사과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4월 21일(토)은 '과학의 날'이었습니다. 또 지난 4월 22일(일)은 '정보통신의 날'이었죠. 과학의 날과 정보통신의 날 같은 법정 기념일은 정부가 에 따라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합니다. 기념일에는 각종 의식과 기념행사를 엄숙하고 검소하게 시행하는데요, 의식과 행사의 절차·방법·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합니다. 1973년 3월 30일 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에는 무려 53종의 기념일이 생겨 예산 낭비와 인력 동원과 같은 폐해가 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 2012.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