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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7

박근혜 징역 구형과 이명박 검찰 소환이 의미하는 것 국정을 농단한 핵심 중 한 명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이 선고된 후, 지난 2월 27일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이 구형되었습니다. 같은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최순실이 민간인으로서 징역 20년을 받았다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휘두르고 세금을 국정농단에 사용한 박근혜는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자 국민의 뜻일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으며, 그 결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버지인 박정희처럼 과거의 유물이 되었어야 마땅한 권위주의 .. 2018. 3. 7.
MH그룹,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 그거 실화냐? 국정농단으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입니다. 법치를 무시하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할 계획이라죠. 박근혜의 국제법무팀이라는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차갑고 더러운 감방에서 지내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도 들기 힘든 곳에 있다는 인권 상황 보고서 초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CNN 보도를 주도한 겁니다. MH그룹은 이 보고서를 정리해 UN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출처 - CNN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CNN 보도 내용과 다르게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인권침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요. 수용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야간등을 1개 켜긴 하지만 밝기는 수면에 지장 없을 .. 2017. 10. 26.
올해 만우절에는 어떤 장난이? 4월 1일, 올해도 어김없이 만우절이 돌아왔습니다. 만우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엇갈립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듯합니다. 대략 3월 25일~4월 2일 사이에 춘분이 있어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 여겨져 왔고, 현재의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받아들이기 전 사람들은 4월 1일을 새해로 기념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1564년 샤를 9세가 새해 첫날을 4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미처 접하지 못했거나 종교적 이유로 반발했던 사람들은 4월 1일을 새해로 여겨 축제를 벌였다가 조롱을 당했는데요, 바로 여기서 만우절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가벼운 장난이나 농담 등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즐거운 날로 자리매김했죠. 출처 - 중.. 2017. 4. 1.
피의자 박근혜 단죄가 시사하는 바 직업: 전직 대통령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힌 피의자 박근혜의 직업란 내용이라고 합니다. 앞서 구속된 최순실의 직업란에는 임대업이라고 쓰여 있었다죠. 피의자 박근혜의 죄명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개가 대표적으로 적혔습니다. 이 밖에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도 추가로 받습니다. 검찰이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기타 사유, 즉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처 - 에너지경제 이에 대해 친박 의원 80여 명은 탄원서를 내고 극렬 박사모들은 폭력 시위를 예고하고 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구속 수감될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혐의의 중대성과 다른 수감자들과의 형평.. 2017. 3. 30.
박근혜 조사한 검찰,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나? 지난 21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는 날 삼성동 자택 앞에서 40대 한 남자가 발가벗고 자신이 정도령이라며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한 박근혜 극성 지지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길바닥에 누워 오열하며 난데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며 송구하다는 짧은 감상만 남겼습니다. 출처 - MBN 22시간의 긴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박근혜를 맞이하는 준비부터 이미 죽은 권력의 눈치까지 보는 견찰, 떡찰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되어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박근혜를 위해 교통 통제 및 에스코트.. 2017. 3. 22.
진실을 밝히고 박근혜는 감옥으로 보내야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며 마음 졸이던 겨울이 갔습니다. 지난 10일(금)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며 8:0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각 발동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며칠을 뭉개다가 지난 주말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줌 남은 친박과 탄기국의 보잘것없는 마중 속에서 말이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에 묻어난 미소는 세월호 참사로 300여 명이 희생되었을 당시 보였던 미소와 같았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있던 날, 헌재 판결 불복으로 격해진 시위에서 자신을 옹호하던 사람이 3명이나 죽었는데도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가는 내내 웃음을 보인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박근혜.. 2017.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