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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15

[역사 속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1919년 4월 13일,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정부를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대한민국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힘으로 후안무치한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현재 시점에서 상기할 만한 날입니다. 출처 - 중부매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에 맞서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체계를 만들어 대한민국 본토에서 독립운동을 도모하는 한편 활발한 외교 활동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기도 했죠. 파리 강화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일.. 2017. 4. 13.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 평범한 회사원이 탄핵을 공부한 이유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탄핵심판 최후진술마저 대리낭독하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술서를 통해 이미 여러 사람이 자백한 사실조차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 평범한 회사원이 탄핵을 공부해 책을 펴냈습니다.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의 저자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20년 이상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한 분입니다. '가족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주말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한 지도 15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간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뿐, 일체의 공사 모임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왜 탄핵을 공부해야 했을까요? 2016년 겨울 대학생 딸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광화문 촛불집회에 .. 2017. 2. 28.
지방자치제 출범 20년, 강남구청장은 왕국을 꿈꾸는가? 오는 29일은 제3회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출범 20년을 맞습니다. 지방자치제에 의해 주민은 스스로 지역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 단위로 자치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시장-의회형의 자치단체 조직을 채택해 주민이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해왔습니다. 지방자치제라곤 하나 중앙정부가 마냥 내버려두는 건 아니고 자치단체를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또한 선거철에 한 표 행사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났다고 여길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뽑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주민의 행정 참여가 늘고 복지와 안전은 나아졌지만 지역 .. 2015. 10. 26.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생각비행은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딱 1년 전 온 국민을 비탄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물린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수많은 후보자가 너나 할 것 없이 '안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1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나요? 선거철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생활정치의 변화를 기대하건만, 그 희망은 번번이 빗나갑니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지난 6.4 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든 의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민을 담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생각비행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 2015. 4. 17.
국정원 대선 개입 판결, 민주주의의 911 테러 되나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세계의 역사를 뒤흔든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4주기가 되던 지난 9월 11일.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뒤흔든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의 중심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었죠. 이날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건설업자에게 1억 7000여 만 원의 뇌물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1년 2개월간의 징역을 살고 만기 출소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판결에 따라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그리고 집행유예 4년으로, 유죄이긴 하나 애매하고 찜찜한 이율배반적인 선고를 내렸습니다. 출처 - JTBC 국정원법 .. 2014. 9. 15.
6월 민주항쟁을 기억하며 읽는 최두석의 <성에꽃>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6월을 맞아 자연스럽게 6월 민주항쟁을 생각해봅니다.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인 6월 민주항쟁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1979년 10월 26일)으로 찾아온 '서울의 봄'이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 짓밟히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수많은 시민이 떨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6월 민주항쟁의 경과는 저희가 일전에 소개한 을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 때 많은 대학생, 지식인, 시민이 신군부에 의해 고초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에꽃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2012.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