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5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이제 다시 시작! 박근혜의 대표적인 적폐였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후속 조처에 대해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5년 12.28 합의가 양국 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일본.. 2018. 1. 11. 문재인 케어, 찬반 양론 넘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은 현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복지 정책을 꼽았습니다.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긍정 평가도 많았지만 그중 제일은 복지였습니다. 특히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다"라며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국민의 3분의 2가 넘는 67.9퍼센트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오바마 케어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극찬한 바 있죠. 출처 - JTBC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2022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여 고.. 2017. 9. 1. 고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 외인사로 변경 → 이게 나라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하고 광장에서 외치던 겨울을 보내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비정상적인 상황이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어 기쁜 요즘입니다. 이번에는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질병에 의한 자연사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박근혜 정권의 충견이었던 경찰의 물대포 직사가 원인이 되어 돌아가신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서울대병원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지킨 3년 차 전공의에게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라고 지시하고는 국정감사에서도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적극적 치.. 2017. 6. 17. 사드 반입 은폐로 대통령 속인 국방부, 군 적폐 청산 시작해야 국정농단에 이어 국기문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 사회 이슈에 신경 좀 끄고 살겠구나 하는 분이 많이 계셨을 텐테요, 적폐 세력의 발악이 참으로 끈질깁니다. 이번에는 특히 군이 나서서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뒷통수를 친 셈이라 국기문란이란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과 국방부가 짜고 사드 도입 대수와 배치 현황을 대놓고 속였기 때문이지요. 출처 - 연합뉴스 지난 4월 25일 낮까지 국방부는 사드 추가 반입이 없다고 국정기획위에 공식적으로 보고했으나 그날 밤 10시 사드 발사대를 몰래 이동시키다 언론에 틀켜 26일 새벽 사드 2기 알박기에 들어갔죠. 박근혜 탄핵으로 궐위 상태이던 때여서 국방부의 단독 행동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당.. 2017. 5. 31. 문재인 대통령, 파격 인사부터 개헌까지 광폭행보 9년 만에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 요즘 뉴스 볼 맛이 난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주도 안 됐는데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있는 걸 느낀다고 의견을 밝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37년 전 5월 18일 광주는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군을 동원해 총칼로 무고한 시민들을 짓밟고 불온한 세력으로 규정하며 그들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5.18 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이자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제창하지 못.. 2017.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