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리티 리포트5 메르스 정국에 묻혀서는 안 될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 지난 7일 참여연대와 은수미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진행하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응 실패로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퍼센트가 정부 대책을 불신했고, 88퍼센트가 메르스 감염 지역, 병원 정보를 진즉에 공개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사회적 불안 심리 또한 진정되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도 문제였지만,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집중 보도에 신경을 기울였어야 할 신문과 방송이 공포를 조장하면서 국민의 혼란을 부추긴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메르스 정국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지나쳐서는 .. 2015. 6. 9. 통진당 해산 결정의 후폭풍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헌재)에 의해 정당이 해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통진당)이 해산되었는데요, 다소 놀라웠던 점은 재판관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8 대 1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해산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은 헌재가 정의를 구현했다며 일제히 쾌재를 불렀고, 일부 진보 진영과 법률가들은 일단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긴 하지만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은 법률에 대한 지나친 과대 해석과 사실관계 왜곡으로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저항하는 모양새입니다. 출처 - 기자협회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주목하라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며 대한민국 정부(법무부 장관)가 청구한 통진당.. 2014. 12. 25. <세월오월> 전시 유보, 박근혜 무엇을 얻었나? 검열의 역사는 뿌리 깊습니다. 과거 왕권과 종교의 권위에 도전하는 책을 금서로 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음란과 폭력을 통제한다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검열에 이르기까지 검열은 지배자의 통치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다분합니다.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이런 검열이 일상화되면 피통치자는 검열의 '끝판왕'이라고 할 자기 검열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속칭 '알아서 기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검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합니다. 생각비행은 검열의 헤게모니를 쥐고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려는 국가와 정부의 문제를 줄곧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뤄왔습니다. 다시 기억해야 할 5.18 광주민주화운동, 신군부의 독재와 언론·방송의 굴종사 http://www.ideas0419.com/145 '마이너리티 .. 2014. 8. 13. 삼일절에 돌아보는 헌법의 근본정신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와 압제에 항거하여 만세시위를 펼친 역사를 기념하는 제95주년 삼일절입니다. 2014년 삼일절을 맞이하여 3.1운동의 의미를 독립운동(민족혁명)이라는 좁은 의미로 이해할 게 아니라 민주혁명으로서 그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찬란한 '3·1 혁명', 누가 '3·1 운동'으로 바꿨나). "1919년 3월 1일부터 국내외 각지에서 일어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는 민중의 힘으로 주권재민의 근대국민국가 수립과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 민족·민주혁명이었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을 3.1혁명으로 복권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려는 게 아닙니다. .. 2014. 3. 1.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사회 변화의 씨앗 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귀를 기울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원리에 따라 각종 사안을 결정합니다. 다수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때 사회는 더 건전해지며 다양한 목소리가 풍요롭게 소통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모든 일을 흑백논리로 판단하거나 반대의 의견을 가진 이를 '잘못된 의견'을 가진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영화 는 이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54년 미래 사회는 범죄를 예방하는 '프리크라임'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살인 사건을 예방하여 안전한 세상을 .. 2011. 7.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