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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3

보수 언론은 나랏빚 걱정보다 경제 살릴 궁리부터 하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으신 줄 압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요긴하게 쓰여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9%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출처 - 뉴시스 4일 0시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누적 2151만 7017가구였으며 지급액은 총 13조 5427억 9700만 원으로, 지급 대상 전체 가구의 99.1%, 총예산의 95.1%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전체 지원금 중에 67.2%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수령됐다고 하며, 11.6%는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수령은 7.1%였다고 하죠.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이 이후 잔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출.. 2020. 6. 8.
인간 노동의 종말, 천국인가 지옥인가? 컴퓨터라는 이름이 생소했던 옛날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컴퓨터와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에 의해 언젠가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구가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의 발달이 현실화되어 인간의 노동을 하나둘 대체하기 시작하자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도 좋고 자유를 구가하는 것도 좋은데, '대체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세상에서 노동 없는 부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될 뿐입니다. 부동산, 금융 등 자산을 가진 극소수의 최상위층 말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노동 없는 세상이 도래할 기미를 보이는데 말입니.. 2017. 9. 6.
기본소득제의 득과 실, 세계 각국 사례로 배운다 먹고 살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극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등장으로 사라지는 인간의 일자리 등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게 하는 사회문제가 가득합니다. 축적해놓은 자본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금수저'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삽니다. 출처 - KBS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기한 내에 노사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8년도 최저임금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보다 54.5% 인상한 '1만 원'을, 사용자 측은 2.4% .. 2017.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