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7 4월 25일 법의 날, 법조계의 자화상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법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권력의 횡보를 막고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농단으로 한국 사회를 문란케 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역사적 결단은 의미가 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으로 3개월여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의해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과 현직 지도부의 결탁으로 .. 2017. 4. 25. 칠레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윤창중의 재래인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되고,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어 탄탄대로에 오른 것 같았던 윤창중. 그런데 채 3달이 되기도 전에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동행했다가 전격 경질되고 말았죠. 주미 한국 대사관 파견 직원이었던 여성을 성추행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저지른 황당한 사건은 어쩌면 그 이후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와 지금의 탄핵 정국을 예견하게 해주는 사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의.. 2016. 12. 21. 4.13 총선 결과. 무엇을 의미하나? 4.13 총선 개표 방송을 보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분이 많으실 테지요. 뜻밖의 총선 결과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어지간하면 개헌선 못 돼도 과반이라고 기고만장하던 새누리당은 참패했습니다. 반면 19대 의석이나마 유지하면 성공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천하삼분지계'에 성공하며 약진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과 노회찬은 금의환향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갈등이 이번 선거의 화두였습니다. 일여다야의 구조 속에 청와대까지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설문조사 결과는 번번이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역시 민심은 무섭습니다. 20대 총선 결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출처 - 노컷뉴스 새누리당 참패, 콘크리트 지지층 붕괴 이번 총선 내내 새.. 2016. 4. 15. 박근혜 정부 3년, 그리고 테러방지법 10시간 18분과 5시간 32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시작한 필리버스터의 기록입니다. 1973년 폐지되었던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시 도입된 것으로 국회법에 의거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법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법안에 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어 국회 회기를 넘기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점을 노린 방법입니다. 미 대선에서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한 버니 샌더스도 8시간 넘게 부자 감세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는 세력이 작은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 2016. 2. 25. 2015년 혼용무도한 세상을 정리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한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생각비행은 꿋꿋하게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5년 한 해 동안 생각비행이 포착하여 기사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5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흘러간 시간을 잘 정리해야 새로 시작하는 2016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처 - 교수신문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대학교수들이 그해를 함축하는 사자성어를 꼽곤 합니다. 2015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였습니다. 이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나라 전체의 예법과 도의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상태.. 2016. 1. 4. 국정원 직원 자살로 더욱 짙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 조직이 흔들리고 높은 분이 위기에 처하자 밑 사람이 자살로 스캔들을 막고, 첩보 활동에 연루된 용의자는 유유히 해외로 도피해 휴양을 즐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일드와 미드를 합해 놓은 듯한 일입니다.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민간인 사찰 정황이 드러나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처하자 담당자인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하고, 해킹 프로그램 RCS를 국정원에 구매해준 나나테크 사장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유유히 캐나다로 날랐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출처 - 시사인 생각비행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라는 프로그램을 구매해 지난 대선 개입 당시부터 운용한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빅브라더, 국정원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다 : http://.. 2015. 7. 2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