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13 트럼프의 정치적 득세를 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나라와 일본만 극우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닙니다. 미국 대선도 혼돈 그 자체입니다. 지난 1월 미국 콜로라도주와 메인주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공화당 대선 예비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죠. 2021년 1월 6일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파들이 자행한 국회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는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콜로라도주에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입후보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었죠.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이 근거였습니다. 출처 - YTN 그런데 이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에게 힘을 더해줬다는 것이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트럼프의 상고로 콜로라도 법원의 판결은 .. 2024. 2. 23.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 이대로 괜찮은가? 오는 4월 10일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가 최소 4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최소 31명의 전·현직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최소 14명의 전·현직 검사가 출마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하죠. 그들은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윤석열이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출마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표 내면 그 순간 그만둔.. 2024. 2. 21. 중국 눈치 보느라 권위가 땅에 떨어진 SF 휴고상 문학 장르 중 SF는 'Science Fiction'의 약자로 과학적 사실이나 가설을 바탕으로 작가가 상상력을 가미해 쓰는 작품을 의미합니다. 과학소설 또는 SF소설이라고도 합니다. 나아가 이런 작품을 원작으로 하여 창작된 영화, 게임을 이르기도 하고, 원작 자체가 영화나 게임인 SF도 존재합니다. SF는 과학에 기반을 두는 만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세계와 미래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 상상력을 통해 인간성을 성찰하거나 현재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은 편입니다.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작품들처럼 말이죠. SF의 장르적 특성 때문에 현대 과학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SF의 문학사적 위상은 점점 드높아졌습니다. 상업적으로 SF영화 혹은 게임의 인기가 더 높을지 몰.. 2024. 2. 20. 경호원인가? 백골단인가? 대통령 경호원의 입틀막 횡포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 경호원에 의해 끌려나간 경악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졸업생이 대상이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윤석열 독재 국가로 전락하나? 현직 국회의원이 끌려나가는 현실 : https://ideas0419.com/1408 사건은 지난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위수여식 행사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랑스러운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 친지, 친구 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졸업식 현장은 여느 졸업식 풍경과는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졸업식에 참석한다는 공지 때문이었죠.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증언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사실이 졸업식 전날 밤에 긴급하게 공지된 모양입니.. 2024. 2. 19.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조장하나? 일본 전범기업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 씨가 일본 히타치조센이 2019년 서울고법에 맡긴 보증공탁금 6000만 원을 압류해달라며 제출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 이모 씨의 신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근거해 히타치조센의 국내 자산인 공탁금 6000만 원을 압류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히타치조센이 서울중앙지법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인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이모 씨가 공탁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고 하죠. 출처 - KBS 1944년 국민징용령에 따.. 2024. 2. 6.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윤석열 파멸의 시작점 되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작년 12월 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더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5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고 21개월이 지나는 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총 9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화가 이뤄진 1987년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 2024. 2. 5. 이전 1 2 3 4 5 ··· 1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