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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8

법치국가 근간을 흔든 양승태 사법농단 박근혜 정부 시절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인 양 나라가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까지 마수를 뻗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자 의혹을 극구 부인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양상을 보면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억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판사들이 이와 같은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던 시점에 대법원 컴퓨터에서 2만 개가 넘는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파일 중에는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과 관련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대법원 차원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2018. 5. 31.
우리가 모르는 핵발전소 사고, 얼마나 많았을까? 지난 5월 16일 대전 유성구 한전원자력연료부품동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집진시설 증축공사 중 배관을 절단하다 폭발사고가 일어나 6명이 다쳤습니다. 알루미늄 창틀은 폭발로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나뒹굴었고 폭발 충격으로 깨진 유리 파편은 건물 밖 10미터까지 튀어나가 주차된 차량 위로 어지럽게 떨어졌습니다. 건물 내부는 천장재와 형광등이 분리되어 바닥으로 늘어졌고 벽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가 경수로 및 중수로용 원자력 연료를 생산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폭발이 일어난 곳은 방사능 물질과 관련이 없는 곳이어서 사고 직후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결과 정상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동안 기사로 다뤄지지 않은 핵발전소 관련 사고가.. 2018. 5. 25.
혜화역 시위와 낙태죄 폐지, 여성 인권 신장 계기 되길 지난 주말 혜화역을 중심으로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내로라하는 노조 조직이나 즐거움을 위한 페스티벌도 만 명 정도가 모이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혜화역에 모인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모인 여성이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남성이 피해자였던 홍대 몰카 범죄 수사의 편파성을 규탄하는 한편 한국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사건의 해결 방식과 걸리는 시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현실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모임의 대표 구호가 "남자만 국민이냐? 여자도 국민이다!"였습니다. 출처 - KBS 미투 폭로에 이어 이번 대규모 시위가 진행된 이유는 여성의 절박한 위기감과 평소에 느껴왔던 차별감에 대한 공감 때문이었습니다. 노이로제.. 2018. 5. 24.
삼성의 노조 파괴 행위, 제대로 단죄해야 5월은 시작부터 노동절이 있는 달이죠. 하지만 이날 쉴 수 있는 노동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힘은 단단한 연대로부터 나오지만 이를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어용노조를 세우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힘을 한데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에 가장 앞장 서는 기업은 잘 알려졌다시피 삼성입니다. 무노조 경영을 마치 자랑처럼 떠들어온 기업이니까요. 출처 - JTBC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동조합 와해 시도 등에 관여한 혐의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JTBC는 검찰이 '심성관리'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문건에는 삼성전자 서비스 영등포센터 송 모 대표가 직원 2명에게 탈퇴를 권유하고 본사에 보고한 내용 중.. 2018. 5. 21.
미국 비밀 전문, 전두환이 5.18 주범임이 드러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짓밟은 학살자 전두환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5.18 특조위의 조사 결과 광주 전일빌딩에 남은 총알 자국, 미 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전문 등을 통해 헬기 사격이 실재했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 결정적 증거들은 검찰이 기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출처 – KBC 광주방송 SBS 탐사보도팀은 미국 국무부 비밀 전문을 통해 최종 진압.. 2018. 5. 19.
세월호 희화화 전참시 사건, 방송윤리 이대로 괜찮은가? 매니저와 연예인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해 인기를 끈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 제작진이 사용한 세월호 참사 뉴스속보 장면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일베는 없다는데 세월호 유족들은 언제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출처 - MBC 일베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분들을 어묵에 비유하는 악플을 달아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MBC 파업으로 인한 불법 퇴직자 신분에서 사장으로 돌아온 최승호 씨가 사장이 된 후에 전참시 사건이 일어나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MBC 현장에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방송을 장악하려던 인원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더 끔찍한 얘기가 되겠지만, 이제 딱히 일베가 아니어도 일베의 인터넷밈을 재미로 소비할 정도로 심성이 무뎌진 .. 2018.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