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0 피의자 박근혜 단죄가 시사하는 바 직업: 전직 대통령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힌 피의자 박근혜의 직업란 내용이라고 합니다. 앞서 구속된 최순실의 직업란에는 임대업이라고 쓰여 있었다죠. 피의자 박근혜의 죄명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개가 대표적으로 적혔습니다. 이 밖에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도 추가로 받습니다. 검찰이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기타 사유, 즉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처 - 에너지경제 이에 대해 친박 의원 80여 명은 탄원서를 내고 극렬 박사모들은 폭력 시위를 예고하고 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구속 수감될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혐의의 중대성과 다른 수감자들과의 형평.. 2017. 3. 30. 미세먼지의 습격, 대기오염도 세계 2위 대한민국 봄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이 말썽입니다. 다름 아닌 미세먼지인데요, 지난주는 정말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지난 21일 당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 4배인 세제곱미터당 119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남산타워는 물론 여의도 한강 다리마저 뿌옇게 가려져 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이날 세계 대기오염 실태를 살피는 사이트 에어 비주얼에 따르면 서울의 대기질이 인도 뉴델리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빴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공기는 세계 여덟 번째로 나빴습니다. 닷새 동안 쌓인 미세먼지에 또 한차례 북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짙은 미세먼지가 몰려왔기 때문이었죠. 서울의 대기오염도가 세계 2위이고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본토인 중국보다도 공기가 더러웠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미.. 2017. 3. 27.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7년의 의문, 천안함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천안함 사건 발생 7년이 됐습니다. 칠흑 같은 초봄, 서해 앞바다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초계함 파괴 사건이자 40명의 사망과 6명의 실종을 가져온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간 진실을 밝히고자 무수한 갑론을박과 논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교과서에 '북한에 의한 폭침' 또는 '피격사건'으로 새겨넣었습니다. 2017년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 교과서에 "2010년 3월 26일에는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고등학교 한국사》),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군사도발로 남북한 관계는 악화되었다"(《.. 2017. 3. 26. 세월호 미수습자를 가족 품으로, 그리고 진실을 인양할 차례 "박근혜는 내려가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추운 겨울 광장에서 외치던 이 한마디가 드디어 실현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23일 1073일 동안 바닷속에 가만히 잠들어 있던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을 차가운 바닷속에서 보낸 세월호를 꺼내는 데에는 만 이틀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인양 결정은 박근혜 탄핵 5시간 만에 결정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세월호 선체는 바지선의 유압 장비로 시간당 3미터씩 끌어올렸습니다. 2.4미터 높이까지 끌어올린 뒤에는 세월호를 바지선에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됐죠. 목표했던 13미터까지 끌어올려야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를 옮겨싣는 2단계 작업에 들어가게 되지만, 인양 과정에서 세월호 선체가 흔들린 데다 바지선 두 척 사이가 좁아져 .. 2017. 3. 24. 박근혜 조사한 검찰,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나? 지난 21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는 날 삼성동 자택 앞에서 40대 한 남자가 발가벗고 자신이 정도령이라며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한 박근혜 극성 지지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길바닥에 누워 오열하며 난데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며 송구하다는 짧은 감상만 남겼습니다. 출처 - MBN 22시간의 긴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박근혜를 맞이하는 준비부터 이미 죽은 권력의 눈치까지 보는 견찰, 떡찰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되어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박근혜를 위해 교통 통제 및 에스코트.. 2017. 3. 22. 조기 대선일 확정, 소중한 한 표 어떻게 행사하나? 벚꽃대선을 예상했던 분도 많으셨을 텐데요,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장미대선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선일은 5월 9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투표 시간은 보궐선거에 준하기 때문에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여서 직장인들이 투표할 수 있게 좀 더 넉넉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3월 15일 행정자치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5월 9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인사혁신처는 대선일인 5월 9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대선은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조기 대선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화요일에 대.. 2017. 3.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