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땅? 일본 고등교육 3년 앞당긴 이유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패싱을 자초했던 일본 정부가 보수 우익들을 결집시키기로 했나 봅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육을 2019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공식화했기 때문이죠. 원래 예정은 2022년도였는데 이를 3년 앞당기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마련해 공고한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우리 교육 과목으로 치자면 지리, 역사 그리고 사회 과목에 해당하는 공민교과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건데요. 문부과학성은 이 학습지도요령을 토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첨예하게 대치 중인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역시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하는 개정안도 앞당겨 적용하기로 해 한중일 역사 교과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 고교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에는 독도를 칭하는 소위 다케시마와 쿠릴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당했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 고유 영토와 관련해 남겨진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이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 열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던 점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출처 - 서울신문


2012년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런 왜곡 교육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우경화 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이 교과서를 제작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중일 삼국 교육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견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접수하고 있지만 통상 원안대로 통과돼 온 점을 고려하면 일본 땅 교육을 앞당기는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출처 - 뉴시스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 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 우익 세력의 결집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수해 당시 술판을 벌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아베가 국내의 우환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마련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죠. 이전의 사학 비리 등과 맞물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전처럼 북한의 도발을 써먹기 힘든 상황이 되자 이 같은 짓을 획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을 계속한다면 일본에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동북아의 평화 무드가 정착되는 지금, 다음 선거에서 일본 국민들이 현명하게 투표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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