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비밀 군사협정 파문, 문제는 MB야!

한동안 정치권을 소란스럽게 했던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행 미스터리가 UAE 왕세제 최측근 칼둔 청장의 방한으로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칼둔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하고 정세균 국회의장, 임종석 비서실장 등과 회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칼둔 청장은 한국의 바라카 원전에 불만 없이 대만족하고 있다며 한국 언론의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저지른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아무 말이나 뱉어댔다는 겁니다.


출처 - 이데일리


이로써 박근혜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전 수주를 하면서 어떤 짓을 저질러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도 가닥이 잡히는 듯합니다. 처음 의혹이 터졌을 때 별의별 루머가 다 돌았죠. UAE의 원전 수주는 원래 프랑스로 잠정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걸 이 전 대통령이 이면합의를 통해 뭔가 주기로 하고 뺏어온 것이라는 의혹은 당시부터 파다했죠. 정황 증거들이 새어 나오면서 그 이면합의가 군사적인 무언가라는 점까지 접근하자 루머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핵보유국인 이란과 경쟁 관계인 나라이다 보니 원전 건설과 함께 핵폭탄 관련 기술을 비밀리에 전수하기로 했다거나 반대로 그 핵폐기물을 우리나라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다소 허황한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과 이명박 측 등 보수권은 'UAE 원전 게이트'라는 말로 건수 하나 잡았다는 듯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인터뷰가 언론에 나오자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9년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유사시 한국군의 개입을 약속하는 비공개 군사협약을 주도했다"면서 "내가 책임을 지고 협약으로 가자고 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국가 이적 행위급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UAE에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군이 이역만리 UAE로 전쟁을 하러 가야 합니다. 만약 협약이 준수된다면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의 테러 조직이 대한민국에 테러를 자행할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UAE를 적대하는 국가들이 군사적 파트너인 우리나라를 그냥 둘 리 만무하겠죠. 그 국가 중 하나인 이란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애초에 이는 헌법 위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60조 1항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국회를 무시한 조약을 일개 국방부 장관이 독단으로 맺었다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당시 이명박은 국가를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정권의 치적을 위해 원전 수주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고 아주 위험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위안부 합의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이 달린 이 위험한 조약을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가 드러내지 않고 정상적으로 되돌리려다 파열음이 발생한 것이 이번 UAE 파문의 핵심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자칭 보수들은 안보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수 정권이 저지른 일을 보면 매국 행위 아니면 국군을 명분도 없이 외국에 끌려가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조약을 맺는 등 하나같이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안보라는 게 얼마나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한 허울뿐인 가치인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아울러 외교 관례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사이에 '원전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라며 연일 맹공을 퍼부었던 자유한국당의 철면피 같은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면계약 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도 이들은 사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UAE 논란은 물론 사드 배치, 한중정상회담, 위안부 합의, 남북관계 경색 등 산적한 외교 현안이 다 자신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되레 문재인 정부를 향해 큰소리만 내는 꼴불견을 연출했죠.

 

지난 9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AE 비밀군사지원협정과 관련하여 "원전 수주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흥정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고 하면 탄핵감"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바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이명박근혜 9년 적폐의 원흉은 MB입니다. 범죄자 이명박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3일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쥐를 잡자 특공대’와 시민단체인 ‘이명박근혜심판행동본부’는 학동역 6번 출구 앞에서 '제15차 이명박 구속 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을 구속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끝까지 적폐정당 부역정당을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민 주권을 유린하고 훼손한 지난 정권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시민의 염원으로 박근혜는 단죄했으나 문제의 근원인 MB에 대한 조사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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